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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
2026-10-15 17:36:56
홈플러스 입점업체 정책자금 금리 더 낮춘다…추가 인하 검토 [경제일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 정책자금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적용된 연 2.5%보다 높은 데다 실제 대출 집행률도 20~30%대에 그치면서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자금 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한 차례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 금리는 3.85%에서 3.35%로 각각 0.5%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최근 예탁금리가 오르면서 이달 들어 정책자금 금리도 3분기보다 다시 상승한 상태다. 이에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피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연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점을 들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 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부담과 함께 실제 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말 기준 소진공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직접 대출한 금액은 125억원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25% 수준이며 중진공은 131억원으로 33%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제 피해 업체의 자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
2026-10-15 16:27:28
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6000억원으로 축소…기업대출은 10.7조원 ↑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6000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로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1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전월 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거래 둔화와 입주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기타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55조5000억원, 기타대출은 242조6000억원이다.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9조7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5조3000억원도 웃돌았다. 대기업대출 증가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월 4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회사채 상환과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전월 4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추석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전월 4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4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336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1104조9000억원이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감소했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과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3조4000억원 순상환됐다. 전월 순상환액인 9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전월 4조1000억원 순발행에서 지난달 1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기업들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부채 상환을 늘린 영향이다. 주식 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감소로 전월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수신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9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인 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은 전월 14조원 감소에서 지난달 24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기예금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 예금의 만기도래가 늘었지만 은행들의 자금유치 노력과 가계자금 예치 확대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월 증가액인 20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23조5000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전월 5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5조6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법인자금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 수시입출식예금 등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채권형펀드는 1조원 증가해 전월 3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주식형펀드는 5조100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액인 15조5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9월 중 큰 폭으로 올랐다가 10월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중동 불안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말 연 3.84%에서 9월 말 4.01%로 상승한 뒤 지난 14일 3.88%로 낮아졌다. 국고채 10년물도 같은 기간 4.31%에서 4.41%로 올랐다가 4.26%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과 중동전쟁 전개 상황,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했다. 지난달 말 6838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인공지능(AI) 투자 둔화와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하락해 이달 14일 6009를 기록했다.
2026-10-15 13:45:59
한투證, 3분기 주식발행시장·인수금융·채권 인수 1위… '기업금융' 경쟁력 입증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3분기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에서 △주식발행시장(ECM) △인수금융 △채권 인수 부문 선두에 올랐다. 시장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대형 유상증자 참여와 중소형 딜 확보가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ECM 대표주관에서 총 19건, 1조6675억원(스팩·리츠 상장 제외)의 실적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주관 금액과 건수 모두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다. 기업공개(IPO)도 3건 성사시켰다. 2위 NH투자증권은 총 9건, 9603억원이었다. 공모 유상증자에서는 2개 분기 연속 선두를 지켰다. 한투증권의 3분기 대표 주관 실적은 총 7건, 6687억원으로 점유율은 36.49%다. 한투증권은 3분기 시장의 약 64%를 차지한 최대 규모 딜인 한화솔루션 유상증자(1조1713억원)에 공동 대표주관사로 참여했다. 이 밖에 △클로봇(1132억원) △한솔테크닉스(816억원) △뉴로메카(781억원) △HLB제약(425억원) 등 중소형 건은 단독으로 주관했다. 인수금융에서도 상반기에 이어 선두를 유지했다. 한투증권의 3분기 누적 주선액은 3조1904억원(20건)이다. 한투증권은 IMM프라이빗에쿼티의 한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에서 7000억원을 맡았다. 이 밖에 △울산GPS·SK멀티유틸리티 소수지분 인수금융(4000억원) △칼라일의 청호나이스 인수금융(2860억원)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에스에스피 브릿지론(2280억원) 등을 주선했다. 채권 인수에서는 3년 만에 1위를 되찾았다. 한투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채권 인수액(은행채 제외)은 14조8629억원(점유율 10.88%)이다. 