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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1.5% 목표 완화 없다"…대출 관리 기조 엄격 유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7-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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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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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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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대출 문턱 높아지자 카드론 43조 사상 최대… 풍선효과에 빗장 거는 금융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80120656422.png)
대출 문턱 높아지자 카드론 43조 사상 최대… 풍선효과에 빗장 거는 금융권 은행권 대출 한파에 따른 풍선효과로 국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들의 생계형 수요에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까지 겹친 결과다. '돌려막기' 성격이 짙은 대환대출까지 급증하면서 카드사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업계가 긴급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27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불어난 카드론 잔액은 지난 3월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4월 소폭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며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출 규모 팽창의 핵심 원인으로는 1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증시 호황이 꼽힌다. 은행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린데다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자금까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징후를 알리는 불황형 대출 지표들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빚을 내는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조3817억원에서 지난 5월 말 1조6559억원으로 급증했다. 결제 대금 이월 서비스인 리볼빙 잔액은 6조7999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현금 융통 수단인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38억원에 달했다. 대출 잔액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여파로 일부 카드사의 고신용자 대상 카드론 금리마저 14% 후반대까지 오른 추세다. 급증하는 대환대출은 당장 표면적인 연체율 상승을 막아줄 순 있지만 취약 차주들의 실제 상환 능력 상실을 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중채무자들의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 대규모 연체 사태와 대손비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소집해 현황 점검에 나섰다. 카드사들 역시 선제적인 대출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토스와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가계 신용대출 상품 노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규 대출 신청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나카드는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며 취약층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나섰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 구간에 속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업권 전반의 대출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철저하고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 골목상권 자금 융통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7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7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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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생활안정대출 출시…최대 1000만원·금리 5.9~15.27% [경제일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연 5.9~15.27%로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대비 약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한다. 대출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29일 기준으로는 NICE 889점, KCB 875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신용평점 기준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이후 성실 상환 등으로 신용평점이 올라 고신용자가 되더라도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유지를 위해 차주가 고의로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막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1000만원에서 기존 잔액을 뺀 잔여 한도와 자체 심사로 산출한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기존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한도가 산출돼야 한다.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상한을 1.2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차주 신용도와 금융사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개인별 금리는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인 만큼 주택구입 금지 약정도 적용된다. 차주는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전화·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 카드, 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2026-06-29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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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367조 STO 패권 잡아라… 거래소 품고 독자 플랫폼 띄우는 증권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214622706594.jpg)
'367조' STO 패권 잡아라… 거래소 품고 '독자 플랫폼' 띄우는 증권가 오는 2027년 2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다. 초기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STO) 시장이 △회사채 △주식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정형증권 토큰화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선점이라는 목표 아래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독자 플랫폼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금산분리 완화 선제 대응'…거래소 지분 품으며 디지털자산·RWA 인프라 선점 주력하는 증권가 최근 주요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이뤄질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지난 9년간 시장을 억눌러온 금산분리(금가분리)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삼성카드와 삼성SDS 등 그룹 IT 계열사들과 함께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하던 두나무 지분 4%를 612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대규모로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9.84%로 늘리며 3대 주주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 벤처스와 함께 코인원 지분을 각각 20%씩 취득하며 주요 주주로 합류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분 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망과 실물연계자산(RWA)의 핵심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대형사 독자 플랫폼 구축 