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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돛' 가동…4대 과기원과 '10대 AI 창업가' 키운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지역 AI 인재 육성을 위해 출범시킨 '카카오 AI 돛'이 첫 번째 실행 사업에 나선다. AI 경쟁력이 인재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생을 넘어 초·중·고 학생까지 AI 창업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며 지역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미래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카카오는 지역 AI 인재 및 기업 육성 추진 기구 '카카오 AI 돛'의 창업 지원 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창업가 발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미래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가 지난 3월 출범시킨 '카카오 AI 돛'의 첫 번째 실행 사업이다. 카카오는 당시 500억원 규모의 AI 육성 기금을 기반으로 4대 과기원과 함께 지역 AI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0개의 AI 창업팀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카카오 AI 돛은 AI 투자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I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과기원의 연구 역량과 카카오의 기술, 사업화 경험을 결합해 지역에서도 글로벌 AI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시작점으로 청소년 단계부터 AI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글로벌 AI 산업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창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AI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대학 이후가 아닌 초·중·고 단계부터 문제 해결 능력과 창업 역량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는 각 과기원이 보유한 영재교육과 AI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 과학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카카오가 보유한 AI 기술과 현장 경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아 카카오그룹 의장은 "AI 시대의 도래로 1인 기업도 글로벌 유니콘으로 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지역에서도 세계로 뻗어가는 AI 혁신 기업들이 잇따라 탄생할 수 있도록 카카오그룹이 든든한 돛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AI 교육과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AI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청소년 창업가 육성을 시작으로 대학생과 연구원, 스타트업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김영덕 카카오 AI 돛 센터장을 비롯해 이성혜 KAIST 영재교육센터장, 김종원 GIST 꿈꾸는아이 AX교육훈련센터장, 석창원 DGIST 융합인재교육원장, 백충기 UNIST 슈퍼컴퓨팅센터장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덕 센터장은 G마켓 창업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 롯데벤처스 대표 등을 역임한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전문가로 평가된다. IT 업계에서는 AI 경쟁이 거대언어모델 개발을 넘어 인재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대학뿐 아니라 청소년 단계까지 교육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AI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앞으로 AI 돛을 중심으로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 대학생과 연구원, 예비 창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창업 모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AI 기반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영덕 카카오 AI 돛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온 4대 과기원과 함께 지역 영재들에게 AI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10대 AI 창업가들을 조기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6 16:54:33
李대통령, 이재용과 반도체 투자 논의…'지방 클러스터' 발표 임박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재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1시간 넘게 회동하며 반도체 투자와 지역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오는 29일 예정된 민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투자 구상이 공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최근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도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이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후공정과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등을 연계한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인 충청권 투자 확대 여부와 함께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26 09:42:19
'155억 달러 투자' 한국, 하이퐁 최대 투자국 부상…신성장 동력으로 협력 고도화 베트남 북부의 핵심 경제도시 하이퐁(Hai Phong)이 한국 기업들과의 견고한 투자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퐁 경제구역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이퐁시는 총 1838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를 통해 53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320여 개 프로젝트, 누적 투자액 1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FDI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내에서만 168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약 146억6000만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끈 중심에는 LG그룹이 있다. LG그룹은 하이퐁에서 7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총 10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50여 개 협력사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LG그룹 계열사의 수출액은 하이퐁시 전체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66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고 있다. 고용 규모도 약 3만1000명에 달한다. LG그룹 외에도 SK그룹이 약 5억 달러, 현대가 약 4억5000만 달러, 희성이 약 2억7900만 달러, 행성이 약 1억3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하이퐁을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선택했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전자산업이 전체의 약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장비 산업이 32%, 물류 분야가 17%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화학, 플라스틱, 포장재, 섬유, 피혁 등 다양한 산업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하이퐁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 역시 하이퐁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LG이노텍 베트남 하이퐁 법인의 윤영준 부법인장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하이퐁 투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리적·경제적 이점뿐 아니라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퐁시는 이에 발맞춰 단순한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산업·물류·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도 탄 쭝(Do Thanh Trung) 하이퐁 시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단은 기존 투자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그린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방한 기간 대표단은 다양한 투자진흥 포럼과 회의에 참석했으며 LG, SK, K-Water, 메가존클라우드, 퓨리오사AI, KTNF 등 주요 기업 및 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에서 열린 ‘2026 하이퐁-한국 투자진흥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비전이 더욱 구체화됐다. 