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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10017813960.jpg)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 [경제일보] 또 인사 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사가 망사”라는 국민의 냉소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편법 절세, 세금 문제, 도덕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기보다 언론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뒤 해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사후 수습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다. 청문회가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대신하는 장치인가. 국민이 묻는 것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질지가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애초에 후보자 명단에 올랐느냐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처럼 법치와 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준법·도덕성 논란조차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공정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흠잡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사 실패는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집행한다. 장관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가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압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 논란으로 국정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책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며 대통령실이 해명에 매달리는 일이 반복되면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도 위축된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경제가 속도전을 벌여야 할 때 정부 조직이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히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후보자 몇 명을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세금·병역·논문뿐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 전문성, 정책 역량, 공직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도 결단해야 한다. 한번 지명한 사람을 끝까지 감싸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는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리더십이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라면 최종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업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요구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사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책의 실패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 인사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소란으로 넘긴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꿔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시스템과 책임 구조, 인사의 기준을 함께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변명과 방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흠결 있는 후보자는 과감히 철회하고 검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인재 풀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도 무한정 용서하지 않는다. 인사에서 무너지면 정책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의 신뢰도 무너진다. 지금이 인사 시스템을 환골탈태시킬 마지막 기회다.2026-09-09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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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jpg)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 [경제일보] 전기차 시장이 차량 판매를 넘어 '구독형 이용 구조'까지 변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소비자 부담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및 구독 모델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초기 구매 가격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월 이용료와 사고 책임, 중고차 가치 산정 등 소비자들이 따져야 할 항목도 동시에 늘어나는 분위기다. 특히 차량과 배터리 계약 구조가 분리될 경우 관련 정보와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실제 구매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가 검토 중인 배터리 구독 모델은 차량 가격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배터리를 별도 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소비자는 차량만 구매하거나 배터리 이용료를 월 단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 속 새로운 판매 방식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실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높은 차량 가격이 여전히 소비자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할 경우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배터리 상태와 충전 이력, 성능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교체 비용 부담을 제조사가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유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상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적지 않다. 제조사가 배터리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경우 성능 인증과 교체 기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택시나 렌터카처럼 운행거리가 긴 차량에서는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게 될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월 구독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실제 총 유지비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쉽게 계산하기 어렵다. 자동차는 장기간 보유 비중이 높은 자산이라는 점에서 월 구독 구조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특히 차량과 배터리 계약 구조가 분리될 경우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할 항목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단순 가격 비교를 넘어 배터리 이용 계약과 보증 범위, 관리 조건, 교체 기준, 월 이용료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관련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실제 구매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역시 새로운 변수다. 배터리 결함이나 화재, 충전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주와 배터리 관리 주체 사이 책임 범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 체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자동차 보험과 보증 체계는 차량 완전 소유를 전제로 설계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차량과 핵심 부품 계약이 분리될 경우 사고 처리와 보상 체계 역시 새롭게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수용성 역시 넘어야 할 과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차는 구매하면 내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젊은 세대는 구독경제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만 실제 자동차 구매 비중이 높은 중장년 소비층은 차량 완전 소유 개념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자동차 핵심 부품까지 월 이용 구조로 바뀔 경우 소비자 거부감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배터리 구독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격 인하 효과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월 이용료와 장기 유지 비용,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중고차 계약 승계 방식 등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준부터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28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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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물류대란 봉합'…BGF로지스·화물연대, 22일 만에 파업 타결 [경제일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2일간 이어진 파업 끝에 합의에 도달하며 CU 물류 대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장기간 공급 차질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은 향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밤샘 교섭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의 유급휴가 보장, 파업 관련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처우 개선과 법적 부담 완화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합의 직후 화물연대는 진주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CU 점포 물류 공급도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BGF리테일 측은 내부 점검을 거쳐 진천센터를 중심으로 즉시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번 주 내 전 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약 3주간 이어지며 편의점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 점포에서는 주요 상품 결품이 장기화됐고 도시락·음료·간편식 등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형 점포와 유동 인구 의존도가 높은 매장은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다. BGF리테일은 점주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협상 타결 이후 가맹점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정상화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매출 손실 보상, 폐기 비용 보전,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 중단 시 대체 공급망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 본사와 물류사 간 책임 구조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점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일방적 조치가 이어질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점주 단체는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CU가맹점주연합회 등은 GS25, 세븐일레븐 점주 단체와의 연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물류 중단 사태 재발 시 특정 배송망에 대한 수령 거부 등 강경 조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추가적인 공급 차질 우려는 해소됐지만 물류 완전 정상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9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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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시장 커지는데…K배터리, 북미 의존 벗어나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438011333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