가속화…이중 규제 둘러싼 기술적 딜레마 여전 발행 플랫폼 구축을 둘러싼 인프라 쟁탈전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노선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코스콤이 주도하는 공동 STO 플랫폼에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참여를 결정하며 중립 인프라 모델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금융위 협의체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검토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은 일제히 독자 플랫폼 구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채권과 MMF 등 정형증권을 아우르는 통합 자체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정보기술(IT) 사업자들에게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삼성증권 역시 자체 플랫폼 개발을 위한 RFP 발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람다256과 플랫폼 기술 검증(PoC)을 마치고 자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4년 말 자체 STO 플랫폼 메인넷 구축을 완료하고 홍콩법인을 통한 디지털 채권 발행 등 해외 거점 중심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대형사들이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수하며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공동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투자자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금융사 고유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STO 생태계가 블록체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유통 체계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권 데이터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총량관리시스템과 의무적으로 1대1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탈중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을 가로막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령 주식 유통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막고 금융 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총량 합산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자도생' 특화 전략 나선 중소형사들…STO 시장 성공 위해선 입법 공백에 따른 양극화 해소 필요 이 같은 혼전 속에서 개별 증권사들은 각자의 자본력과 강점에 맞춰 세분화된 전략을 꺼내 들고 있다. DB증권은 플랫폼 직접 개발보다는 STO 발행 구조 설계와 주관 업무를 맡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 블록체인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수익권을 토큰화하고 나스닥 상장사 KWM과 협력해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기반 상품을 해외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실물자산 기반 조각투자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데이터젠과 협력해 발행한 '한돈 투자계약증권 2호'는 최종 청약률 350%를 기록하며 새로운 투자 모델의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교보증권은 오는 2029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진입을 핵심 경영 목표로 세우고 STO와 벤처투자 중심의 신사업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신사업의 공격적인 확장 이면에는 규제 공백에 따른 양극화의 그늘도 존재한다.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여파로 국회 내 디지털자산 후속 제도화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증권사 간 준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자금력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사들은 규제 공백기에도 멈춤 없이 투자를 전개하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담 인력 배정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유통망 구축과 상품 발굴을 위해 관련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대금 확보와 수익 모델 정착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 수준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과 철저한 인프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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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새 6조 ↑…연간 관리 목표 부담 심화 [경제일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분기 들어 빠르게 늘며 지난해 말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호조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가 겹치면서 업계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6조192억원으로 전년 말(645조1951억원) 대비 8241억원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39조326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8688억원 줄었다.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 상환이 맞물리면서다. 반면 2분기 들어 감소 폭은 빠르게 축소됐다. 지난 4월 말에는 전년 말 대비(5조2476억원) 감소한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감소 폭이 1조573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8일에는 8241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약 두달간 잔액이 6조6717억원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 말보다 총 4조3300억원 안팎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남은 증가 여력은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은행별로는 일부 은행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의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은행도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전년 말 대비 약 1조7400억원 줄어든 상태였으나 이달 18일에는 감소 폭이 4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신용대출 확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339억원으로 지난 4월 말(104조3413억원)보다 3조9926억원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39조6675억원에서 지난달 말 41조4890억원, 이달 18일 42조791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시 호조에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4조53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조147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 거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1~2개월 전 체결된 매매 계약의 잔금 대출 실행이 6월에 집중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 수요가 앞당겨진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향후 증가액 목표 설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감면 축소와 대출 취급 제한 등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p) 축소하기로 했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낮춘다. 오는 23일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i-ONE 직장인스마트론'의 자동 금리감면권을 0.3%p 축소한다. 농협은행도 앞서 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했고 주택담보대출 대면 모기지보험(MCI) 가입도 제한했다. 지난 12일에는 MCI에 이어 MCG 모기지보험 가입을 추가로 제한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추가 관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동시에 늘고 있어 △금리감면 축소 △비대면 대출 한도 조정 △일부 상품 취급 제한 등 은행별 대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6-22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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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6-06-1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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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075654116976.jpg)