상반기까지 KB증권에 1000억원가량 뒤처졌지만 3분기에만 4조9113억원을 인수해 순위를 뒤집었다. 순위 역전의 핵심 요인은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실적으로 분석된다. 일반회사채와 카드채에서는 KB증권이 앞섰지만 한투증권이 ABS 인수액 4조8816억원으로 KB증권(2조3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며 격차를 만회했다. 상품 경쟁력도 두드러진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투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점유율은 2분기 말 27.0%에서 최근 19.4%로 낮아졌지만 증권사 가운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잔고도 각각 20조원과 3조원 안팎으로 업계 선두 수준이다.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8월 13일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단기 실적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한국금융지주의 3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2636억~460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거래대금 감소 △금리 상승 △계열사 보유자산 평가손실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건은 인수 재원과 거래대금 회복으로 분석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이달 중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KDB생명 인수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IB 수수료와 이자이익 기여로 수익구조가 비교적 다각화돼 있어 손익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5 09:28:04
대출 넘어 투자·상장까지…농협·기업은행, 생산적금융 보폭 넓힌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기존 기업금융 기반을 활용해 생산적금융 지원 범위를 넓힌다. 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의 투자 경험과 지역 영업망을 바탕으로 지역 첨단산업 금융 강화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기업 투자와 자본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 직접 투자에 지역 산업금융 결합…농협금융 계열사 협업 확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기업여신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식품 분야의 직접 투자와 지역 전략산업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여신 잔액은 183조81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에서 펀드 직접 운용과 기술금융을 병행한다. 지난 2016년 첫 농식품펀드를 결성한 이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펀드 6개의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맡아왔다. 현재 운용하는 농식품펀드는 총 8개로 규모는 3441억원이다.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기술 기반 농식품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금융은 농식품 관련 1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지원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77.8%로 집계됐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7월 출시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대출을 통해 174건, 374억원을 공급했고 NH성장동행센터에서는 올해 창업·경영·세무 컨설팅 132건을 진행했다. 지역 기업금융 지원 대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요건 완화와 담보인정비율 우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지원에는 농협금융 계열사도 참여한다.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전북특별자치도에 NH금융허브를 출범시키고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캐피탈 등의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농협은행은 기업여신과 농식품기업 투자·컨설팅을 담당하며 다른 계열사는 기업투자와 보험 등 전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금융은 올해 4분기 중 전남·광주 지역에 서남권 NH금융허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남·광주 지역 영업망을 활용해 △AI·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역 보증기관에 50억원 규모의 특별 출연을 추진하고 증권과 벤처캐피털(VC)은 혁신기업 투자를 맡는다. ◆초기기업 대출서 자본시장까지…IBK, 성장단계별 금융 확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기반으로 모험자본 투자와 자본시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증가한 270조원이다. 중소기업 금융시장 점유율은 24.6%를 기록했다. 창업 초기기업 지원에는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신용보증기금과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의 ‘IBK스텝업대출’을 출시했다.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초기 혁신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뒤 후속 자금을 공급한다. 최초지원에는 최대 1.2%포인트(p), 후속지원에는 최대 1.5%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과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했다. 지난 3월 국민성장펀드 참여계획에 따라 올해 1조3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중 85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 단계별 투자에 배정했다. 나머지 5000억원은 전력·용수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는 기업은행이 향후 5년간 추진하는 10조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의 일부다. 올해 승인한 1조3500억원 가운데 기업투자 부문은 기술개발부터 사업 확장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인프라 부문은 IBK자산운용이 운용할 예정이다. 상장 준비기업에 대한 별도 투자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한국산업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KDB-IBKS 넥스트스테이지 펀드’를 결성했다.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3년 이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혁신기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지난 3월에는 코스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장 가능 기업 발굴과 기업설명회(IR),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향후 상장기업 대상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넥스트스테이지 펀드를 포함해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 전환(AX)도 지원한다. IBK창공 실리콘밸리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 5개사의 미국 현지 투자유치와 사업협력을 돕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글로벌 벤처캐피털 500글로벌과 공동 운영한다. 국내에서 4주간 기업진단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8주간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와 현지 기업·기관 면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도입한 ‘AI ACT 컨설팅’으로는 9월까지 중소기업 45곳의 AI 도입을 지원했다. 다음달에는 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재설계와 AI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5 08:51:41