팜 반 틱(Pham Van Thiep) 하이퐁 경제구역청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차세대 전자·반도체 △그린에너지·수소경제 △AI·클라우드 컴퓨팅·디지털경제 △국제 물류 및 유통센터 △해양경제·항만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5대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디지털 전환, ESG 경영,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수자원 분야 등에서 다수의 협약이 체결됐으며 하이퐁 경제구역청은 총 5500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3건에 대한 투자등록증도 발급했다. 도 탄 쭝 시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투자설명회를 넘어 하이퐁과 한국 기업 간 전략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이퐁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행정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하이퐁 자유무역지대 출범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과 하이퐁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제조 투자 단계를 넘어 AI,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구축된 생산기지 중심의 협력이 앞으로는 첨단 기술과 혁신 생태계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퐁시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하이퐁을 동남아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3 10:08:53
지방은행 사회공헌 1391억원…순익 대비 비중 시중은행 추월 [경제일보] 지방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이 지난해 1391억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확대됐다. 절대 금액은 시중은행보다 작았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개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5곳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총 1391억800만원으로 전년(1327억2300만원)보다 4.8%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이 604억8300만원으로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사회공헌활동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타 지방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경남은행 354억7300만원 △광주은행 229억6700만원 △전북은행 171억7300만원 △제주은행 30억1200만원 순이다. 이 중 제주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지난 2024년 17억82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200만원으로 69% 급증했다. 금액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증가 폭은 지방은행 5곳 중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별 증가율은 △광주은행 12.7% △전북은행 6.5% 증가했다. △경남은행은 2.7% △부산은행 1%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활동의 비중이 가장 컸다. 5개 지방은행의 지역사회·공익 분야 사회공헌액은 775억100만원으로 전년(666억8700만원) 대비 16.2% 늘면서 전체 사회공헌활동 금액의 55.7%를 차지했다. 반면 △서민금융 △학술·교육 △메세나 △환경 등의 분야는 전년보다 축소됐다. 서민금융 분야는 431억7800만원에서 428억9300만원으로 0.7% 감소했다. 메세나 분야는 145억3100만원에서 125억2800만원으로 13.8% 줄었다. 학술·교육 분야는 64억3200만원에서 49억3700만원으로 23.2%, 환경 분야는 14억2700만원에서 5억2600만원으로 63.1% 감소했다. 지역사회·공익 분야 확대는 지방은행의 영업 기반과 맞닿아 있다.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망과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 문화·복지 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을 보면 지방은행의 상대적 기여도는 더 뚜렷해진다. 지난해 5개 지방은행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당기순이익(9419억원)의 14.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iM뱅크 등 시중은행 7곳의 사회공헌액은 1조3874억13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10.8%를 기록했다. 절대 금액에서는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을 크게 앞섰다. 시중은행 7곳의 사회공헌액은 지방은행 5곳의 약 10배 수준이다. 다만 순익 대비 비중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4.0%포인트(p) 높았다. 은행별 순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제주은행 21.7% △경남은행 18.4% △부산은행 15.5% △전북은행 11.9% △광주은행 11.4%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제주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비중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북은행은 13.5%에서 11.9%로 하락했다. 지방은행의 순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지역 경제 구조가 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대기업과 고수익 기업 기반이 제한적인 만큼 지역사회가 은행에 기대하는 공익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방은행의 사회공헌은 단순 기부보다 지역 현안을 직접 겨냥한 사업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복지·문화 사업뿐 아니라 제조업 기반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금융 소외지역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등 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전국 단위 사회공헌 사업을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과 달리 지방은행은 영업권역 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민 예금과 대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수익 일부를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내부적 필요성도 부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아 지역사회가 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이 큰 편"이라며 "지방은행이라는 특성상 영업 기반인 지역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려는 필요성도 시중은행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2026-06-19 14:36:24
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동부건설, 제천~영월 고속국도 수주…공공 토목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동부건설이 대형 교통 인프라 수주를 앞세워 공공 토목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속국도와 지하차도 등 장기 공공공사를 확보하며 수주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흐름이다. 동부건설은 충청권과 강원 태백권을 연결하는 ‘제천~영월 고속국도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에서 자작동까지 총연장 6.3㎞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국도를 신설하는 공사다. 주요 공종은 교량 6개소와 터널 2개소 등으로 구성된다. 총 공사금액은 2779억원이며 동부건설은 70%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는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84개월이다. 제천~영월 고속국도는 충청권과 강원 남부·태백권을 잇는 동서축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계해 고속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영동고속도로 등 기존 동서축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충청 내륙권과 강원 남부권 간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물류 이동 효율성과 관광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어 지역 산업 기반 확충과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부건설이 맡은 2공구는 제천~영월 고속국도 1~5공구 가운데 공사 규모가 가장 큰 구간이다. 교량과 터널이 함께 포함된 복합 공종 사업인 만큼 시공 기술력과 공정 관리, 안전 관리 역량이 사업 수행의 핵심으로 꼽힌다. 