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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92045839365.png)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 [경제일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단지를 겨냥해 상품 특화와 시공기술, 무이주 주거개선 등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인허가 기준 완화·지원책 마련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위축됐던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수주와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높은 기존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곳이 남아 있어 업체별 대응 방식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면서 평면과 설비, 주차장, 커뮤니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추가 용적률 확보가 쉽지 않거나 사업기간을 줄이려는 곳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는 만큼 구조 보강과 지하주차장 확대, 설비 교체 등에 별도의 시공 기술이 필요해 준공 경험과 기술력이 수주 경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각사가 가진 강점을 시장에서 앞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2000년 준공된 3개동 237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해 선보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실제 적용하는 첫 사업지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지상 구조체를 활용하면서 세대 내부와 공용부의 설비, 마감재, 외관 등을 다시 설계하는 형태다. 반포푸르지오 전용 84㎡에는 특화 평면 ‘N.캔버스’를 적용하고 공용부에는 ‘N.커먼스’를 제안했다. AI 기반 주차와 로봇 발렛, 주거 플랫폼 ‘홈닉’을 연계하는 방안도 입찰안에 담았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수의 수주·준공 경험과 시공기술을 앞세운다. 2014년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한 이후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포 더샵 트리에와 더샵 둔촌포레, 잠실 더샵 루벤 등을 준공했으며 현재 7개 단지에서 철거 또는 본공사가 한창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닝과 건축정보모델링(BIM)으로 기존 구조체와 새로 설치하는 부분 사이의 오차를 줄이고 소구경 파일과 탑다운 공법 등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화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단지를 개선하는 ‘더 뉴 하우스’를 지난해 선보였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외관과 조경, 설비, 유휴공간 등을 손보는 구상이다. 지난해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를 첫 적용 대상으로 공개했다. 물론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세대 수 증가가 기존 가구의 15% 이내로 제한돼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확보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직증축을 선택하면 별도의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 주민 동의와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리모델링 인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추가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도 리모델링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높은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공사비 부담 완화가 맞물리면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10-15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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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프로젝트 4곳 추가…총 148곳 베트남 호찌민시가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 프로젝트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개인·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관내 주택 투자·건설 프로젝트 목록 제11차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프로젝트는 ▲타오디엔(Thảo Điền)동 고층 아파트 단지 ▲투티엠(Thủ Thiêm) 신도시 3구역 3-11블록 ▲프엉비엣(Phương Việt) 아파트 ▲투티엠 관망탑 복합단지 등 4곳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 시행령 제95/2024/NĐ-CP호 제4조 3항에 따라 외국인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해당 프로젝트 목록을 시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호찌민시 건설국도 같은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 정보를 건설국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현재 호찌민시에서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모두 148곳으로 늘었다. 베트남 주택법 2023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방·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가 허용된 주택 프로젝트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 후 매입, 증여, 상속 등의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은 한 동 전체 세대 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빌라와 연립주택 등 단독주택은 인구 규모가 하나의 동(phường)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입·임차 후 매입·증여·상속 등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최대 250채로 제한된다. 호찌민시 주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사업 확대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닐 맥그리거 Savills 베트남 총괄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6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투자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호찌민시의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 등록액이 9억2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맥그리거 사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전문가와 프로젝트 관련 인력의 아파트 수요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호찌민시 광역 도시계획이 주요 교통 인프라 축을 따라 주택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호찌민시에는 약 5천채의 저층 주택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며, 주요 건설사들이 외곽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그리거 사장은 "2029년까지 향후 누적 공급 물량은 2만2천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껀저(Cần Giờ)와 혹몬(Hóc Môn)이 공급을 주도할 것"이라며 "도심의 가용 토지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를 해소하면 호찌민시 전역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8-13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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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2026-07-14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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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외국인 주택 매입 허용 8개 프로젝트 추가…대상 140여 곳으로 확대 베트남 호찌민시가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가능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추가 지정하며 해외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가능한 신규 주택개발 프로젝트 8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는 모두 국방·안보 관련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다. 신규 지정된 프로젝트는 행정구역 개편 이후 호찌민시에 편입된 구 빈즈엉(Bình Dương) 지역과 투득(Thủ Đức)시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와 광역 교통망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국인 전문가와 고급 인력의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곳으로 평가된다. 구 빈즈엉 지역에서는 △투저우못(Thủ Dầu Một)의 더 참스 빈즈엉(The Charms Bình Dương) △바우방(Bàu Bàng)의 닷탄 상업주택단지 △투언안(Thuận An)의 A&T 사이공강 아파트 △빈호아(Bình Hòa)의 스타뷰(Star View) 복합단지 △푸흥(Phú Hưng) 아파트 단지 등이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호찌민시 권역에서는 △깟라이(Cát Lái) 주거단지 △롱쯔엉(Long Trường) 1단계 주택개발사업 △7군 푸투언(Phú Thuận)의 뉴테크(New Tech) 프로젝트가 새롭게 외국인 매입 허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호찌민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공개했던 주요 프로젝트도 다시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약 36.2ha 규모의 안디엔(An Điền) 생태주거단지를 비롯해 △동호아(Đông Hòa) 주거·상업복합단지 △안카인(An Khánh)의 비스타(Vista)와 센세이션(Sensation) 아파트 △히엡프억(Hiệp Phước) 고층 아파트 △디안(Dĩ An)의 그린 스퀘어(Quảng Trường Xanh) 복합도시 △A&K 타워 △안푸(An Phú) 아파트 등이 외국인 취득 허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호찌민시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가능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모두 140여 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대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호찌민시가 빈즈엉성과 바리아붕따우(Bà Rịa–Vũng Tàu)성과의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 개발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시는 산업과 금융,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위성도시 개발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베트남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상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체 세대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동일 행정단위에서는 단독주택 250채를 넘겨 취득할 수 없다. 