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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소프트, 농심 전 계열사 GWS 통합…국내외 21개 법인 'AI 업무환경' 구축
[경제일보] 메가존소프트가 농심그룹의 국내외 21개 법인을 대상으로 구글워크스페이스(GWS)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구축을 완료했다. 2600만개에 달하는 기존 문서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생성형 AI를 전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한 AX 사업 확대에 나선다. 21일 메가존클라우드 관계사 메가존소프트는 농심그룹의 국내 14개 계열사와 7개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GWS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전날 농심 본사에서 GWS 운영 시작을 기념하는 'GWS 선포식'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협업 솔루션 구축을 넘어 기존 업무 데이터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메가존소프트는 기존 중앙화 서버에 저장된 약 2600만개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로 이전하고 레거시 시스템과 외부 솔루션을 GWS와 연동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를 마케팅, 영업, 공급망, 운영, 인사, 연구개발(R&D) 등 전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내부에 축적된 문서와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긴 뒤 AI가 업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한 것이다. 최근 기업의 AI 전환이 개별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을 AI 활용에 맞게 재편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모델뿐 아니라 기업 내부 데이터의 관리와 접근 권한, 보안, 업무 시스템 연동 등이 함께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메가존소프트는 여러 계열사가 하나의 업무 환경에서 협업하면서도 법인별 데이터와 보안 정책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일 테넌트·멀티 도메인' 구조를 구현했다. 하나의 GWS 테넌트 안에서 그룹사들이 동일한 업무 환경을 사용하면서도 각 법인은 별도 도메인을 통해 데이터 접근과 보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규 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업무 환경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별도의 업무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그룹과 동일한 환경을 적용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의 조직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메가존소프트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임직원의 실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한 변화 관리도 돕는다. 직급과 직무, 언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진건 메가존소프트 대표이사는 "메가존클라우드와 메가존소프트는 농심그룹이 국내 및 해외를 아울러 GWS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기반 구축부터 AI 중심의 업무를 돕는 변화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 파트너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농심그룹이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서 성공적으로 도약하는것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AI기술을 경험하면서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해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1 1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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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운다. 부패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거대 기관은 이미 완성돼 있다. 사건을 맡을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들어서야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부족한 자리를 외부 채용과 다른 기관 파견으로 메워 9월 말까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출범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모집해 한 달여 만에 2800명이 넘는 수사기관을 꾸리겠다고 한다. 요리사도 못 구한 식당이 개업일부터 못 박은 꼴이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옮기면서 누가 그 일을 맡을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범일과 직제부터 정했다.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정원표의 빈칸을 채운다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회계장부에서 비자금을 찾아내고 수백 개 계좌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조사 순서를 짜며 디지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맞춰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과 가상자산, 방위사업, 담합 사건은 관련 산업과 거래 관행을 익히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말 맞추기와 허위 진술을 가려내려면 여러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임용장을 나눠주고 업무 지침을 읽힌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검찰에서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7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 2567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 직접수사 인력이 모두 옮겨도 부족하지만 정부는 그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중수청을 선택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자동 배치되지 않는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임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아 기존 경력을 이어갈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관으로 옮길지 개인에게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승계를 개인의 지원에 맡겨 놓은 것이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의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이 보장돼도 검사로 쌓아온 경력과 향후 보직 체계는 달라진다. 실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할 저연차 검사에게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수사관도 지휘 체계와 승진 기준,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검사 출신과 검찰수사관, 외부 채용 인력의 역할을 정하겠다고 한다. 담당 직무와 지휘 관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통상적인 순서를 뒤집었다. 중수청의 업무는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보다 줄지 않는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 부서를 두고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조직도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맡는다. 이처럼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검찰의 희망 전입자와 신규 채용자, 다른 기관의 파견 인력을 출범 직전에 섞어 만든 수사팀에 맡기게 된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지, 신규 인력을 누가 교육할지,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의견 충돌은 어떻게 조정할지 실무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면 두 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 가능성을 협의할 절차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중수청이 수개월 동안 수사한 뒤 공소청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에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흔들린다.