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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쓰면 매출 26%가 수수료·광고비로…공정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20.6%, 숙박앱 입점업체의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실제 부담률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끼워팔기 혐의를,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혐의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6-09-27 15:56:54
부동산 PF 탈피 통했다… 메리츠증권, 1분기 영업익 72% 급증 → '수익 다각화'
메리츠증권이 올해 1분기 기업금융(IB)과 리테일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해 전통 IB 영역과 균형을 맞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점으로 꼽히던 리테일 부문이 다변화된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5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56억원으로 72.5% 급증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 안정적인 IB 수수료 수익 확보와 충당금 환입 효과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금융과 자산운용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1분기 기업금융 순영업수익은 139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9% 증가했다. 자산운용 부문 수익은 2944억원으로 39.2% 늘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이익과 투자자산의 배당금, 분배금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리테일 부문 또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체질을 개선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황으로 중개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다. 1분기 위탁매매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5.3% 증가한 391억원이다. 자산관리 수익은 146.9% 커진 246억원이다. 리테일 고객 예탁자산은 5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5% 늘었다. 이에 힘입어 메리츠증권은 리테일 경쟁력 강화와 에쿼티(Equity)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증권사인 위블과 함께 해외투자자 대상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하반기 선보일 웹트레이딩시스템(WTS) '모음'을 활용해 전 세계 투자 커뮤니티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우수 인력 영입으로 인공지능(AI) 본부를 신설해 에쿼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주요 선제적 투자 기업은 △미코파워 △퓨리오사AI △세미파이브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투자를 점차 넓히고 있다. 다만 초대형 IB 진입 지연과 세무조사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메리츠증권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의혹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금 조달과 전통 IB 확대 전략에 제약이 우려된다. 증권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역시 시장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메리츠증권은 지속적인 수익 다각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순자본비율(NCR)을 1638%까지 끌어올리며 자본 완충력을 충분히 확보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동성 속에서도 전 사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9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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