동부건설의 올해 토목 수주는 제천~영월 고속국도에 앞서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화랑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에 총연장 1414m, 폭 19m 규모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738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지분 70%로 주관사를 맡았다. 같은 달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 3공구’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동부건설이 맡은 3공구는 김포 구간 내 주요 축에 해당한다. 총 도급액은 1548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도로·교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고양창릉 화랑로 지하차도는 3기 신도시 입주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이고 계양~강화 고속국도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연결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제천~영월 고속국도까지 더해지면서 동부건설의 올해 토목 수주는 수도권 신도시 기반시설과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넓어졌다. 이번 수주는 대형 고속국도 사업 추가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부건설은 도로·교량·터널 등 공공 토목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 중심의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축적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교통망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13:58:58
대한민국 선택의 날…6·3 지방선거가 바꾼 정치지형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심을 확인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권력 탈환이었다. 다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을 국민의힘이 지켜내면서 여당의 압승이라기보다는 ‘미완의 승리’에 가까운 성적표가 나왔다. 최종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6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을 지켰다. 민주당은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2곳과 부산·울산, 충청권, 강원, 제주, 전북, 전남·광주를 가져가며 전국적 확장성을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을 수성하고 TK와 경남을 방어하면서 전면 붕괴는 피했다. 수도권 결과는 이번 선거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박빙 승부 끝에 5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서울은 부동산과 자산, 도시개발 이슈가 강하게 작동했고 경기·인천은 정권 안정론과 생활 행정 교체 요구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PK 지형 변화도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8년 만에 민주당이 부산시정을 되찾았다. 울산에서도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다만 경남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PK 전체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부산·울산은 변화, 경남은 보수 방어로 정교하게 봐야 한다. 충청권과 강원은 민주당이 국정 동력 확보의 기반을 넓힌 지역이다. 대전 허태정, 세종 조상호, 충남 박수현, 충북 신용한, 강원 우상호 후보가 승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연계가 한층 쉬워졌다. 지역 산업 재편, 교통망, 균형발전 사업에서도 여당 주도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과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복지, 지역산업,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할 여지를 확보했다. 광역단체장이 같은 정치적 방향을 공유할 경우 국비 사업 유치,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 공급, 돌봄·복지 정책 집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서울처럼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다른 지역에서는 협치가 핵심 변수가 된다. 지방의회 권력 구도도 주목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지만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주택 공급, 도시개발, 교통, 복지 예산을 둘러싼 시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이는 지방권력이 단순히 단체장 승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10곳, 보수 성향 후보가 6곳에서 승리했다. 교육정책의 무게추는 다시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과정, 대입 평가, 기초학력,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를 둘러싼 논쟁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는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서울과 TK·경남을 지켰지만 지방권력 전체 구도에서는 밀렸다. 민주당 역시 서울 탈환 실패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번 선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라기보다 지역별 민심이 세밀하게 갈라진 선거였다. 지방권력은 재편됐고 여야 모두 다음 총선과 대선을 향한 정치 지형 재설계에 들어가게 됐다.
2026-06-06 13:17:47
2022 석유가스법 개정, 베트남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의 주춧돌 에너지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더 이상 산업 정책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과제가 됐다. 에너지 자립 역량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을 의미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베트남이 시행한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단순한 산업 규제 정비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석유가스법 개정 논의는 탐사와 개발 과정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에너지 전환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의 의미는 훨씬 광범위하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의 에너지 개발 체계를 현대화하고 해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미래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또한 해양경제 발전과 국가 해양 주권 수호라는 장기 국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전환기에 직면한 베트남 석유가스 산업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가스 산업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가 재정 수입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전력 생산과 비료,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를 공급하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특히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경제 발전과 해양 주권 수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석유가스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대표 유전인 바크호(Bạch Hổ), 롱(Rồng), 다이훙(Đại Hùng) 등 주요 유전은 장기간 생산으로 인해 자연 감소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신규 유전은 대부분 심해나 원거리 해역, 복잡한 지질 구조에 위치해 있어 탐사와 개발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수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탐사 시추 비용은 현재 심해 개발의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수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석유가스 산업은 법적 안정성과 투자 환경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변화한 산업 환경에 비해 제도와 법 체계가 뒤처질 경우 투자 유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탐사 활동 감소와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률의 현대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 미래 에너지 영토를 넓혀야 한다 새로운 석유가스법은 단순히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베트남 해역이 보유한 미래 전략 자원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다. 