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2026-06-17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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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 대수술…EIA 대상 90% 줄이고 행정비용 52% 감축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과 친환경 성장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허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EIA) 및 환경허가서 발급 대상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처리 기간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도 5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탕 테 꾸엉(Tăng Thế Cường) 베트남 환경청장은 최근 열린 '환경·기후 국가 포럼'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을 중심에 두고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지방 분권과 녹색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제정 이후 2005년, 2014년, 2020년에 걸쳐 개정돼 왔다. 특히 2020년 개정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환경 관리 체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녹색 전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71개 조항 가운데 82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대규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감축과 지방 분권 강화, 디지털·녹색 전환 및 순환경제 육성, 환경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경 규제의 대폭적인 간소화다. 정부는 부처급 행정절차 7개와 성(省)급 행정절차 2개 등 총 9개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허가서 재발급, 베트남 에코라벨 갱신,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인증 등의 절차가 사라지며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투자 프로젝트 분류 체계도 기존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I·II·III)으로 단순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사업 수가 현재보다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권한의 96%, 환경허가서 발급 권한의 95%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농업환경부는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국제협약과 관련된 특수 사업만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환경 관련 절차와 다른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연계 메커니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차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s) 시장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 로드맵도 도입한다.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전자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 관리 방식 역시 기존의 사후 경고 체계에서 사전 예측·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교통수단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단순 감축 중심에서 배출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보완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사업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규제 부담은 줄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2026-06-11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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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00439912210.jpg)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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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1분기 당기순이익 6802억원…전년 比 9.6% ↑ [경제일보] 메리츠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680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208억원) 대비 9.6%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조314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2303억원) 대비 98.2%, 영업이익은 8548억원으로 전년 동기(7217억원) 대비 18.4% 늘었다. 1분기 총자산은 144조3993억원으로 전년 말(135조4580억원) 대비 6.6% 늘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5.4%로 전년 말(22.7%)보다 2.7%포인트 상승했고 총자산이익률(ROA)은 1.9%를 기록했다. 주당순이익(EPS)은 3926원으로 전년 동기(3353원) 대비 17.1% 증가했다. 주당순자산가치(BPS)는 6만4348원으로 전년 동기(5만4532원) 대비 18.0% 늘었다. 주요 계열사별로는 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661억원으로 전년 동기(4625억원) 대비 0.8%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3346억원으로 전년 동기(3598억원)보다 7.0% 감소했으나 투자손익은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2621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 메리츠화재의 장기 보험계약마진(CSM)은 11조2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여력(K-ICS) 비율 잠정치는 240.7%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했다. 보장성 신계약 월납환산 보험료는 347억원으로 전년 동기(288억원)보다 20.5% 늘었다. 특히 인보험 신계약은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283억원) 대비 21.2% 증가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만의 차별화된 '가치 총량 극대화'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의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543억원으로 전년 동기(1874억원)보다 35.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56억원으로 전년 동기(1482억원) 대비 72.5% 증가했다. 이는 기업금융(IB), 자산운용, 리테일 등 각 사업 부문 실적이 성장한 영향이다. 특히 IB 부문 딜 실적 및 자산운용 부문 유가증권 투자이익·배당수익 확대가 순익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메리츠증권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476억원으로 전년 동기(271억원) 대비 76.0% 증가하면서 수익 개선에 기여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동성 속에서도 전 사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5-14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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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1분기 리딩뱅크 탈환한 신한...KB·하나, 선두권 접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01522239937.png)