코스피 6000의 허상…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민낯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돌파했다가 급락해 6000선을 겨우 지켰다. 주가지수가 한국 경제의 부활을 보증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이 마치 한국 경제 전체의 도약인 듯한 착시를 낳고 있다. 지수의 상승과 경제의 체력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일부 기업의 눈부신 실적을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으로 포장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절박성은 사라지고 위기의 경고음은 묻힌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주가 하락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만들어낸 위험한 자기만족이다. 반도체의 저력은 부정할 수 없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수요 확대는 우리 기업에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반도체의 호황이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철강은 보호무역 장벽과 탄소 규제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도 수요와 가격 경쟁, 해외 생산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맞서고 있다. 고금리와 인건비, 원자재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산업마다 회복 속도와 여건이 다른데 증시의 상승만으로 경제 전반이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정책의 성적표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과 대형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정부는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하기 쉽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과 생산, 설비투자, 고용,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따로 살피지 않는다면 정책 진단부터 빗나간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이 협력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내수 회복,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온기는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은 것이다. 지수는 높아도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번영을 선언하기 어렵다. 시장의 숫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부터 살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 반도체는 기술 변화와 국제 수요, 공급 능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경쟁 기업의 공급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가격과 수익성이 꺾이면 지금의 상승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 특정 산업이 수출과 기업 실적, 증시를 동시에 떠받치는 구조에서는 업황 변화가 경제 전체의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호황일 때 위험을 분산하지 못한 경제는 불황이 닥친 뒤 더 큰 비용을 치른다. 반도체가 잘나갈 때야말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코스피 상승을 치적으로 내세우거나 반도체 투자 확대만으로 미래가 보장된 듯 행동한다면 무책임하다.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복원하는 구조개혁이다. 석유화학은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철강은 저탄소 공정과 고급강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배터리와 전기차는 원가 절감과 기술 차별화, 공급망 다변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I·로봇·바이오·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도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시장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은 그 출발점이다. 불합리한 인허가와 중복 규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늦추고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 정부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세제·입지·연구개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상, 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코스피와 반도체 수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 제조업 가동률, 설비투자, 중소기업 수익성, 고용과 실질소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확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성장의 폭이 좁고 과실이 한쪽에 집중된다면 높은 지수는 번영의 증거가 아니라 경제의 취약성을 가리는 가림막일 수 있다. 코스피 6000은 자축할 숫자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 점검을 요구하는 시험대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반도체 없이는 경제의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는 위험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한국 경제 전체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은 사라진다. 정부는 장밋빛 지수에 기대 현실을 미화하지 말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증시의 높이가 아니라 경제의 저변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승에 취한 환호가 아니라 반도체 이후까지 내다보는 냉철한 결단이다.
2026-10-14 15:48:00
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
2026-10-14 13:37:41
메가존클라우드·비즈니스온, SAP ERP에 회계·세무 묶어 중소·중견기업 공략 [경제일보] 메가존클라우드와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SAP 클라우드 전사적자원관리(ERP)에 국내 회계·세무·금융 업무를 묶은 통합 패키지로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공략한다. ERP 도입 후 전자결재와 세금계산서, 자금 이체 시스템을 따로 연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14일 서울 역삼동 메가존클라우드 연락사무소에서 통합 패키지 공동 기획과 기술 연계, 신규 사업 발굴, 공동 영업·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앞서 ‘MZC SAP Cloud ERP ONE Package’의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 SAP Cloud ERP를 중심으로 그룹웨어와 전자결재, 회계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금융 업무를 통합한 표준 패키지다. 핵심은 글로벌 표준 ERP와 국내 재무·세무 업무의 연결이다. SAP 표준 프로세스에 회계 전표 생성과 증빙 자동화, 세무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 이체 기능을 연계했다. 기업의 내부 승인부터 회계 처리와 세무·금융 업무까지 하나의 환경에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ERP 구축·운영 역량을, 비즈니스온은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 등을 통해 확보한 재무·세무 솔루션을 제공한다. 양사는 주요 업무 기능을 미리 연계한 패키지로 개별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거나 연결하는 작업을 줄여 도입 시간과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짧은 기간에 글로벌 표준 ERP를 도입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존 ERP의 기능·확장성에 한계를 느끼는 기업이다. 기업공개(IPO), 해외 진출, 인수합병(M&A)을 준비하면서 확장 가능한 업무 시스템이 필요한 성장기업도 겨냥한다. 