막대한 매장 가능성으로 인해 차세대 전략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연구와 시험 생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조기 탐사와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미래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업 생산 여부를 논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기술과 제도, 연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또 다른 전략 분야는 해상 풍력이다. 베트남은 3200㎞가 넘는 해안선과 우수한 풍황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해상 풍력 시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해상 풍력은 기존 석유가스 산업과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해저 지질 조사, 해상 구조물 설계, 심해 장비 운용, 해상 물류 등은 모두 석유가스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핵심 역량이다.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는 해상 풍력 산업 발전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파력 발전과 조력 발전, 해류 발전, 전략 광물 개발까지 고려한다면 석유가스법은 단순한 자원 개발법이 아니라 베트남 해양 에너지 개발을 총괄하는 종합 법체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천연가스는 중요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화두가 됐지만 천연가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많은 국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스전 개발과 가스 발전 투자를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기의 핵심 브리지 연료(Bridge Fuel)로 평가받는다. 베트남이 추진 중인 블록 B-오몬(Block B – Ô Môn) 프로젝트 역시 단순한 자원 개발 사업이 아니다. 가스 복합발전소 연료 공급과 지역 산업 육성, 국가 전력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담당하는 전략 사업이다. 따라서 석유가스 탐사와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환 과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기존 에너지원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전환 과정이다. 천연가스는 그 과정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적 결단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해양경제 발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채택한 국가 에너지 안보 관련 결의와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전략 역시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와 해양 자원 개발, 비전통 에너지 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필수 조건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베트남의 경우 향후 에너지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실 변화에 맞는 현대적이고 유연한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미래 세대가 사용할 전략적 에너지 자산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경쟁력이다. 베트남이 앞으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고 미래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022년 석유가스법 개정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베트남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 인프라로 평가받을 만하다.
2026-06-05 10:54:38
6.3 지방선거, 한 표의 기준은 생활과 책임이다 [경제일보] 오늘 유권자는 다시 투표소 앞에 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의 절차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이고,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라는 두 구호가 정면으로 맞붙는 정치적 시험대다. 여야는 저마다 심판을 말한다. 여당은 국정 동력을 위해 지방 권력의 교체를 호소하고,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말한다. 선거에서 심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질이 심판 구호 하나로 덮여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다루는 것은 거대한 이념보다 가까운 생활이다. 버스 노선, 주차장, 학교 안전, 돌봄, 병원 접근성, 재난 대응, 쓰레기 처리, 노후 주거 정비, 지역 일자리, 산업단지 규제, 소상공인 지원이 모두 지방 행정의 영역이다. 주민의 하루를 바꾸는 일은 대개 중앙정치의 연설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회의실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의 한 표는 정당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의 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누가 선심성 공약과 실제 가능한 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가. 누가 예산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쓸 수 있는가. 누가 개발 이익과 환경 보전, 성장과 복지, 교통과 주거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유권자가 물어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자기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쓸 사람인가. 지금 지방은 위기 앞에 서 있다. 수도권은 과밀과 주거비에 눌려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흔들리고 있다. 지역 대학은 학생을 구하지 못하고, 중소도시는 병원과 학교와 일자리를 동시에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말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지역은 산업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바이오, 관광, 물류, 에너지 산업은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역의 새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실력이 곧 지역의 생존 능력이 되는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만 소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여야가 심판론을 외치는 것은 정치의 속성상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까지 그 언어에 갇힐 필요는 없다. 중앙정치의 분노와 피로가 투표장을 지배하면 정작 지역의 문제는 뒤로 밀린다. 선거가 끝나면 중앙정치의 구호는 사라지지만, 부실한 지자체장과 무능한 지방의회는 4년 동안 주민 곁에 남는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이 치른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를 정권 안정론이나 정권 견제론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엄중한 책임이다. 당선 가능성만 보고 후보를 세우고, 지역을 잘 아는 인물보다 계파와 충성도를 앞세운다면 지방자치는 허울만 남는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서를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하부 구조를 약하게 만든다. 교육감 선거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교육은 한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가장 긴 호흡의 정책이다. 기초학력, 사교육비, 학교폭력, 교권,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모두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늘 정보 부족 속에 치러진다. 유권자가 후보를 모른 채 투표장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학교는 다시 이념과 구호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 행정가이지 진영의 대리인이 아니다. 오늘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다.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어도 후보를 봐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라도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따져야 한다. 공약집을 읽고, 이력을 보고, 전과와 재산, 납세와 병역,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선거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책임의 계약이다.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은 분노의 낙인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을 맡기는 위임장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남이 결정한다. 정치가 싫다고 투표장을 떠나면 조직화된 표가 지역의 미래를 가져간다. 지방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중앙선거보다 더 직접적이다. 몇 표 차이로 구의원과 군의원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이 조례와 예산을 바꾼다. 작은 선거일수록 한 표는 더 무겁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기 판단을 남기는 일이다. 좋은 정치가 저절로 오지 않듯, 좋은 지방정부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묻는 시민이 있어야 답하는 후보가 나오고, 따지는 유권자가 있어야 책임지는 정치가 가능하다. 오늘의 기준은 상식이어야 한다. 지역을 아는 사람,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해결할 사람, 정당의 명령보다 주민의 삶을 먼저 볼 사람을 골라야 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생활이고 책임이다. 6.3 지방선거의 한 표는 중앙정치의 함성 속에서도 결국 우리 동네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
