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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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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인 줄 알았는데 '종양'…비부비동질환 구별법은?
[경제일보] 코막힘이나 콧물, 코피는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다. 대부분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축농증) 등 염증성 질환에서 비롯되지만 일부는 종양이 원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쪽 코에서만 코막힘이나 코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비부비동종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11일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비부비동암 신규 환자는 501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약 1명 수준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질환 특성상 조기 발견이 늦어질 경우 시력 저하, 복시, 안구 돌출, 안면 감각 이상, 뇌신경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종양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얼굴 변형이나 발음·섭식 기능 저하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부비동종양은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종양을 통칭하는 질환으로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된다. 양성종양에는 반전성 유두종, 혈관섬유종, 골종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반전성 유두종은 재발률이 높고 일부에서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악성종양은 비부비동암으로 불리며 편평세포암, 선암, 후각신경모세포종, 점막흑색종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비염이나 축농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코막힘, 지속적인 콧물, 반복적인 코피, 후각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부비동종양은 한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측성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부 악성종양은 목재·가죽 분진, 니켈, 크롬,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반전성 유두종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의 연관성도 보고된다. 진단은 비내시경 검사가 기본이다. 비강 내부를 직접 관찰해 종양의 유무와 위치, 크기를 확인하며 의심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혈관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 출혈 위험을 고려해 CT나 MRI 등 영상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영상검사를 통해 종양의 확산 범위와 주변 조직 침범 여부를 평가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치료는 종양의 종류와 병기,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양성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기본이며 악성종양은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내시경 및 영상기술 발전으로 일부 종양은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다. 김동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는 “종양의 종류와 병기, 발생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며 “양성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우선이며 악성종양은 병기와 조직 특성에 따라 수술·방사선·항암치료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내시경 및 영상기술 발달로 일부 종양은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 부담이 줄었다”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고 기능 보존에도 유리한 만큼 의심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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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빌드업 육아클럽' 오프라인 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 '빌드업 육아클럽' 오프라인 행사 개최 현대해상이 육아 콘텐츠 '빌드업 육아클럽' 시즌2의 오프라인 행사 '첫 번째 물장구'를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동구 현대백화점 천호점 내 도쿄장난감미술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빌드업 육아클럽은 건강한 육아문화를 응원하기 위해 현대해상이 운영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다. 올해 시즌2는 '다정한 육아'를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이가 처음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서 착안한 '첫 번째 물장구'를 테마로 마련됐다. 물 없는 수영장을 콘셉트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장에는 아이 성장 포토존과 '아이 이름 쓰기' 이벤트, 양육자들이 육아용품을 교환하는 '육아템 물물교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림책 낭독회와 라이브 피아노 공연도 진행된다. 방문객에게는 '이토록 찬란한 육아' 도서 패키지와 놀이 키트, 도쿄장난감미술관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성장하며 마주하는 모든 첫 번째 순간을 응원한다"며 "이번 행사가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XA손보, 장애인 대상 무료 진료 봉사활동 진행 AXA손해보험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과 함께 무료 진료 및 건강상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악사손보 임직원과 블루크로스 소속 의료진, 학생 봉사단 등 5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뇌병변·지체장애인 등 중증 및 경증 장애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검사·상담·처방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AXA손보 임직원들은 진료 접수와 현장 안내, 약 포장, 만족도 조사 등 봉사활동 전 과정에 참여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이웃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ABL생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된다. ABL생명은 지난 2023년 최초 인증을 받은 뒤 이번 갱신 심사에서 자연재해, 화재, 전산장애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인정받았다. 특히 핵심 업무별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대피훈련과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이 인증 요인으로 평가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재인증은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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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우리금융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소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우리금융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창신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전주와 청주 등 지방 거점을 추가로 신설해 현재 8개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 새희망가게' 사업도 시작됐다.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홍보와 운영 물품,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총 200개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금융지원 이후 성장 과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미소금융 공급 목표 12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64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청년미래이음대출'도 출시 3개월 만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청년 지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이전은 미소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연대금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 민간기업 최초 사회투자 모펀드인 'KB사회투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KB사회투자펀드는 KB금융 75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50억원 등 총 232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148개 기업에 누적 188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들은 △청년 공유주거 서비스 △의료 소외지역 비대면 진료 솔루션 △중소기업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모펀드'에도 3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연 2.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기업 육성을 연계한 사회연대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기업은행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공공사업 시행자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해역에 8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서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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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늘어나는 어지럼증 환자… "단순 피로로 넘기면 위험"
