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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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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 제재심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 사태에 관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GI서울보증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후 금감원 현장 점검 및 업무 복구 절차가 진행됐으며 업무가 마비된 지 사흘 뒤 전산시스템이 복구돼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를 계기로 같은달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다. 금융사의 보안 역량,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안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백업체계와 복구 역량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SGI서울보증 현장 검사를 진행해 정보보호 체계를 충실히 운영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제재심 검토는 지난해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 이후 진행된 현장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향후 금감원의 법률 검토 결과와 제재심 회부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2026-03-10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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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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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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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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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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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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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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