2026-06-03 13:21:54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결국 ‘누가 투표장에 나오느냐’다. 여야의 막판 유세전도, 각종 여론조사 흐름도, 후보별 공약 경쟁도 이제 투표율이라는 최종 관문 앞에 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한 표를 행사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 행정 책임자 선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신호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전국 14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지방 권력의 향배뿐 아니라 중앙 정치의 힘겨루기까지 겹친 ‘미니 총선’ 성격이 강해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도 24.12%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226만7121명 중 54만675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 23.51%, 누구에게 유리한가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정권 안정론과 여당 지지층 결집의 신호로 읽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 독주 견제와 보수층 재결집의 결과로 해석한다. 같은 숫자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는 어느 진영이 더 많이 투표했는지 단정할 수 없어서다. 지역별 흐름은 더 복잡하다. 전남은 3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경기도는 20.96%로 평균보다 낮았다. 호남권의 높은 참여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읽힐 수 있지만 대구의 낮은 사전투표율이 보수층의 무관심을 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수 성향 유권자 중 본투표 선호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사실보다 본투표일에 어느 세대와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추가로 움직이느냐다. 사전투표가 이미 적극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면 본투표의 관건은 중도층, 무당층, 젊은층, 고령층의 참여율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이 이어진 지역에서는 투표율 1~2%포인트 차이도 당락을 바꿀 수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최종 투표율을 보장하진 않는다 정치권이 경계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해서 최종 투표율도 반드시 크게 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은 20.62%로 직전 지방선거보다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당시 사전투표 확대가 전체 참여 증가보다 투표 시점의 분산 효과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이번에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 이미 투표 의사가 강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몰렸다면 본투표일 참여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전투표 열기가 정치적 긴장감을 키워 본투표 참여를 자극한다면 최종 투표율은 지방선거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 결국 23.51%는 승패를 예고하는 숫자라기보다 여야 모두에게 던져진 경고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쪽이 진다”는 경고인 셈이다. 본투표의 세 가지 변수…수도권·청년층·접전지 첫 번째 변수는 수도권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유권자 규모가 크고 중도층 비중도 높다. 특히 서울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안정과 생활정치 요구가 투표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20·30세대와 중도보수층이 본투표에서 결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변수는 청년층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체감도가 낮아 젊은층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주거, 교통, 일자리, 지역 산업 전환, 교육감 선거까지 생활 의제가 촘촘히 걸려 있다. 청년층이 ‘내 삶과 무관한 선거’로 보느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로 보느냐에 따라 본투표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접전지다. 서울, 대구, 충남, 경남, 전북 등 여론 흐름이 엇갈린 지역에서는 조직표만으로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사전투표에서 지지층이 이미 상당 부분 움직였다면 본투표는 막판 부동층과 느슨한 지지층을 누가 더 끌어내느냐의 싸움이 된다.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가 네거티브냐, 지역 의제냐에 따라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 투표율은 민심의 크기다 투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민심의 크기이고,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응답이다. 낮은 투표율은 조직력이 강한 진영에 유리하고, 높은 투표율은 숨어 있던 민심을 드러낸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은 생활정치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시민의 교통, 주거, 복지, 교육, 지역경제를 직접 다룬다. 대통령보다 멀어 보이지만, 시민의 하루에는 더 가까운 권력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 23.51%는 유권자가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다는 신호다. 동시에 정치권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이미 일부 답을 했다. 그러나 최종 답안지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일인 3일, 투표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같은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때 인간은 비로소 시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여론조사 그래프가 아니라 투표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며 내일의 승부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발걸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6-02 15:17:25