도입 이후 시스템 안정화와 운영도 공동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SAP의 업무 확장·통합 플랫폼인 BTP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기업의 업무와 규모 변화에 맞춰 기능을 확장한다는 방향이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복잡한 연동 과정이나 높은 초기 비용, 긴 구축 기간 등으로 SAP Cloud ERP 도입을 주저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양사가 손을 잡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태완 비즈니스온 대표는 “글로벌 표준 ERP가 국내 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자금 관리 등 한국 고유의 재무·세무 업무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사는 개발을 마친 패키지를 중심으로 공동 영업·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14 11:12:09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증인 재채택…23일 출석 요구 [경제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중기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산자위는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자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도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통상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추가 증인 명단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손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현숙 약손명가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은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등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처리됐다.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이뤄진 비공개 보고 녹취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진행 중인 대미투자 협상의 조건과 전략이 노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익 훼손 가능성과 국회 비공개 보고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6-10-13 16:25:06
TV 속 먹거리, 동네 장보기로…NS홈쇼핑, 유통의 경계를 넓히다 [경제일보] 생선의 신선도도, 과일의 당도도 TV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2001년 NS홈쇼핑은 바로 그 먹거리를 TV로 팔겠다고 나섰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믿고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 상품을 고르는 안목과 철저한 품질관리는 그렇게 NS홈쇼핑의 생존 조건이자 경쟁력이 됐다. 25년이 흐른 지금, NS홈쇼핑은 그동안 쌓아온 식품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통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올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며 전국 284개 슈퍼마켓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TV와 모바일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던 기존 사업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역을 넓힌 것이다. 식품을 선별하고 품질을 검증하며 쌓아온 25년의 노하우가 이제 동네 슈퍼마켓으로 이어지면서 NS홈쇼핑의 사업 영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식품에 집중한 25년…품질과 신뢰로 차별화 NS홈쇼핑은 2001년 하림과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방송을 전신으로 한다. 같은 해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식품 방송 편성 비중을 6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 아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주력하며 식품 전문 홈쇼핑으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식품은 산지, 생산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NS홈쇼핑은 2001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평가하는 고객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상품 선별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왔다. 2004년에는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해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와 당도·염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상품 발굴부터 품질 검사, 판매·배송 조건 조율까지 식품 유통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TV홈쇼핑의 한계를 체계적인 품질 검증으로 보완해왔다. 이 역량은 전국 농어가와 중소 식품기업의 판로를 넓히는 데도 활용됐다. 산지 상품을 방송에 적합한 구성과 가격으로 기획하고 판매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키웠다. TV 밖으로 넓힌 식품 전문성…상품 개발부터 모바일까지 NS홈쇼핑은 식품 전문성을 상품 판매에 더해 식문화 확산과 상품 개발 영역으로도 넓혀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시작한 요리경연대회로 이후 NS푸드페스타로 발전해 지난 2022년부터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회 수상작을 가정간편식으로 상품화하기 위해 NS홈쇼핑 MD와 하림그룹 계열사 상품개발 담당자들이 시제품을 평가하는 등 요리경연을 통해 발굴한 레시피를 실제 제품 개발로 연결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이번 달 16~17일 열리는 올해 NS푸드페스타에서도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식품 체험을 비롯해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요리 문화 확산을 넘어 식품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중소 식품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상품기획과 품질검사, 방송 심의 등 홈쇼핑 입점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NS농수식품 홈쇼핑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도 나서며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방식 변화에 맞춰 판매 채널도 다변화해왔다. 기존 TV홈쇼핑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인터넷몰과 모바일로 영역을 넓히며 온라인 판매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2024년 전체 취급고 약 1조5406억원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35.8%까지 확대됐다. TV가 51.9%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바일 역시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으며 사업구조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284개 슈퍼마켓 품었다…식품 유통 확장·수익성 시험대 회사는 올해 6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며 사업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NS홈쇼핑은 인수가액 1206억원에 전국 284개 점포를 확보하며 TV·온라인 중심 유통망에 오프라인을 더했다. 방송시간에 맞춰 상품을 대량 판매하던 방식에서 소비자가 매일 찾는 생활권 장보기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고객이 방송을 보고 주문하기를 기다리는 판매 모델과 달리 점포별 수요를 예측하고 매일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사업과의 연계도 본격화하고 있다. NS홈쇼핑은 자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엔웰스' 제품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4개 점포에 공급하는 한편 하림그룹의 축산물과 가정간편식도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NS홈쇼핑의 상품 발굴·기획 역량과 하림그룹의 식품 제조·공급 역량,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판매·근거리 배송망을 결합하며 유통 시너지 확대에 나서는 중이다. 오프라인 진출은 TV홈쇼핑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내 TV홈쇼핑 7개사 거래액은 전년보다 5.1% 감소한 18조5053억원이었다. NS홈쇼핑도 방송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NS홈쇼핑 매출은 6121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21억원으로 감소해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효율화는 과제로 남아 있다. 슈퍼마켓은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크고 신선식품의 재고·폐기 관리도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비용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존 TV홈쇼핑의 대용량 상품을 근거리 장보기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인수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점포 매출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근거리 배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하림그룹과의 상품 공급 협력이 실제 고객 유입과 재구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6-10-13 15:37:10