1분기 리딩뱅크 탈환한 '신한'...KB·하나, 선두권 접전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올해 1분기 KB국민·하나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3개 은행 모두 근소한 차이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비용관리·비이자수익성 등에 따라 선두권 접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281억원) 대비 2.6% 증가하며 은행업계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말에는 KB국민은행에 밀려 2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역전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 성장은 이자부문 수익성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신한은행의 이자부문이익은 2조403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301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조달비용 관리·자산수익률 상승 효과로 전년 동기(1.55%)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한 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부문 이익은 2006억원으로 전년 동기(2451억원) 대비 18.2% 감소했다. 대손충당금·판매관리비(판관비) 등의 비용도 늘었으나 이자이익 증가 폭이 더 컸다. 하나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42억원으로 전년 동기(9929억원) 대비 11.2%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자이익·수수료이익 등이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하나은행의 이자이익은 2조18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59억원) 대비 12.8% 증가했다. NIM은 1.58%로 전년 동기(1.48%) 대비 0.1%p 올랐다. 같은 기간 수수료이익도 2973억원으로 전년 동기(2496억원)보다 19.1% 늘었다. 또한 충당금 전입액이 전년 동기(1239억원) 대비 37.4% 감소한 775억원을 기록하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 KB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5억원) 대비 7.3% 증가하며 3위를 기록했다. 순이자이익은 2조767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967억원)보다 6.6% 늘며 업계 최다 금액을 차지했다. NIM도 1.7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순수수료 이익은 3730억원으로 전년 동기(2702억원) 대비 38% 급증했다. 충당금 전입액도 1720억원으로 전년 동기(2860억원) 대비 39.9% 줄였다. 다만 영업외손실 1072억원이 발생하면서 성장 폭이 일부 축소됐다. 이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을 충당금으로 선방영한 영향이다.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금액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보수적으로 쌓아둔 것으로 향후 과징금 판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순위는 신한은행이 앞섰으나 KB국민은행은 본업 수익성에서 강점을 보였고 하나은행은 이자·수수료·충당금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3개 은행의 선두권 경쟁은 근소한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선두권 경쟁의 핵심 변수는 기업금융과 비이자수익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과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과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해 신탁·펀드·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을 확보해 비이자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올해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 구축 △인공지능전환(AX)·디지털전환(DX) 추진 △전사적 혁신 모멘텀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 지역사회 성장, 미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창구·상품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고객 맞춤형 영업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은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외환·자금시장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부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퇴직연금 부문은 그룹 차원의 컨트롤 체계로 재편해 상품·운용·리스크 관리를 일원화하고 외환사업본부는 외환사업단으로 분리·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자금시장 부문에서는 세일즈&트레이딩(S&T)본부를 신설하고 임원 규모를 늘려 금리·환율·파생상품 시장 변동 대응력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리테일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No.1 은행 위상 공고화'를 슬로건으로 삼고 영업 방식 전환, 신규 시장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 기업 금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산관리 상품 다양화와 함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생산적 금융 강화로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기업대출 중심의 전략 전환을 통해 신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이자 부문에서는 신탁·방카슈랑스·펀드 등 수수료 이익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2026-05-11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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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10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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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데이터 산업 키우고 소비도 회복…성장축 다변화 속도 [경제일보] 중국이 전기차와 데이터 산업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노동절 연휴 대규모 이동 수요까지 겹치며 내수 회복과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에 첨단산업과 소비 회복을 더해 성장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안후이성 허페이에 국가급 차량-전력망 연계 실증기지를 가동했다. 전기차와 전력망이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연계 기술을 대규모로 검증하는 첫 종합 플랫폼이다. 기지에는 배터리 교환 설비와 메가와트급 초급속 충전 시설이 설치됐다. 차량 충전과 배터리 상태 점검은 물론 전력 수급 조절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까지 연계해 청정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중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력망 연계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 저장과 공급에 참여하는 에너지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데이터 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데이터 생산 총량은 52.26제타바이트(ZB)로 전년 대비 27.28%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데이터가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넘어 주요 데이터 원천이 됐다. AI 학습과 추론에 활용된 데이터 규모는 199.48엑사바이트(EB)를 기록했다. 대형 AI 모델 사용량도 급증했다. 토큰 호출량은 연초 하루 1조건 수준에서 연말 100조건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금융,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노동절 연휴 특수가 시작됐다. 중국 철도 당국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특별수송 기간 동안 1억5800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하루 평균 1만2000편 이상의 여객열차를 투입하고 관광열차와 팬 전용 열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이동과 관광 소비 확대가 서비스업 회복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전기차와 AI 등 신산업 투자, 데이터 경제 확대, 소비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와 대외 무역 여건 등 기존 부담 요인이 남아 있어 성장세 지속 여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026-04-29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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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