외국계 기업이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려면 유효한 투자등록증 등 관련 법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상업·첨단산업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호찌민시가 글로벌 기업과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2026-07-07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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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경제일보]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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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75904441100.jpg)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 [경제일보] 서울의 청약시장에 또다시 가짜 혼인과 위장전입이 등장했다.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의 칼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정청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 청약 제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위장전입과 허위 혼인신고를 단순 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어떤 곳이 됐는지를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만 외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미 청약은 주거정책의 영역을 넘어섰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가 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부 인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약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몰린다. 위장전입이 등장하고 가짜 혼인이 생기고 가족관계까지 거래 대상으로 변질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속 강화를 내놓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성인 자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정상적인 노동과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겠는가. 청약통장은 원래 성실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첨 여부에 따라 수억원 자산 격차가 갈리는 거대한 투기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와 추적에만 집중할수록 시장은 더 음성화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공급 정책은 계속 꼬여왔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지연됐고 도심 공급은 정치 논리에 흔들렸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줄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압박 속으로 밀려났다. 법률적으로 봐도 지금의 청약제도는 이미 과도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다. 특별공급 종류는 계속 늘었고 자격 요건은 복잡해졌다. 청약가점 계산 방식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그것을 우회하는 시장도 함께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현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부정청약이 일부 투기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편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제도도 쉽게 왜곡된다. 정부는 “엄정 단속”을 말한다.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위장전입을 잡는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든 시장의 증상만 쫓아다니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장이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정도로 공급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청약이 투기와 절박함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을 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사회라면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2026-05-12 0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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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하노이·호찌민 ㎡당 600만~700만원대 베트남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비와 금융비용 상승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시장은 회복과 부담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하노이와 호찌민시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각각 ㎡당 약 1억2800만동, 1억1200만동을 기록했다. 이는 원화 기준 ㎡당 600만~700만원 수준으로 동남아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높은 가격대다. 1분기 부동산 거래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아파트 및 주택 거래는 약 3만857건, 토지 거래는 약 10만8998건으로 집계됐다. 재고 물량은 약 2만9860호로 이 중 아파트가 약 1만496호를 차지했다. 법·제도 정비로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신규 공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금리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분양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노이에서는 일부 고급 단지가 ㎡당 2억동을 넘어서고 있다. Vinhomes Metropolis, D’. Le Roi Soleil 등 주요 프로젝트는 ㎡당 2억~2억5000만동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호찌민시 역시 중심지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 3억~5억동에 달하는 초고가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Grand Marina Saigon, Metropole Thủ Thiêm 등이 대표 사례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 공급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금리 상승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금융 비용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는 투자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베트남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저가 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도시 정비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약 145조동 규모의 주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과 청년층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대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단기 투기 중심에서 벗어나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한다. 입지와 법적 안정성, 상품 경쟁력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과 도시화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 매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와 정책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비용 상승과 정책 변수 속에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다.2026-04-25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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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서남부 부동산 회복세…껀터(Cần Thơ) 중심 '실수요·인프라' 주도 성장 베트남 메콩 델타(서남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껀터(Cần Thơ)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시장 안정화 흐름이 나타난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껀터 부동산 시장은 최근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2026년 1분기에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했다. 껀터 인민위원회는 신규 3개 프로젝트 투자 방침을 승인했다. 또 2030년까지 약 1만690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베트남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과 맞물려 있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교통망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콩 델타 지역의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26년 4월 4일 베트남 총리가 승인한 ‘메콩 델타 지역 개발 계획(2030년 목표)’은 행정구역 재편과 함께 6개 전략 권역을 설정하고 껀터를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화와 인구 이동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 구조에서는 실수요 중심 흐름이 뚜렷하다. 20억동(약 1억원) 이하 토지 상품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껀터 닌끼에우(Ninh Kiều), 까이랑(Cái Răng) 등 중심 지역에서는 30억~60억동 수준의 상가주택이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동시에 갖춘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반면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요 확대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에서 ‘법적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껀터 부동산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도 꽁 응우옌(Đỗ Công Nguyên)은 “법적 요건이 명확한 프로젝트만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남아 있다. 개발 가능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 금리 변동 등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다. 이에 껀터시는 2026년부터 개정된 토지법·주택법·부동산사업법을 적용해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약 120조동 규모의 저금리 신용 패키지를 통해 시장 유동성 지원에도 나섰다. 또한 국가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와 토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마이 반 떤(Mai Văn Tân) 껀터 건설국장은 “2026년 들어 시장 전반에 활기가 나타나고 거래량도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아파트 부문은 여전히 신중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껀터시 인민위원장 쯔엉 까인 뚜옌(Trương Cảnh Tuyên)은 “지연된 프로젝트는 정리하고 역량 있는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보다 임대와 상업 활용이 가능한 수익형 자산 중심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카라그룹(Cara Group)의 응우옌 쭉 리(Nguyễn Chúc Ly) 마케팅 총괄은 “단일 자산에 집중하기보다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껀터 인근 위성 지역과 인프라 개발 축을 따라 투자하는 확산형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메콩 델타 부동산 시장은 투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수요와 제도 기반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4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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