롯데쇼핑, 대기업 첫 주주 우대제 도입…1주만 있어도 할인 혜택 [경제일보] 롯데쇼핑이 다음 달부터 주식 보유 규모와 기간에 따라 할인쿠폰과 백화점 라운지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주주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배당 중심이던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넓혀 장기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1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주주 우대제도 '엘.아너스 클럽(L.HONORS CLUB)'을 운영한다. 회사 측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주주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우대제도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제품 할인이나 서비스 이용권 등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체 상장사의 약 40%가 활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롯데쇼핑은 우선 1주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최초 가입 시 백화점과 마트·슈퍼, e커머스 등에서 한도 내 사용할 수 있는 10~2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도 적립해준다. 혜택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 주기로 제공한다. 제도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올해 9월 말 기준 주주가 대상이며 올해 말 기준 주주는 내년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1000주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주는 백화점 라운지와 발렛·주차 이용권을 비롯해 마트·슈퍼와 e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무료배송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식 보유 규모와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 단기적인 주식 보유를 넘어 장기 주주를 확대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구상이다. 기존 현금배당 등 재무적 환원에 유통 사업의 강점을 활용한 혜택을 더해 주주환원 방식도 다변화한다. 세부 혜택과 신청 방법은 오는 15일부터 엘포인트 앱 내 사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철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주 우대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주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3 10:08:03
코스피 6400선 붕괴…지수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경제일보]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6400선이 무너진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코스닥도 4.83% 하락한 849.19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하락 폭을 나흘로 넓혀보면 충격은 더 크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619.50포인트, 8.85%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했다.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4%대 하락했다.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외국인 매도세와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루의 주가 하락을 곧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업 실적과 경기 전망, 글로벌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급락 자체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얼마나 충격을 견딜 수 있느냐다. 주식시장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한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가 장기화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가계의 소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주가 하락과 위험회피 심리의 확산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럴 때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수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일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공적 자금을 동원하거나 단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떠받치려 한다면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특정 지수의 유지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점검하고 신용융자와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연쇄적인 강제 매도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되 개입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주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 당국의 설명 책임도 중요하다. 시장이 불안할 때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기 급락을 곧바로 경제위기로 규정해 불안을 키워서도 안 된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35.1원으로 마감했다. 주가 급락과 환율 상승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진단할 때도 막연히 고환율과 고금리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지표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시장의 유동성, 제도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할 기반도 넓어진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교육,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으로는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주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장기업 전반으로 보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와의 소통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실적과 자본 배분,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시장의 신뢰도 쌓인다. 정치권은 금융시장 불안을 단기적인 정책 경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경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 투자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도 정쟁과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급락이 한국 경제의 모든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확인됐다. 특정 산업의 호황만으로 증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키고, 기업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주체가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주가 하락은 투자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하락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일이다. 코스피가 언제 7000선을 되찾을지보다 한국 경제가 다음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지수의 회복은 정책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기초체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할 때 지속될 수 있다.
