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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수2지구 금융지원 채비…10개 금융사와 손잡아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국내 주요 금융사들과의 업무협약에 나섰다. DL이앤씨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성수2지구를 위한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 총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DL이앤씨는 이들 금융사의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성수2지구 사업 준비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사 협약도 향후 이주비와 사업비를 비롯해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다. 특히 신용등급 AA-의 재무구조와 금융사 네트워크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수동에서 하이엔드 주거단지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2지구의 설계와 상품 계획 역시 준비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서울의 미래 주거문화를 이끌어 갈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국내 최상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원 13만1980㎡를 정비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4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3일 성수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입찰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참석했으나 입찰에는 DL이앤씨만 응찰했으며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도 단독 참석했다. 이에 조합은 두 차례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했다.2026-09-30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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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주택용지 5000억원어치 사들인다…토지비축 첫 시범사업 [경제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매입에 나선다. 도로나 산업단지 등 이미 예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비축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수도권 토지를 선제적으로 사들이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관이나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토지도 대상에 포함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위치하면서 신청일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공공이 향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유휴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할 때 공급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공토지 비축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용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주택시장 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매입 대상은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 비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와 임야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각각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신청 단계부터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적격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측량과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LH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에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제 매각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검토를 거쳐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를 진행한다. 계약 체결은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공공택지 개발뿐 아니라 이미 도심과 수도권에 존재하는 유휴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까지 공급 수단을 넓혔다는 점에서 실제 확보되는 토지의 입지와 향후 주택 공급 규모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9-08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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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시민 3명 중 2명도 반대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존 군인아파트 등이 있는 부지도 개발 가능한 ‘훼손지’가 아니라 향후 녹지로 조성할 ‘공원 예정지’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같은 날 서울시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해 찬성 응답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공원 보존 필요성과 주택 공급 대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직접 설명하는 형식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를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졸렬하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기존 군인아파트나 시설물이 들어선 곳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라 향후 시설을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는 설명이다.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향후 다른 구역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급 시점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뒤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실제 착공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공급보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다른 도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당장 주거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시가 이날 함께 공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반대 가운데 ‘매우 반대’가 46.7%, ‘대체로 반대’가 17.2%였다. 반대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서울 5개 권역에서 6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을 우려한 응답도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향후 정부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2026-08-24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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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이번 주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로 접점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8-23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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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신호가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더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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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전체 개발 아냐"…녹지 기능 상실 부지만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과 관련해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방침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이 커지자 개발 범위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토 대상도 일부 구체화했다. 김 장관은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역의 사례로 들었다. 용산공원의 기존 녹지를 훼손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선 공간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녹지를 새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이나 훼손으로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일부 지역을 청년층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는 공공청년주택 공급 자체보다 물량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도 공급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고 6000가구에서 1만가구 사이의 공급 규모를 논의하는 단계인지를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사업 방식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용산공원을 대규모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에서 정부가 개발 범위를 일부 축소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도심 녹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개발 자체가 공원 조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19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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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2026-08-0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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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경제일보]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2026-07-29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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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55808497940.png)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 등 2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무응찰로 멈춰 섰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새 집행부 체제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경쟁 구도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1시 38분께 조합사무실을 찾았다. 설명회는 약 45분간 진행됐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상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서도 공사비 규모가 큰 대형 사업지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도급제, 내역입찰이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다. 주우재 성수2지구 조합장은 “DL이앤씨와 IPARK현산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입찰 진행 요건은 충족됐다”며 “향후 일정은 공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수2지구는 지난해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등이 사업지에 관심을 보였으나 조합 내부 논란과 홍보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겹치면서 절차가 흔들렸다. 전 조합장과 건설사 홍보요원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두 건설사가 모두 응찰하지 않으며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준비했다.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 것은 입찰보증금이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으로 현금 7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비가 2조원을 넘는 한강변 대형 사업지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려면 초기 부담도 만만치 않은 구조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성수2지구에 관심을 보여온 건설사로 거론돼 왔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도 5~6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수주 의지를 보였다. 반면 IPARK현산에서는 단 1명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에 입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흐름을 보면 2지구의 향방은 더 주목된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성수4지구는 롯데건설이 대우건설과의 경쟁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3지구는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지난 13일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이 연 시공사 입찰 재공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만 참석했다. 앞선 1차 입찰에서도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된 데 이어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만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지다”라며 “실제 입찰 여부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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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시장 커지는데…K배터리, 북미 의존 벗어나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438011333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