'메가시티 복원' 김경수 vs '현직 안정' 박완수…투표율·조직력이 승패 가른다 [경제일보] 경남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의 전·현직 맞대결로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민선7기 경남도정을 완주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과 ‘산업대전환’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고, 박 후보는 현직 도지사의 행정 연속성과 원전·조선·방산 산업 기반을 앞세워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판세는 단정하기 어렵다. KBS창원총국 3차 여론조사(KBS창원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24~27일, 경남도민 800명,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BS창원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가 45%의 지지율로 34%의 지지율을 얻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김 후보는 1차 37%, 2차 40%, 3차 45% 흐름을 보였고, 박 후보는 27%, 35%, 34% 흐름을 보였다. 중도층에서도 김 후보 47%, 박 후보 32%로 김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지 후보 없음 10%, 모름·무응답 10% 등 유보층이 적지 않아 막판 변동성은 남아 있다. 반면, 경남신문 2차 여론조사(경남신문 의뢰, 모노리서치 조사,2026년 5월 25~26일, 창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 통신 3사 무작위 추출 가상 번호, 무선전화 ARS 조사, 응답률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가 47.8%의 지지율로 43.1%의 지지율을 보인 김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또한 중서부 내륙에서 박 후보가 57.8%, 김 후보가 35.3%로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경남 안에서도 창원·김해·양산 등 동부권과 진주·거창·합천 등 서부내륙의 정치 지형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김경수 “교통·산업 대전환” vs 박완수 “주력산업 기반 수성”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경남 교통 대전환’이다. 부울경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묶고, 메가시티를 다시 작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을 경남 경제 혁신의 첫 과제로 제시하고, 4대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도시 간 연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정착과 산업 인력 이동 문제를 교통망으로 풀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공약도 공격적이다. 김 후보는 SMR과 방산 등 5대 주력산업을 세계 1위 수준으로 키우고, 5000개 기업에 AI를 도입하는 산업대전환 프로젝트로 신규 일자리 15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공약으로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6만개 확보와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막판 TV토론 무산…‘과거 도정 하차’ vs ‘현직 책임론’ 공방 박 후보의 전략은 ‘경남 산업의 현장 안정론’이다. 박 후보는 창원과 거제의 원전·조선 산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제조업 기반을 지키는 도지사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는 주요 원전·조선업체를 방문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행보를 보였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AI·디지털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박 후보가 여성과 4050세대를 겨냥한 5대 복지공약을 앞세웠다. 이는 산업 현장 노동자와 중장년 가구가 많은 경남의 인구구조를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첫 TV토론은 두 후보의 약점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C경남 초청 토론에서 두 후보는 전·현직 지사답게 경제 성과와 통계, 과거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는 “민선7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데 진심으로 도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고, 박 후보는 “경남이 정치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경남경제 성장률과 청년 정착 해법을 두고도 통계 해석과 도정 책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막판 토론 변수는 줄었다. 두 후보는 29일 예정됐던 KBS창원방송총국 초청 TV토론에 나란히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측은 이미 방송사 초청 토론과 법정 토론 등 3차례 TV토론을 통해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설명했고, 29일이 사전투표 시작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은 기간 승부는 추가 검증보다 조직력, 투표율, 지역별 동원력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부권·서부내륙·중도층, 경남 미래 가를 승부처 SWOT로 분석한 김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부울경 메가시티 의제다. 경남을 부산·울산과 연결한 광역경제권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는 청년·산업·교통 문제를 한 묶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약점은 민선7기 도정 중도하차의 기억이 꼽힌다. 여당 프리미엄과 중도층 우세 흐름은 기회 요소이지만, 서부내륙 보수 결집과 박 후보의 현직 안정론은 위협 요소로 지목된다. 박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산업 현장 네트워크다. 원전, 조선, 방산, 항공우주 등 경남 주력산업을 도정 성과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약점은 변화 요구가 커질 경우 ‘현직 책임론’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중서부 내륙과 고령층 보수 결집은 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김 후보의 중도층 확장, 민주당 정당 지지도 상승, 청년·동부권 표심 이탈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경남도지사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인구가 많고 산업·주거·교통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 창원·김해·양산의 동부권에서 김 후보의 메가시티·광역철도 공약이 먹힐 수 있지만, 박 후보도 현직 도정과 산업 기반을 앞세워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경남신문 조사에서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인 서부내륙에서 김 후보가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전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층과 유보층의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마지막 투표장 동선이 승부를 바꿀 수 있다. 경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남 선거의 본질은 ‘과거 도정 평가’와 ‘미래 산업 선택’의 충돌”이라며 “경남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의 구호보다 분명한 기준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누가 더 경남의 일자리와 생활권, 산업 전환을 실제 결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30 14:00:00
김부겸 '보수 심장 교체' vs 추경호 'TK 수성'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불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인물론과 변화론을 앞세워 추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반대로 추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과 경제부총리 출신의 정책 역량을 내세워 막판 반등 흐름을 만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1%p 차’ 초박빙, 조사 방식 따라 흐름 엇갈려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에 가까운 접전을 보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6~27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보 적합도는 김부겸 40%, 추경호 41%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김 후보 43%, 추 후보 46%로 오차범위 안 경합이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 후보 34%, 추 후보 46%로 추 후보가 앞섰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MBC 조사에서도 초접전 흐름이 확인됐다.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5~2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 후보 47.1%, 김 후보 45.7%로 격차는 1.4%포인트에 그쳤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1.9%였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2~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48.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8.2%로 보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1.2%포인트까지 좁혀졌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5일 대구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 42%, 추 후보 38%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반면 CBS 의뢰 KSOI의 5월 24~25일 무선 100%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 50.1%, 김 후보 41.1%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보도됐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ARS 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앞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대구시장 선거는 “추경호 후보가 보수 기반을 회복하며 앞서거나 접전 우위를 보이는 조사와, 김부겸 후보가 인물 경쟁력으로 오차범위 내 선전하는 조사가 공존하는 선거”로 정리된다. 