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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통령이 제시한 7대 비정상…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반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6/20260306172357560442.jpg)
대통령이 제시한 '7대 비정상'…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반복이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했다.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다. 정부는 제도 정비와 강력한 집행을 통해 이 문제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 제기 자체는 낯설지 않다.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같은 종류의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 달라진 것은 사건의 이름과 방식일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스피싱이다. 2000년대 중반 등장한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범죄 조직은 해외로 이동했고 인터넷과 메신저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형태만 바뀌었다. 마약 범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온라인 거래와 국제 밀반입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유통 방식은 더 은밀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이 반복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 범죄다. 정부가 합동 대응단을 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한동안 잠잠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사건이 다시 등장한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온라인 집값 담합까지 방식만 바뀔 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계속 나타난다. 규제와 완화 정책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액·악성 체납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세 체납액은 이미 110조원을 넘어섰다.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역시 반복되는 과제다. 안전 관련 법은 계속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된 지점을 지적한다. 제도보다 집행력이다. 법과 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는 감시와 책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대 비정상’이라는 표현은 문제를 드러내는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과제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 오래된 문제를 실제로 끝낼 수 있는 집행력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2026-03-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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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불법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상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10일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이 낸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 제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함께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에는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순 행정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원은 계약 내용과 과세 자료, 등기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광범위한 권한 부여에 따른 우려를 의식해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자료 요구에 앞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확보한 자료는 내부 조사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조사 종료 후 관련 자료는 1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명시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금융당국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 구성원 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시켜 관리·감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2026-02-10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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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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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3개월 째인데 '대대행 체제'까지…LH, 개혁·주택 공급 동력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 운영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 개편 추진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 집행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 공급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속도와 시장 신뢰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LH 경영을 이끌어 왔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LH는 신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차기 직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대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사장과 직무대행이 동시에 부재한 상황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부사장의 사의 배경에는 차기 사장 인선 절차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앞서 최종 사장 후보 3명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지만 인선 절차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LH 사장 후보 추천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공운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장 인선 일정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인선 지연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LH는 현재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집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 조정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은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LH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직접 시행 확대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논의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정책 측면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기 때문이다. LH는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공급 목표 135만 가구 가운데 약 55만 가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공공주택 사업 대부분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인 만큼 의사결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최근 주택시장 환경 역시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착공 물량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가 이어지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누적된 상황이다. 민간 건설 경기 역시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공공 부문의 공급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의 경영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LH 조직 개편과 경영 공백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사업 시행 등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사장 인선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에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장 인선을 계기로 LH 조직 개편과 공공주택 공급 사업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공급 정책의 경우 계획 발표보다 실제 사업 추진 속도가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 집행 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나 개혁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종 결정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개혁도 공급도 모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07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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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 세미나 개최… '주주환원·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주총회 제도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는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한국 증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시장의 화두였다"며 "좀 식상한 주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많이 이뤄졌음에도 학계에는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았기에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코스피 상승 속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정책적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최근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도 "일반 주주 권익 강화라는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오늘 논의할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인 일반 주주의 권익 강화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기·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코스피 할인율이 지난해 11.9%에서 올해 9.5%로 2.4p 축소되며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업종 펀더멘털 개선과 제도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간 한국 증시는 장기간 글로벌 대비 높은 할인율을 보여왔다.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같은 기간 △G7 국가(8.8%) △선진국(8.9%) △신흥국(1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9.3%)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높은 할인율의 원인으로는 △낮은 주주환원율 △미흡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두 연구원은 "한국은 주주 보호를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기반의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현실에서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기업 전략적 대응 △제도 기반 강화 △투자자의 건설적인 관여 등이 제시됐다. 두 연구원은 "기업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당국은 주주 권익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집행력 강화, 투자자는 책임있는 관여자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1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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