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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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3947287207.jpg)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2026-10-08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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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청년 소상공인 100여명 상권 활성화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30/20260930095847917919.jpg)
하나금융, 청년 소상공인 100여명 상권 활성화 지원 外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청년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하나 On, 청년 On'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9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청년이 켜는 상권의 변화'를 주제로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6월 하나금융과 소진공이 체결한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이후 3개월간 공개 모집을 거쳐 전국에서 15개팀을 선정했다. 참여팀은 각 지역 상권의 특성에 맞춰 공동행사와 집객 프로그램, 환경개선, 공동 홍보 등을 직접 기획·추진한다. 하나금융과 소진공은 △전문가 컨설팅 △예산 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참여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LED 점등 행사와 청년 소상공인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참여팀별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하고 각 상권의 현안과 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편 하나금융은 소진공과 동네슈퍼 착한계란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이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고효율 에너지 기기,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6월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격적인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그 성과가 전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금융, 임팩트 기업 투자 모펀드 결성…민간자금 매칭해 50억원 조성 KB금융그룹이 사회문제 해결과 재무적 성과를 함께 추구하는 '임팩트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상생협력 모펀드를 결성했다. 향후 민간자금을 매칭해 총 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KB금융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상생협력 모펀드'를 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투자에 활용하는 첫 사례다. KB금융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협력재단이 모펀드에 출자한다. 모펀드 운용은 한국벤처투자가 맡으며 향후 민간자금을 매칭해 총 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자펀드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임팩트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성과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B금융은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이번 모펀드에 투입되는 3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은 △인공지능전환(AX) △녹색전환(GX) △안전전환(SX)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모펀드 조성이 기부와 투자를 연계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올원뱅크서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발급 NH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에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과 연계한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발급 서비스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최초로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자원봉사 통합 신청 서비스에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발급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NH올원뱅크에서 1365자원봉사포털과 e청소년,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발급과 관리도 가능하다. 모바일 자원봉사자증을 이용하면 별도의 실물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일상과 금융이 연결되는 고객 중심의 생활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30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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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소상공인 300명에 맞춤 컨설팅…경영개선 지원 [경제일보] 은행연합회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다. 지역상권과 청년 소상공인을 우선 선발하고 일부 사업장에는 경영환경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300명에게 총 13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사업 기반을 다져야 하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은행연합회는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 또는 은행 컨설팅센터가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전체 참여자의 60% 이상 선발한다. 1988년 이후 출생한 청년 소상공인도 전체 참여자의 60% 이상 뽑는다. 컨설팅은 사업장별 경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사전 진단에서 시작된다. 매출 등 영업 자료를 분석하거나 상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핀 뒤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연결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5개다. 사업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장은 상품별 원가와 판매가격을 분석해 상품 구성과 가격을 조정한다. 주문이 몰릴 때 작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작업 순서와 인력 배치, 설비 활용 방식을 점검한다. 가게 특색을 알리고 싶은 사업장에는 간판·로고·포장 디자인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려는 사업장에는 지도·검색 서비스의 가게 정보와 예약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문구와 상품설명 제작도 지원한다. 반복적인 문의·예약 업무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거래·임대차 계약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상호·상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참여자 중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10곳에는 사업장당 600만원 내외의 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개선과제를 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행 방향을 보완한다. 이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실내 환경, 상품 진열을 개선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할 수 있다. 완료 후에는 공사·설치 이행 상태와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자 만족도도 조사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컨설팅 결과와 경영 참고자료 등을 담은 보고서가 제공된다. 참여자 동의를 받아 주거래은행과 연계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사업의 경험과 우수사례가 개별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 컨설턴트 교육과 성과발표회, 우수사례집 제작도 추진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마다 업종과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사업장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과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지역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9-15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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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포용금융 목표 60% 집행…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포용금융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주거 안정 △소상공인 지원 △채무자 보호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중심으로 포용금융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하나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용금융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로 3조1000억원을 수립했다. 이 중 상반기 기준 60%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정기 점검과 실행 과제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실행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인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정했다. 하반기 포용금융 4대 과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이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활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 약 1만명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도 이어간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 운영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약 2만5000건의 금융거래 이력 형성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그룹 헤드쿼터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이전과 연계해 인천 지역 상생금융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총 55억원을 특별출연해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과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 가맹점주에게 금융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긴급 운영자금도 추가 배정한다. '하나뿐인 사장님 대출' 등을 통해 무담보·무보증 금융지원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내재화를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마련을 검토한다. 하나금융은 그룹 공통 관리 영역과 관계사 특화 영역을 구분해 포용금융 성과를 관리하고 실행 책임과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도 고도화한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통신정보 등 신규 대안 정보를 융합한 3차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운영에도 참여한다.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늘린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영업점 안내 체계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하나미소금융재단 1000억원 추가 출연 계획 중 올해 하반기 집행분도 현장에서 실행하기로 했다. 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을 이어간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도래 채권 정리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범죄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3년간 약 6774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하반기에는 신종 사기 패턴 분석과 고객 맞춤형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사회투자펀드 참여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넓히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혁신기업 935곳과 구직자 935명을 연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그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계획과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손님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극대화하고 하나금융의 진정성 있는 손님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의 그룹 내재화 및 흔들림 없는 실행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05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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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울신용보증재단, 청년 외식업 창업자 성장 지원 [경제일보] KT(대표이사 박윤영)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T는 지난 15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의 청년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와이로운가게’와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외식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프렙 아카데미’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렙 아카데미는 청년 외식업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준비부터 매장 운영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 매장을 발굴·육성하고, KT는 Y 브랜드의 마케팅 자산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우수 수료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청년 창업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브랜딩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구체적으로 △청년 창작자 프로그램 ‘Y아티스트’와 연계한 브랜드·매장 디자인 개발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의 매장 소개·리뷰 영상 제작 △Y박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가 사업을 준비하고 매장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콘텐츠도 제작한다. 우수 창업 사례를 알리는 동시에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자사의 소상공인용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교육도 제공한다. 창업자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이후에도 성장 단계에 맞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이환 KT Customer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KT의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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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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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55131953470.jpg)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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