특히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크다. 유권자의 일부는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에서는 대구의 보수 지형을 감안해 추 후보를 더 높게 보는 흐름이 나타난다. ◆김부겸, 인물 경쟁력은 강점…민주당 간판은 부담 김부겸 후보의 강점은 대구에서 오래 검증된 ‘비민주당적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여러 차례 도전했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전국급 정치인이다. 대구 유권자에게 낯선 중앙 정치인이 아니라, 대구에서 패배와 승리를 모두 겪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김 후보는 “대구가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야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간판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다. MBC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1%로 나타났다.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높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지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회는 ‘대구 변화론’이다. 대구는 산업 전환, 청년 유출, 도심 공동화, 신공항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 후보는 AI 기반 ‘대구판 판교밸리’, 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 산업 대전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 보수 행정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위협은 보수층의 막판 결집이다. 대구 선거는 여론조사상 접전이어도 실제 투표일에는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가 이기려면 “한 번 바꿔보자”는 여론을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한다. 우세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 기대 지지층이 방심하면, 조직력에서 앞서는 국민의힘에 막판 동력을 내줄 수 있다. ◆추경호, 경제 전문성은 강점…‘새 얼굴’ 기대감은 약점 추경호 후보의 강점은 경제 관료와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이력이다. 대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보다 산업 재편과 일자리 해법이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경험을 앞세워 대구 경제 체질 개선, 재난·의료 안전도시, 15분 생활권 문화도시 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지역 산업 침체를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정책을 아는 시장” 이미지는 분명한 장점이다. 약점은 국민의힘 후보라는 안정감이 동시에 기득권 이미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지역 정체와 독점 정치에 대한 책임론도 안고 있다. 김 후보가 “대구의 변화”를 말할 때 추 후보는 “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회는 보수 지지층 재결집이다. 최근 ARS 조사에서 추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거 막판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8.4%, 추 후보 50.3%로 추 후보가 11.9%포인트 앞섰다. 이는 대구의 전통적 보수 지형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협은 인물론에서 김 후보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추 후보가 중앙정부 경제라인의 핵심으로 활동한 경력은 강점이지만, 대구 시민에게는 “대구시장으로서 얼마나 현장을 알고 있느냐”는 검증이 남아 있다. 특히 청년층, 중도층, 무당층이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험과 상징성을 중시할 경우 추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TV토론, 신공항·경제 공약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추 후보가 승리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높다. 그러나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만큼,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결과는 흔들릴 수 있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과 무당층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특징은 정당 지형과 후보 경쟁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지만 대구에서 오랜 정치 경력을 쌓은 인물이고, 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지만 경제 관료형 후보라는 색채가 강하다. 결국 중도층은 “누가 대구를 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TV토론과 후보 발언이다. 대구시장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마지막 TV토론과 막판 메시지의 파급력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 발언, 중앙당 이슈, 숨은 표심의 향배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말 한마디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중도층을 밀어낼 수도 있는 국면이다. 네 번째 승부처는 대구 경제 공약의 설득력이다. 대구 유권자가 듣고 싶은 것은 추상적 변화나 정권 심판만이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미래차·로봇·AI 산업, 서대구권 개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같은 구체적 해법이다. 김 후보는 변화와 균형발전을, 추 후보는 경제 전문성과 실행력을 내세운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재원과 실행 계획을 보여주느냐가 마지막 표심을 가를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장 선거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는 오래된 공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부겸 후보는 대구 정치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고, 추경호 후보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으로 방어선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30 14:00:00
전국에 내걸린 공약 'AI 수도'…전력·물·기업은 어디서 오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집에 ‘AI(인공지능)’가 전면에 등장했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로봇 수도, 양자산업 도시 등 이름은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하다. 지역을 미래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행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전력망, 용수, 부지, 기업 투자, 인력 공급이 맞물려야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산업 이름만 앞세울 뿐 전력 공급 계획이나 용수 확보 방안, 기업 투자 의향, 중앙정부 협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이 AI 수도 경쟁…핵심은 ‘어떻게’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AI 수도’를 내세우고 있다. 대구는 AI·로봇 수도, 경북은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충남은 AI 수도, 울산은 AI 산업도시, 전북 새만금은 피지컬 AI 산업수도 등으로 포장됐다.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 유출, 제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산업 전략이라는 점에서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공약 검증의 기준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이다.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AI 수도 공약과 관련해 “어느 부지에 짓는지, 전기는 어디서 공급받는지, 냉각수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어떤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였는지, 지역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공약은 유권자에게 비교 가능한 정보여야 한다”며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서에 사업명과 기대효과만 있고 재원 조달, 인허가 일정, 정부·기업 협의 단계가 없다면 선거용 청사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첫 조건은 전력망과 물 AI 데이터센터의 첫 번째 조건은 전력이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필요로 한다. 