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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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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0353679951.jpg)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50대)씨와 C(40대)씨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을 찔려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들은 해당 노래방의 단골들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11분경, 흉기에 찔린 C씨가 노래방을 탈출해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하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채 오전 5시 40분경 철수했다. 이후 오전 6시경 도착한 형사들 역시 진입하지 못하다가, 오전 6시 40분경 내부에서 잠을 자다 깬 업주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야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이 게시될 예정이다.2026-05-19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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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세 명의 선생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 활동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일제 탄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명균 선생은 광흥학교 설립 후원과 조선총독 암살 시도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고 장서운동 이후에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활동하며 자기 재산을 처분해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지속해 참여했다. 유진태 선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던 장서운동을 연결해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고, 해외 독립운동가와도 연계해 문서 전달을 지원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펼치고 신간회에도 참여했다.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에 김현일 공군 대위(참전 당시 중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53년 4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돼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 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대위는 1953년 6월 13일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출격했다가 전투기가 적 대공포에 피격되면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하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제임스 파워 칸 중령은 1950년 11월 영국 제29여단 소속 글로스터 연대 제1대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1951년 4월 중공군이 대규모 춘계 공세를 시작했을 때 설마리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 열세에도 사흘에 걸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해 유엔군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전선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유엔군이 서울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 정부는 칸 중령의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0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월 말께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월 공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이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62년부터 본격적인 서훈이 이뤄졌을 당시 서훈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제한했고, 이마저도 독립운동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 자료가 있어야 했다"면서 "당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론이 제기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2026-03-3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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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 96세 백인평전 출간…여야 원로 대통합의 장 [경제일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96세 생일을 맞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집대성한 전기 '권노갑 백인(百人) 평전'을 출간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정치 원로들과 현역 거물들이 총집결해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2026년 대한민국 정치권에 '통합'과 '신의'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장은 권 이사장의 9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전·현직 정치인 200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김덕룡, 김무성, 서청원 등 옛 상도동계(YS계) 인사들까지 참석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였다. 정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쇄신 정풍 운동을 주도하며 권 이사장의 2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했던 '악연'을 회고했다. 그는 "저는 당신을 향해 비정한 칼날을 던졌고 당신은 그 칼을 맞고도 저를 끌어안고서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신은 제가 평생 닮고 싶은 인생의 참된 거인"이라고 헌사를 바쳐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의와 포용을 실천했던 권 이사장의 '큰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 "역경 속 나침반"…문재인·권양숙도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권 이사장을 '든든한 나침반'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권 고문님의 우직한 헌신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숱한 시련을 딛고 지금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일깨워주신 가르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줬다"고 존경을 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제나 선당후사의 표상이셨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사람과 신의를 중심에 둔 정치를 행동으로 증명해 온 분"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많은 분이 권 고문님이 DJ를 평생 지켰다고 기억하지만 저는 권 고문님의 눈높이가 김 대통령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으로서 권 고문님 같은 삶을 사는 게 최고다. 정말 멋있게 걸어오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공개된 '백인평전'은 권 이사장을 지켜본 100여 명이 '내가 본 권노갑'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2014년 보낸 친전을 포함해 그가 걸어온 '신의의 정치'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이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종대 비서관은 "아버지(고 김홍업 이사장)는 동교동계에서 고문님을 '쑥구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쑥구'는 순박한 사람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으로 평생 주군을 향해 계산 없이 헌신했던 그의 우직함을 상징한다. 권 이사장은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학업을 놓지 않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83세였던 2013년 동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2015년엔 85세의 나이로 한국외대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권 이사장은 "20년, 30년은 더 살 것"이라며 "자신 있고 에너지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 좌중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권 이사장의 이번 행보가 여야 협치가 실종된 2026년 대한민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한다. 권 이사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통해 독재 정권에 맞서 연대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권 이사장이 향후 김대중재단을 중심으로 야권의 단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원로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야 갈등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권노갑이라는 거목(巨木)의 건재함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고 후배 정치인들이 '배신의 정치'가 아닌 '신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2026-03-07 2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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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약 약가 인하에 "보건안보 흔든다"…시행 유예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시행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당 안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건보 재정 절감을 목표로 국산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협회는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단순히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대규모 약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네이버 등 주요 언론에서는 정부가 제네릭 약가 조정 폭을 확대하고 시장형 실거래가 연동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약가를 실제 거래 가격에 연동해 인하 폭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국산 전문약과 필수의약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협회는 특히 국내 제약산업의 R&D 구조를 문제 삼았다. 협회는 “국내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한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혁신 대신 단기 생존 중심 전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약 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약가 인하가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수익성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면 기업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보건안보 기반 상실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공식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 대국민 호소,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 15명을 원안대로 선임했다. 또한 임기 만료를 앞둔 상근 임원 3명에 대한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을 신임 상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장단과 이사·감사 추천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81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에 나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도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 모두가 단일대오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2-10 2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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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2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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