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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정부, 4.2조 투자 물꼬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 규제 개선책이다. 기업이 실제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처럼 공장과 부대시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경우 기존 허가를 반복해서 수정해야 해 증설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증설 건축물이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별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인 ‘트리니티팹’에 기업이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완화된다.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 즉 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앞서 두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관련 제조업은 입주할 수 있었지만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기업은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회수하는 리사이클링을 이차전지 핵심 제조공정의 하나로 보고 입주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소유한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토지 이용도 기업 수요에 맞춰 조정한다.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현장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 유발 효과는 약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뿐 아니라 첨단·신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우선 협동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 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확대한다. 기존의 고정형 제조 로봇뿐 아니라 제조·물류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이동형 로봇까지 제도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성능기반설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시설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안전대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공장의 도시가스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7일가량 걸리는 검사 기간을 3일로 줄여 공장 증설과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역시 손질한다. 신산업 육성이나 RE100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기존 산업단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입주 업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고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산업·연구·주거·상업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하는 첨단산업 거점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입지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2026-08-13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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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급등에 긴급 점검…"과도한 쏠림 용인 안 해" [경제일보] 정부와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연관 산업 전반의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서울장 15시30분 기준 1539.1원에서 같은 날 뉴욕장 기준 1560.2원까지 올랐다.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실현 등 수급 요인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 거래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도 한은과 금감원의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도 조사한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편승해 기업들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거래가 있는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 규모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외환시장뿐 아니라 재정·실물경제 등 거시경제·금융 전반으로 파급 영향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종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초혁신경제 추진과 구조혁신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전개 및 미국 물가 동향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재차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오늘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7 17:09:17
![[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