특히 AI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고성능 서버는 전력 소비가 크다. 변전소, 송전선로,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데이터센터 공약은 착공 단계에서부터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별도 전력 수요로 반영됐다. 그만큼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산업이라는 뜻이다. 후보가 데이터센터를 말하려면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전력계통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AI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을 위해 에너지와 냉각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상수도, 공업용수, 재이용수, 해수 활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와 충돌할 경우 주민 수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 때문에 공약에는 냉각 방식, 용수 조달, 폐열 처리, 환경 영향 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로봇 공약도 기업과 인재 없으면 공허 반도체 공장 공약은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반도체 팹은 △대규모 전력 △초순수 △폐수 처리 △화학물질 관리 △고급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방자치단체체장 의지만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세제 지원, 인허가 일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증 기준은 분명하다. 유치 대상 기업이 특정돼 있는지, 투자 의향서나 양해각서가 있는지, 부지와 인허가 일정이 있는지, 전력·용수·폐수 처리 계획이 있는지,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를 통한 인력 공급 방안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로봇 수도, 양자산업 도시 공약도 마찬가지다. 로봇산업은 기업 몇 곳을 유치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제조·물류·의료·돌봄 현장의 수요처, 실증공간, 규제 완화,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다. 양자산업은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 장기 국책사업과 연결돼야 한다. 산업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이다. 유권자는 ‘AI 계산서’를 봐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AI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산업 공약일수록 더 구체적인 계산서가 필요하다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유권자는 후보에게 다섯 가지 정도를 물어야 한다”며 “전력망 접속 가능성은 확인했는가. 용수와 냉각 방식은 무엇인가. 기업 투자 의향은 문서로 확보했는가. 부지는 인허가가 가능한가. 지역 인재 양성 계획은 있는가 등이다”라고 말했다.
2026-05-30 08:00:00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지선…"통합 상징이 정파 선거에 소비" 비판 확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에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잇따라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성 행보를 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파 정치의 전면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과 정책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영향력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이명박, 보수 결집 지원 행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유세 현장을 찾았다. 이어 25일에는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고,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경남 진주, 울산, 부산, 강원 원주·횡성 등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제한적 활동만 해오던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전면에 나서는 장면은 보수 지지층 일부에는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탄핵의 기억을 가진 중도층과 무당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청계천을 함께 걸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청계천을 내가 만들었지만,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 측은 이를 서울시정 경험과 도시행정 성과를 부각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주거, 교통, 복지, 도시경쟁력 등 현재의 정책 경쟁으로 치러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성과와 후광이 선거 쟁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조국 후보 SNS ‘좋아요’…민주당 내서도 미묘한 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SNS 게시물에 최근 30여 건의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게시물에는 같은 방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정한 지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해석은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SNS 반응은 일반 정치인의 온라인 활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공개 유세는 아니더라도 지지층에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다른 야권 후보에게 우호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면 야권 내부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개인’ 아닌 ‘직위 상징성’에 대한 예우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호감을 표시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기준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퇴임 뒤에도 경호와 예우를 받는 것은 개인적 특권이라기보다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국가적 연속성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다면 그 상징성이 정파적 자산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퇴임 후에는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 막판 특정 후보 옆에 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동원의 언어로 바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모두가 후보의 자질과 정책보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 막판에는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하지만, 과거 대통령의 이름값과 팬덤에 기대는 방식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지방선거 본질은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책임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가 따져야 할 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정책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지역산업 전환, 지방재정 건전성, 교육과 돌봄, 인구 감소 대응 같은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값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두고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공적 지위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산업 구조 전환 △주거 불안 △복지 재정 부담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등판은 일시적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지역의 미래를 설명하는 답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내는 것은 후보 경쟁력과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 특정 정파의 선거 자산으로 소비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5-29 12:10:34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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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첨단 산업 배치, 정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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