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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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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당일 트래픽 17% 급증 전망… 통신 3사,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맞아 국내 통신 3사가 일제히 특별 소통 대책에 돌입했다. 명절 기간에는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으로 통신망에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귀성·귀경 이동과 가족 모임이 겹치는 설 당일에는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 평소보다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설 당일 피크 타임 기준 평시 대비 최대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전 성묘 시간대와 저녁 귀경 시간대에 이용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정 시간과 지역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은 평균 수치보다 더 클 전망이다. 명절 트래픽은 과거 음성 통화와 문자 중심에서 벗어나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내비게이션, 숏폼 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 대용량 데이터 소비 위주로 재편됐다. 가족 간 영상통화와 OTT 시청, 모바일 게임 접속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기지국과 교환기, 전송 구간에 순간적인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을 전망으로 속도 저하나 접속 지연 등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G 이용 확산으로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점도 트래픽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SKT는 전국적으로 자회사, 관계사 및 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 일 평균 약 1400명, 연 인원 86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18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SKT는 설 연휴 동안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공원묘지 및 성묘지 등 1200여 개소에 기지국 용량 점검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에이닷, PASS, 티맵, T아이디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황실을 설치하여 트래픽 관리 및 정상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긴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귀경으로 인해 인파가 집중되는 공항,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터미널과 주요 상권 등 전국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트래픽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전국 현장 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제공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절 기간 특정 지역의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여유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까지 고려한 선제적 네트워크 집중관리와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비상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전국 연휴 기간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 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6-02-16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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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설 연휴 기간 통신 장애 예방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관리 체계를 위해 KT는 설 연휴 귀성·귀경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터미널, 주요 상권 등 전국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전 점검과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전국 현장 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제공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절 기간 특정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할 경우 다른 지역의 여유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완료했다. KT 고객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월 100GB 데이터와 티빙 등 OTT 이용권 2종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과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맞아 국제 통신 관제도 한층 강화한다. 해외 체류 고객이 원활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통신망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조치를 통해 로밍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위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산불 및 국사 화재 대응 긴급 복구 훈련을 시행한다. KT는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까지 고려한 선제적 네트워크 집중관리와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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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