[경제일보]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 부족과 혈압 변화,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면서 어지럼증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한 피로로 넘기기 쉬운 어지럼증이 실제로는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지럼증은 단순히 머리가 띵한 느낌에 그치지 않고 균형 감각 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보행이 불안정해지거나 주변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1만5119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1.8%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만성질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꼽힌다. 이석증은 귀 안 평형기관에 있는 칼슘 결정이 제자리를 벗어나 발생하며 머리를 움직일 때 짧고 강한 회전성 어지럼이 나타난다. 메니에르병은 내이의 림프액 압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반복적인 어지럼증과 함께 청력 저하, 이명, 귀 먹먹함이 동반될 수 있다. 전정신경염은 평형을 담당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며 수 시간에서 수일간 지속되는 강한 어지럼이 특징이다. 일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과 함께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발음 장애, 복시, 보행 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신경계 이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진다. 이석증은 이석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이석정복술이 주로 시행되며 메니에르병은 염분 섭취 제한과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전정신경염은 급성기 약물치료와 함께 전정재활운동을 통해 균형 기능 회복을 돕는다. 반면 뇌혈관 질환이 원인일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하다. 예방 측면에서는 여름철 환경에 맞춘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땀 배출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방지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는 행동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속될 경우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건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는 “갑자기 일어나기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기립성 어지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도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저하로 여기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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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종종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곤 한다. 의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첨단 의료기술과 고가 장비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화려한 의료산업의 성장 이면에서 산부인과는 사라지고, 소아과 진료 공백은 심화됐으며, 외과와 응급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의료체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은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편안의 핵심은 CT·MRI 등 고가 영상검사의 수가를 조정하는 대신 2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온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고, 산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진찰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살려내겠다는 점에서 상식과 원칙의 회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는 지나치게 검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고가 검사를 선호했고, 병원 역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반면 환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진찰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진료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그 결과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유출과 적자 누적으로 점차 붕괴의 길을 걸었다. 노자는 《도덕경》 제77장에서 "하늘의 도는 남는 곳에서 덜어 부족한 곳에 보태지만, 사람의 도는 부족한 곳에서 덜어 남는 곳에 바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의료 수가 체계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웠다. 검사와 장비 중심의 분야에는 수익이 집중된 반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의료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가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암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CT와 MR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자칫 필요한 검사마저 위축시키거나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증 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어떠한 의료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의료계 내부 갈등이다. 이번 개편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검사 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과 의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이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나 새로운 편법 진료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덕경》 제60장에 나오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말은 오늘날 의료개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작은 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지듯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체계를 무리하게 흔들 경우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손상될 수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수가 인하의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의료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공공재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수익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생명 존중과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왜곡된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수가를 올리고 내리는 데 달려 있지 않다.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후속 대책, 환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심한 보호장치,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정 능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의료개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의료를 다시 생명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당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태어나고, 아플 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체계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2026-06-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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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자외선 속 '검은 점'의 경고…흑색종 신호 5가지
[경제일보] 여름철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피부에 생긴 작은 점 하나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색소 침착으로 여겨지던 점이 사실은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흑색종은 피부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세포가 악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피부암 가운데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전이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병기가 낮은 초기 단계에서도 림프절이나 폐, 간, 뇌 등으로 전이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예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암으로 꼽힌다. 14일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악성 흑색종 환자는 2020년 640명에서 2023년 713명으로 늘었고 전체 암의 약 0.2%를 차지했다. 절대 수치는 적지만 증가 속도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서는 손바닥, 발바닥, 손발톱 아래 등 신체 말단 부위에 발생하는 ‘말단 흑색종’이 흔하다. 이는 자외선 노출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서양인과 달리 평소 관찰이 어려운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단순 점이나 멍, 무좀 등으로 오인되기 쉽다. 이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흑색종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은 ‘ABCDE 법칙’이다. 비대칭적인 모양(Asymmetry), 경계가 불규칙한 형태(Border), 한 병변 안에서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Color), 지름이 6mm 이상인 경우(Diameter), 그리고 크기·색·모양이 변화하는 경우(Evolving)가 해당된다. 여기에 출혈이나 가려움, 통증, 진물, 궤양 등이 동반되면 즉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손발톱의 경우 색이 불균일하거나 폭이 넓어지고 주변 피부로 번지는 양상이 나타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김안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피부과 교수는 “흑색종은 초기에는 일반 점과 구분이 쉽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흑색종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자외선 노출이 꼽힌다. 반복적인 햇볕 화상이나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한국인에게 흔한 말단 흑색종은 자외선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순히 햇빛 노출 여부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소 손발과 손발톱을 포함한 전신 피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진단은 의심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후 병변의 두께와 궤양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종합해 병기를 결정한다. 치료는 수술적 절제가 기본이며 병변 주변 정상 조직까지 포함해 넓게 제거하는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한다. 필요에 따라 감시림프절 생검과 영상검사를 통해 전이 여부를 확인한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단순 점으로 생각해 레이저로 제거한 뒤 재발해 피부암으로 진단되는 사례도 있다”며 “점의 모양이나 색이 변하거나 기존과 다른 병변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 증가로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피부 보호가 필요하다. 동시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까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흑색종 조기 발견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이다.
2026-06-1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