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되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면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방안도 수사 경험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 법률과 회계 지식은 필요하지만 자격증이 복잡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경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 사이의 연결을 짚는 능력은 여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다. 경찰 인력을 빼 중수청을 채우면 경찰 수사 현장이 비게 된다. 경찰은 이미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안고 있다.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도 충분한 신규 채용보다 다른 부서 경찰관을 옮기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다시 중수청으로 돌리는 것은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람을 옮겨 앉히는 데 그친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인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형 경제·부패 사건은 기록이 수만 쪽에 이르고 계좌 자료와 압수물, 디지털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담당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자들의 관계와 진술의 의미, 추가로 확인해야 할 단서는 문서만 넘겨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으면 새 수사팀은 사건을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사는 늦어지고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벌게 된다.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뒤에는 사람을 보충해도 되돌리기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행정 일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지며 범죄수익은 계속 이동한다. 수사팀 교체와 기록 재검토로 몇 달을 허비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출범일까지 갖춰지지 않는다.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일부 기능은 개청 이후 추가할 계획이다.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 방식도 다듬지 못했으며 전산망마저 임시로 빌려 써야 하는데 정부는 10월 2일 개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검찰이 맡던 부패와 금융, 방위사업 수사를 누가 이어받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흩어버리면 그 부담은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원 2874명을 채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해야 한다. 중수청 이동을 신청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숫자, 경제·부패·금융·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본 인력의 규모, 신규 채용자의 교육 계획을 밝혀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을 기존 수사팀과 함께 넘길지도 답해야 한다. 10월 2일에 문을 여는 것보다 검찰청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중대범죄 수사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급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지휘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날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숙련 수사관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출범을 밀어붙이면 국가의 수사 역량 전체가 검증되지 않은 행정 실험의 대상이 된다.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수사를 놓친 책임은 흐려지겠지만 범죄 피해와 장기 미제 사건은 그대로 남는다.
2026-08-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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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57년 동업이 남긴 '연결의 기술'… 석유·편의점 넘어 AI 전력망으로
[경제일보] GS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택한 길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여 정유공장과 발전소, 편의점,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GS그룹 관계자는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스프레드시트를 받아들이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원천기술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외부 기술과 그룹이 보유한 산업 현장을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GS의 성장사를 관통하는 단어도 ‘연결’이다. 정유와 발전, 유통, 건설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에너지와 상품, 공간을 이어 생활과 산업의 기반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GS는 독자 기술로 시장을 뒤집기보다 파트너와 장기간 협력하고, 각 계열사가 가진 자산을 결합해 사업을 확장해 왔다. 57년 동업이 만든 화합의 DNA GS의 뿌리는 구씨와 허씨 가문의 동업에서 시작됐다. 허만정 창업주가 구인회 LG 창업주의 사업에 참여한 뒤 두 집안은 3대에 걸쳐 57년간 공동경영을 이어갔다. 2005년 GS가 LG에서 계열분리할 때도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없이 정유·유통·건설 부문을 나눴다. 재계에서 이를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부른 이유다. GS가 장기간 동업이 가능했던 배경은 화합과 포용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문화가 공동경영과 원만한 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GS는 지난해 출범 20주년 행사에서도 LG·LS·LIG 총수들을 초청해 과거 한 뿌리에서 출발한 기업 간 동행과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분리 이후 GS는 정유·유통·건설을 기반으로 발전과 종합상사, 호텔, 벤처투자까지 사업을 넓혔다. 그룹 자산은 출범 당시인 2005년 18조7000억원에서 2024년 80조8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3조원에서 84조3000억원으로 3배 넘게 성장했다. 성장의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었다. GS칼텍스는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석유와 윤활유,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꿔 국내외에 공급했다. GS에너지와 GS EPS, GS E&R, GS파워는 LNG와 발전, 지역 냉난방, 재생에너지로 영역을 확장했다. 원료 조달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연결하는 운영 역량이 GS 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됐다. 유통은 소비자의 일상을 연결했다. GS리테일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홈쇼핑, 물류망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혔다. GS건설은 주택과 플랜트, 인프라를 구축하며 에너지와 유통 사업이 작동할 공간을 만들었다. GS는 하나의 대표 제품보다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여러 기반시설을 운영하며 외형을 키운 그룹에 가깝다. 독립경영에 혁신을 연결하다 GS는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각 회사가 사업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춰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주회사는 중장기 방향과 계열사 간 협력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정유와 발전, 유통, 건설의 업황과 경쟁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현장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독립경영은 책임과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여러 계열사의 역량을 한 사업에 모아야 할 때는 지주회사의 조정 능력과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해진다. 유가와 정제마진, 전력가격, 소비심리, 건설경기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기존 사업을 보완하려면 그룹 전체가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축이 필요하다. 허태수 GS 회장은 2020년 취임 이후 연결의 대상을 조직과 기술로 넓혔다. 취임 직후 지주사에 디지털 혁신조직 ‘52g’를 신설하고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디지털전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IT 개발자와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 업무혁신 전문가가 계열사 현장 인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다. 