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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ISA 혜택 축소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선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활용해 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법안과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공개적인 이견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 국민의힘 “졸속 국정…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정책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책하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ISA 개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얼마나 바뀔까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ISA 혜택과 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 사이의 충돌, PBR을 활용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세부 설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ISA 가입자의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산적 금융 ISA를 기존 ISA와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PBR 기준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주가나 PBR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실제 주주환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6-08-08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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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진해 지역 8개 초교 대상 재난안전 CSR 전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플랜코리아와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포초등학교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어린이용 경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현대건설 이형석 재경본부장, 현대건설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공사 현장 김성열 소장,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재식 사무처장, 플랜코리아 이재명 실장,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7년간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안전 사회공헌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는 창원시 진해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1공구 축조공사 등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6월까지 안골포초등학교를 포함해 웅동초등학교, 웅천초등학교 등 진해 지역 8개 초등학교에 재난 방재용 경안전모 약 3600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난 안전교육과 참여형 대피 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해당 경안전모는 경량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소재로 제작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착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험 중심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모 착용 실습을 비롯해 지진 대피 요령을 노래로 익히는 ‘지진송’, 구조 손수건을 활용한 모의 대피 훈련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행동 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학교별 ‘재난안전 지킴이(세이프 캡틴)’를 임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참여도를 높였다. 세이프 캡틴은 재난 발생 시 교사를 보조해 대피 경로를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이 안전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 지원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업 현장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안전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GS건설, 베트남 IT기업 FPT 코퍼레이션과 데이터센터·스마트시티 MOU 체결 GS건설은 베트남 IT기업 FPT 코퍼레이션과 데이터센터 개발 및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는 22일 베트남 하노이 FPT 코퍼레이션 본사에서 허윤홍 대표와 FPT 코퍼레이션 응우옌 반 코아(Nguyen Van Khoa) CE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FPT 코퍼레이션은 베트남 최대 민간 IT 기업이자 베트남 데이터센터 시장 용량 기준 점유율민간 1위 기업이다. GS건설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갖췄다. 양사는 베트남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에 협력하며 초기 수십 메가와트(MW) 규모로 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AI 및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모듈형 구축 방식을 적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개발에도 협력한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공공 안전 통합 플랫폼 등 도시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및 IoT 기반 솔루션을 통해 도시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협력에서 GS건설은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발과 실행을 담당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시공 역량을 제공한다. FPT 코퍼레이션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등 ICT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 협력을 수행한다. 현지 수요 창출 및 정부·지자체 협력 지원도 맡는다. 이어 GS건설은 베트남 최대 국영상업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포괄적 금융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GS건설 베트남 자회사 VGSE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 및 스마트시티 전반에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사는 프로젝트 금융, 보증, 현금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스마트시티 입주자를 위한 주택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기술력과 인프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 스마트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업스테이지와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 협력 호반건설은 업스테이지와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호반건설의 전사적 AI 활용 기반 강화와 실질적인 업무 혁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호반건설은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을 주관하며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 제공 및 실증 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설계·시공·품질·안전 등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지능형 업무 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서 작성 및 관리, 데이터 분석, 보고 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AI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솔라(Solar)’를 기반으로 AI 모델 개발과 공급을 맡는다. 문서 처리 AI 기술과 건설·부동산 특화 모델 파인튜닝(Fine-tuning), 설계 도면 분석 기술 연구 등을 통해 산업 특화 AI 고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호반건설은 건설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업 중심의 실증을 통해 플랫폼의 효과와 활용성을 검증한 후 이를 기반으로 호반그룹 전반으로 AI 활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질적인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호반건설에서 검증한 AI 활용 체계를 그룹 전반으로 확산해 그룹 차원의 AI 전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4 09: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