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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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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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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속도전…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 회장 만나 '그룹 역량' 당부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을 만나 사업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오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원주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간 회동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해상 매립과 공항 건설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 공사다. 대우건설은 현재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등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우건설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사 여건의 어려움도 직접 언급됐다. 가덕도 일대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고 수심이 깊은 해상 공사가 포함돼 있어 기술적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상 조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활용해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과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 단계에서도 다층 검증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는 현장 사전 점검과 설계 검토를 진행하며 공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등 핵심 공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사업 외적인 요소도 함께 다뤄졌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기술, 재무,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프로젝트다. 정부는 행정 지원과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에는 실행력을 요구하는 구조다.2026-04-17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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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국토부, 건설업계에 6000억 긴급 수혈 [경제일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과 보증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지며 각각 3000억원씩 배정된다. 방식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조합원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된다.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 비용도 함께 낮아진다. 두 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할인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보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인하는 다음달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변수로 건설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자금과 보증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026-04-16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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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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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타자 전국 팔도 대항전 개최…지역 자존심 건 키보드 전쟁 [경제일보] 대한민국 대표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한컴타자가 전국에 숨은 고수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단순한 실력 경쟁을 벗어나 고향의 명예를 손가락 끝에 걸고 싸우는 역대급 키보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한컴타자 인기 게임 ‘판뒤집기’를 통해 전국 사용자들이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한컴타자 판뒤집기 전국 팔도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를 들썩이게 했던 ‘전국 학교 대항전’의 뜨거운 열기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산시킨 이벤트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적 인지도를 경쟁과 놀이라는 현대적 코드로 재해석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대회의 포문을 여는 온라인 예선은 오는 8월까지 5개월간의 릴레이 대장정으로 펼쳐진다. 4월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5월 경상도 6월 서울·경기도 7월 전라도를 거쳐 8월 충청도까지 매달 지역별 테마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타자 속도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지역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팀플레이의 묘미도 느낄 수 있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철저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다. 게임 내 등장하는 키워드와 보너스 문장에 각 도시의 지명과 특산품은 물론 정겨운 사투리까지 녹여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대결에 몰입하게 된다. 매월 각 지역 1위에 오른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랭킹 최상단 노출과 전용 아이템이 지급되며 최종 왕중왕전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지역별 최강자들은 오는 10월 한글날 연휴에 맞춰 열리는 오프라인 스페셜 무대에 오른다.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타자 황제’라는 단 하나의 타이틀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치를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대회를 단순한 온라인 이벤트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잇는 축제로 발전시켜 한컴타자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컴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마케팅을 벗어나 자사의 핵심 IP를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보급과 함께 성장한 한컴타자는 수많은 국민에게 첫 타자 연습의 추억을 안겨준 문화적 자산이다. 한컴은 이 강력한 IP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온라인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역시 세심하게 준비했다. 지역 대표 6명에게는 기계식 키보드 마니아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키크론 K10 PRO SE 레트로 파스텔 키보드’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300여 명에게 ‘키크론 TMR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와 편의점 기프티콘 및 교보문고 sam 무제한 1개월 이용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컴타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16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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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도 6월부터 자율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화물운송 첫 허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유상 운행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시험·실증 단계에 머물던 자율주행이 실제 물류 운송으로 확장되면서 사업 모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장거리 노선에서 반복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물류 효율과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롯데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을 연결하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거리 간선 노선으로, 반복 운행이 가능한 물류 축이라는 점에서 초기 상용화 적용 구간으로 선정됐다. 운행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t급 ‘맥쎈’ 트럭 1대가 투입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90㎞ 수준으로 설정되며, 교통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할 계획이다. 야간 중심 운행을 통해 돌발 변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개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유상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물류 기업이 실제 운송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공급망 내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인 운행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운영 구조를 따른다. 