혁신 방식도 위에서 과제를 내려보내는 방식보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뒀다. 직원들은 해커톤과 프로젝트에 참여해 발전소와 정유공장, 편의점, 건설현장의 개선 과제를 찾는다. 임원 회의실은 좌석과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인 ‘오픈홀’로 전환했고,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회의는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GS 관계자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임직원이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협력하는 것이 GS가 지향하는 기업문화”라고 했다. 과거 두 가문이 서로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며 회사를 운영했다면, 현재는 계열사와 직급의 경계를 낮춰 현장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셈이다. 외부 기술을 받아들이는 오픈이노베이션도 같은 맥락이다. GS는 GS벤처스와 GS퓨처스를 통해 AI와 로봇, 에너지 전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외부 기업의 기술을 발전소와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그룹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동해에서 시험받는 AI 승부수 연결의 역량을 집약한 차세대 사업은 강원 동해 AI 데이터센터다. GS는 동해시 북평 제2산업단지에 총 2.4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1.2GW를 먼저 조성하고 2029년까지 1.2GW를 추가하는 구상으로, 기반시설 투자비는 약 30조원으로 제시됐다. 사업 총괄을 위해 ㈜GS 산하에 GS AI인프라도 설립했다. GS파워와 GS EPS, GS E&R은 발전사업에서 쌓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역량을 제공한다. GS건설과 자이C&A, 디씨브릿지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 경험을 맡는다. GS칼텍스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는 액침냉각 제품을 상용화했고, 벤처투자 계열사는 관련 AI 기술 생태계를 연결한다. 발전과 건설, 운영, 냉각을 하나의 사업에 묶을 수 있다는 점은 GS의 강점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고, 대규모 시설을 설계·건설한 뒤 장기간 운영해야 한다. GS가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자산이 모두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보유 역량을 모으는 것과 수익을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데이터센터를 장기간 사용할 국내외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을 확보해야 하고, 전력망과 용수, 핵심 기자재, 인허가와 자금 조달도 해결해야 한다. GS 측은 앵커테넌트 협상과 구체적인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가 기존 발전·건설 계열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지, GS가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인프라 사업자로 성장할지도 관건이다. 독립경영을 지향해온 계열사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얼마나 빠르게 자본과 인력을 결집할 수 있는지도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GS는 출범 20주년을 맞아 다음 성장의 경영정신으로 ‘변화와 도전’을 다시 제시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산업을 키우고, 유통망과 발전소를 구축했던 경험을 AI 인프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GS는 디지털과 친환경을 중심으로 고객과 사회, 파트너가 함께 성장하는 그룹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GS의 경쟁력은 모든 기술과 사업을 직접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파트너의 기술과 계열사의 현장 역량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능력이 GS를 성장시켰다. 다만 AI 인프라 경쟁은 화합과 신중함뿐 아니라 빠른 결정과 과감한 투자까지 요구한다. 57년 동업에서 축적한 ‘연결의 기술’이 동해 데이터센터를 정유와 유통에 이은 새로운 수익축으로 만들 수 있을지, GS의 다음 20년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6-08-03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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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
[경제일보]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보완해야 할 수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다시 맡고 사건 당사자는 더 오래 기다리게 됐다. 권한을 없애는 데만 서두른 입법이 국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니다. 계좌 추적이 빠지기도 하고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되기도 한다. 범죄 혐의는 포착했지만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한 사건도 있다. 지금까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해 빈틈을 메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실무 절차다. 검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일을 맡을 경찰 인력과 전문성을 먼저 갖춘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순서였다. 국회는 거꾸로 갔다. 권한부터 없애고 대책은 시행 뒤에 마련하겠다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5913건이다.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평균 133.8건에 달했다.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경찰에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완수사를 더 맡겼다.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법률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진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돌아온 기록이 여전히 미흡하면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끝날 일을 두 기관이 기록을 주고받으며 처리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는 정치적 성과 뒤에서 사건 당사자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폐쇄회로TV 영상은 지워지고 통신·금융 자료의 확보는 어려워진다. 참고인의 기억도 흐려진다. 사기와 횡령 피해자는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손해배상과 재산 환수에 필요한 대응을 미루게 된다. 피의자도 결론 없이 수사 대상에 묶이면 직업과 영업, 사회생활에서 손실을 입는다. 입법자가 잃는 것은 없지만 사건 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는다. 경찰의 첫 판단을 다른 법률가가 다시 살피는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화도 유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바뀌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이 놓친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국회는 이 검증 절차를 없애면서 이를 대신할 수단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에게 새로 준 ‘사실관계 확인’ 권한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말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사건 기록도 다시 움직인다. 보완수사의 이름만 없앴을 뿐 필요한 일과 시간은 고스란히 남겼다. 검찰청은 10월 2일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중수청의 직급과 인사,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의 배치,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공소청과 경찰의 업무 절차를 정해야 한다. 손질해야 할 하위 법령도 900여개에 이른다.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뒤엎으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맡을 사람과 업무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행일을 못 박았다. 