2026-10-13 09:40:36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 [경제일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영세사업자 보호를 주문했다.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중소·영세사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원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로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재 수준을 거론하며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충분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와 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 처벌이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심의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최종 심의에서는 피심인 측의 의견까지 함께 검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10-12 16:27:44
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26-10-12 14:53:33
서울 정비시장 틈 파고든 호반건설…브랜드타운 전략으로 존재감 확대 [경제일보] 호반건설이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외형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 별도 사업 거점을 마련한 뒤 중소형 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해 기반을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도봉구 창동상아1차 재건축에서 경쟁입찰 끝에 시공권을 따냈다. 소규모 사업을 묶어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조성하는 전략과 단일 사업 수주 성과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1조 클럽’ 입성에도 성공한 모습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5곳을 포함해 수도권 7개 사업지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연간 수주 규모를 1조대로 끌어올렸다. 올해 확보한 사업지는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1965억원), 서울 면목역6-3·4·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총 3184억원),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2367억원), 창동상아1차 재건축(3083억원), 중화역2-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937억원) 등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에도 서울 정비사업 수주 비중을 크게 늘리며 수도권 중심의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작년 도시정비 신규 수주액 9692억원 가운데 서울 사업지는 7902억원으로 81.5%를 차지했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과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등이 주요 수주 사업지였다. 이런 흐름 속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서울사업소를 열고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기반을 보강했다. 당시 회사는 지역별 현장 밀착형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지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고, 기존 주거사업과 도시정비사업에서 쌓아온 경험을 서울·수도권 수주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주택건축사업실 아래 하나로 운영하던 개발사업팀을 전략사업팀과 복합개발팀, 도시정비팀, 사업관리팀 등 4개 조직으로 확대하며 내부 조직까지 손봤다. 기존 택지개발 중심에서 도시개발과 민간 개발, 정비사업까지 사업 유형별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서울사업소 설치에 이어 도시정비 전담 조직을 세분화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키우는 흐름도 보다 뚜렷해졌다. 수주 방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접 사업지를 연결하는 연계 전략이다. 회사는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면목역6-4·5구역에 이어 6-3구역까지 확보하면서 세 사업지를 총 1391가구 규모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 사업지를 따로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경과 커뮤니티, 보행 동선 등을 연계해 하나의 대단지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단일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접 구역을 연달아 확보하면 브랜드 노출과 사업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 비슷한 방식은 중화역 일대에서도 추진되는 중이다. 지난달 19일 확보한 중화역2-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27층, 5개 동 259가구를 짓는 활동이다. 작년에 수주한 중화역2-4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두 사업지의 구역계 확장이 이뤄지면 총 990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소규모 연계 수주와 별개로 사업의 체급과 경쟁력 역시 키웠다. 최근 수주한 창동상아1차 재건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5층, 8개 동, 962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호반건설이 서울에서 확보한 단일 정비구역 가운데 가구 수와 도급액 기준 가장 큰 사업이며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동북권에서 호반써밋을 적용하는 첫 정비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입찰도 성립됐다. 올해 8월 입찰 마감에 호반건설과 HS화성이 참여했으며 호반건설은 9월 19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형 사업을 연계해 실적을 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서울에서 3000억원대 재건축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군포 금정3구역에 이어 신탁시행자 방식으로 확보한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업 방식이 다양해진 모양새다. 호반건설의 현재 위치를 감안하면 이 같은 행보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중반 건설사가 대형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공략하기보다 진입 가능한 시장부터 넓혀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올해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3조4029억원이며 12위를 기록해 2024년 이후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압구정·성수처럼 한 사업의 공사비가 수조원에 이르는 곳보다는 서울·수도권 중소형 사업에서 수주 실적을 쌓고 인접 구역을 묶어 브랜드타운을 만드는 방식이 현재까지 주된 흐름이다. 다만 연간 수주액이 1조원대에 올라섰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 정비시장 내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는 이미 수조원에서 10조원대까지 커진 데다 다른 중견 건설사들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정비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 넓히려면 창동상아1차처럼 단일 규모가 큰 사업의 수행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형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과 1000가구 안팎 재건축에서 호반써밋의 상품성을 보여주는 일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성 높은 구역을 선별하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며 “사업 유형별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호반써밋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10-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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