국토부는 이를 1단계(운전석 탑승), 2단계(조수석 탑승), 3단계(무인화)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드플럭스도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주요 거점으로 운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 구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물류 산업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장시간 운행이 요구되는 화물 운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자율주행 도입 시 운행 시간 제약이 줄어들고 차량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량으로 처리 가능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개선 여지도 생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 구축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완전 무인화 이전까지는 기존 운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안정성 검증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 보험 구조 정비가 병행돼야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둘러싼 기준은 여전히 정교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 차량 제조사, 시스템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6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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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공기관 협력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역할 강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범죄 규모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카카오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과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메신저 기반 사칭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특히 메신저와 SNS를 활용한 기관 사칭·지인 사칭 등 비대면 범죄가 늘면서 플랫폼 기업의 대응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대검찰청과 협업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운영해 왔다. 해당 채널은 검찰 서류의 진위 여부와 수사관 사칭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해당 서비스를 카카오 고객센터 내 '고객센터 사칭 주의 안내' 영역과 연동해 이용자가 의심 사례를 확인한 뒤 즉시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향후 대검찰청과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내 콘텐츠 서비스 '카카오 나우'를 통해 '대검찰청 찐센터' 채널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해 이용자들이 범죄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 등 보이스피싱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예방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범죄에 악용되는 주요 금칙어를 발굴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플랫폼 내에서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도 강화한다. 카카오는 대검찰청뿐 아니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범죄 유형 공유와 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플랫폼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IT 기업들도 자체 대응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메신저와 SNS가 주요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공공기관과 협력해 예방·탐지·신고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술로 동참하는 기업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5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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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하루 만에 터진 비극… '짐 찾으러 왔다' 모녀 찌르고 투신한 60대 경기 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범행 후 투신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 32분경, 60대 A씨는 빌라를 찾아온 전 동거녀 B씨(50대)와 딸 C씨(20대)를 습격했다.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헤어진 A씨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벌어졌다. B씨는 얼굴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딸 C씨도 어깨를 찔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닌 예고된 비극이었다. B씨는 지난해 말 이별 통보 후 지난달 말 집을 나왔으나, A씨의 집요한 행패와 협박에 시달려 왔다. 지난달에만 4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이미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7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고 양측에 통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졌다. 경찰은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피해자들이 남은 짐을 찾기 위해 경찰 동행 없이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순간을 A씨는 놓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지만, 보호 조치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4-15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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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카드 등 카드사 제휴사 수수료 17% ↑...브랜드 제휴 경쟁에 비용 부담 우려도 [경제일보] 신한·하나카드 등 카드사가 제휴사·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전년 대비 17% 이상 확대됐다. 트래블카드 판매·해외 결제 증가로 관련 수수료가 증가한 가운데 고객 모집을 위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비롯한 제휴카드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롯데·우리·BC)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1조1623억원으로 전년(9929억원) 대비 17.1% 증가했다. 각 카드사별로는 신한·하나·롯데·현대카드가 10% 이상 뚜렷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이외 타 카드사의 수수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2462억원으로 전년(1945억원) 대비 26.6% 증가하며 카드사 중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3621억원으로 전년(3060억원)보다 18.3%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현대카드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도 10% 이상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1380억원으로 전년(1205억원) 대비 14.6%, 현대카드는 1378억원으로 전년(1204억원) 대비 14.5% 늘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 및 증가율은 △KB국민카드 1007억원(8.4%) △삼성카드 916억원(7.8%) △우리카드 746억원(3.95%)△BC카드 112억원(520.5%)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 증가는 해외 결제·외국인 국내 결제 확대로 인한 국제 브랜드사 지급 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높아진 환율도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카드사들이 고객 모집을 위해 출시한 PLCC 상품 수수료 비용도 비용 상승 원인 중 하나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객 유인도를 높이고 마케팅·모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PLCC 경쟁에 뛰어들었다. 다만 제휴사와 혜택, 마케팅 등 부담 비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객 매력도가 높은 브랜드와 제휴를 맺으려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높은 혜택·마케팅 규모를 제시해야 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PLCC 계약 체결 선택권이 브랜드 쪽에 있어 마케팅 방향·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품 확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카드사별 전략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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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 논란…11년 만에 20억원대 차익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산 뒤 약 10년 만에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2026-04-1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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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1.7조 자사주 소각 완료…주주가치 '직접 끌어올렸다'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와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소각은 변경상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4%가 영구 소멸됐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에 소각된 물량은 총 911만주로 셀트리온이 보유한 자사주의 약 74%에 해당한다.