수사기관의 간판을 바꾸고 관할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지, 잘못 이첩된 사건을 어떻게 되돌릴지,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될 때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룬 채 법률 통과를 개혁의 완성처럼 내세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장치도 허술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실제 직무배제 요구는 한 건에 그쳤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법전에 적어놓고 책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법안에 국회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두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인과 대형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수사 위법과 공소권 남용을 내세워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유무죄에 앞서 수사와 기소 과정부터 따로 심리해야 한다.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간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법사위 심사 막판에 들어갔다. 왜 별도 공론화 없이 끼워 넣었는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겼다고 하지만 판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굳이 지금 조항을 신설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입법 과정이 그 의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수사가 더 정확해지고 사건 처리가 빨라졌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늘고 사건은 늦어지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마저 약해진다면 그것을 개혁의 성과로 내세울 수 없다. 국민이 형사사법에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때 나오는 결론이다. 수사권을 옮기려면 그 업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절차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국회는 경찰을 얼마나 보강할지, 사건이 얼마나 늦어질지,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답하지 않은 채 법부터 통과시켰다. 검찰청을 없앤 날짜는 정치권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늦어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는 그 날짜가 아무 의미도 없다. 국회가 없앤 것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잃는 것은 권리를 구제받을 시간이다. 그 시간을 되돌려줄 방법부터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번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다.
2026-08-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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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
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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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비용 최대 1조원…2028년 말~2029년 초 회수 기대"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통합 비용을 9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회사는 합병 이후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이르면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 통합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 이후 노선 효율화와 구매력 확대, 정비 내재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주주간담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합병 진행 상황과 향후 통합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하은용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박희돈 경영전략담당 부사장, 오문권 재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기홍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완수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 항공사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 승인 절차를 거치며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제 최종 통합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17일 출범하는 통합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항공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중복 노선 효율화와 스케줄 최적화, 구매력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토교통부 인가 절차와 금융당국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양사 이사회는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인가를 취득한 뒤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수리 절차를 거쳐 8월 중 합병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주당 아시아나항공 0.2736432주다.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주를 보유한 주주는 대한항공 신주 약 0.27주를 받게 된다. 다만 대한항공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에 대해서는 신주가 발행되지 않아 이번 합병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대한항공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수의 5.52% 수준에 그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수익성 개선 시점을 제시했다. 박희돈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외부 회계법인 자문 결과 통합 비용은 약 9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연간 시너지는 3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기대보다 더 높은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 추정치 기준으로는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 정도면 통합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시너지 창출 방안으로 노선 재배치와 환승 네트워크 확대, 구매 통합, 해외 지점 및 시설 효율화, 엔진 정비 내재화 등을 제시했다. 여객 부문에서는 대한항공의 장거리 간선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단거리 지선 노선을 연계해 환승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JV) 네트워크에 아시아나항공 노선을 결합해 미주 노선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벨리카고 물량을 대한항공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화물기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공동 입찰과 계약 통합을 통한 구매 단가 인하, 해외 거점 통합 운영, IT 인프라 효율화, 정비 역량 내재화 등을 추진한다. 배당 정책 유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하은용 CFO는 “대한항공은 이미 당기순이익의 30% 수준 배당 정책을 공시한 상태”라며 “아시아나항공 실적 부진이 있지만 신규 발행 주식 규모가 약 5% 수준에 불과한 만큼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 리스크 관리 방안도 설명했다. 하 CFO는 “대한항공은 수입과 비용의 외화 구조가 대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최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도 달러 차입을 최소화하고 원화와 엔화 등으로 조달해 외환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성 목표 공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연매출 23조원 규모의 항공사를 예상하고 있지만 ROE(자기자본이익률)와 ROIC(투하자본수익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 부사장은 “유가와 환율, 지정학적 변수 영향이 큰 산업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다만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관련 지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인력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부회장은 최근 제기된 조종사 직급 체계 논란과 관련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조직 모두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노사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사 구성원들이 승진 체계나 처우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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