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로는 3.94%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778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24년(약 7013억원)과 2025년(약 8950억원)의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큰 수준이다. 특히 이번 소각에는 당초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던 약 300만주까지 포함됐다. 셀트리온이 보유 가능한 물량 대부분을 소각에 투입한 셈으로 주주환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스톡옵션은 필요 시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EPS)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전체 이익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식 1주당 배분되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 투자 지표 역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20곳 이상의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상승 여력을 점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수급 개선과 투자 매력도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이 확인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7.5%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률은 28.1%로 전년보다 14.3%포인트 상승했고 4분기 매출원가율을 35.8%까지 낮추며 수익 구조 역시 개선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출 약 5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8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적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이 병행되면서 기업가치 상승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각 이후 남은 자사주 약 323만주는 향후 글로벌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까지 고려한 자본 운용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 감소를 넘어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투자 지표 개선과 실적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앞서 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까지 병행하면서 지난해 주주환원율 약 103%를 기록했다. 이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회사가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4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2026-04-14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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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3사 에루샤, 가격 올려도 더 팔렸다…한국서 '사상 최대 실적' [경제일보]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글로벌 명품 3사가 국내에서 잇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125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 클럽’에 진입했다. 이는 전년(약 9643억원) 대비 16.7%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3055억원으로 14.6%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2408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매출과 수익성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했다. 루이비통코리아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매출은 1조8543억원으로 전년(약 1조7484억원) 대비 6.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5256억원으로 전년(약 3891억원) 대비 35.1%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고가 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비용 효율화 전략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 ‘이익 체력’까지 강화됐다는 평가다. 샤넬코리아는 매출 2조130억원을 기록하며 ‘2조 클럽’에 안착했다.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 국내 명품 시장 내 독보적인 규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업이익 역시 3360억원으로 25% 늘었다. 패션 부문뿐 아니라 워치·파인주얼리, 향수·뷰티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 이들 3사의 공통점은 공격적인 가격 인상 기조다. 에르메스는 올해 초 주요 가방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테이블웨어 일부 품목까지 5~10% 인상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에만 세 차례 가격을 인상했고 올해 들어서는 주얼리 제품 가격을 추가로 올렸다. 샤넬 역시 올해 초 대표 가방 가격을 약 7% 인상한 데 이어 최근 ‘샤넬25백’ 가격을 평균 3%가량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 스몰 사이즈 가격은 1000만원을 넘어섰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꺾이지 않는 현상은 국내 소비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소비가 확대되면서 명품 시장의 성장세를 떠받치고 있다. 여기에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구매 욕구가 증가하는 ‘베블런 효과’가 일부 소비층에서 나타나며 가격 인상이 판매 둔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실적 확대에 따라 배당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해 2350억원을 배당해 전년 대비 20.5% 증가했고 루이비통코리아는 연차 및 중간배당을 합쳐 약 2800억원을 지급했다. 샤넬코리아 역시 1950억원 규모 배당을 단행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상당 부분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명품 소비가 단순한 사치재를 넘어 ‘자산’ 또는 ‘투자’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격 인상과 수요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경우 고가 소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2026-04-13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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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슬림화' 나선 롯데건설…희망퇴직 시행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조직 재편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13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일정 근속 연수 이상 직원과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등으로 알려졌다. 신청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 30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이 지급되며 여기에 추가로 3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더해진다. 복지 지원도 포함됐다. 대학교 재학 이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학자금이 제공되며 희망자에게는 재취업 컨설팅 등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비용 절감보다는 조직 체질 개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인력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인력 구조를 재편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인력 선순환을 통한 체질 개선 목적”이라며 “단순 감축이 아니라 젊고 단단한 조직 구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희망퇴직과 병행해 채용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이미 39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2분기 이후에도 신입과 경력직 채용을 지속할 계획이다.2026-04-13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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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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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