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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71332618975.jpg)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경제일보] 미·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라는 ‘3중 압박(Triple Pressure)’이 서민 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버티기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민생의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침식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원에서 2025년 197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상승기를 거쳤음에도 총량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시장 변동과 생활자금 수요,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채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이미 가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 2.92%에서 2026년 4.45%까지 상승했다. 3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876만원에서 1335만원으로 459만원 증가한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의 추가 지출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압박이다. 교육비와 외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이 이자로 전환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환율 상승 역시 서민 경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은 물론 밀가루와 육류 등 기초 식자재 가격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속에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고 취약 가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정책, 환율 안정과 물가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고 소비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 모두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조용한 위기’는 머지않아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노골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지표 관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민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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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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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비중 58%…카드론·대부업 쏠림 심화 [경제일보] 지난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카드론·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자(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용대출 공금액은 30조원으로 전년(33조7000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은 전년(141조1000억원)보다 9.1% 감소한 128조2000억원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율이 더 높았다. 업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사에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별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은행이 5000억원, 저축은행·카드론이 각각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대부업권 저신용자 공급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최대 20% 금리가 적용된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 중 카드론·대부업 비중도 전년 대비 2.3%p 상승한 58.3%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면 취약차주의 금융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자 차주의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업권에 중금리 대출 확대와 대줄모집 수수료 합리화 등을 요청한바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공급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용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대부분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 높아지면 빚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23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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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심의체계 손봤다…LH, 매입임대주택 3.8만호 공급 추진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운영 방식이 손질됐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기준을 정비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이 3만1014호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 물량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로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 조정이 있다.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시장 가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토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금액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매도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흐름을 표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심사부터 매입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계량 평가가 결합된다.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매입심의 단계에서는 입지 여건과 건축 계획의 적정성, 가격 수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을 수치화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매입임대 공급은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LH는 이날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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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족' 주름 깊어진다…은행 주담대 금리 6.5% 돌파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5%를 넘어 약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가운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두 달 전인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상단이 0.207%포인트, 하단이 0.12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배경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꼽힌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약 0.280%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 연말과 연초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 금리 흐름을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023년 10월 말 약 6.7% 수준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의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 수준으로 두 달 전보다 하단 금리가 약 0.180%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약 0.20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 내부 기준으로는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2024년 말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상승세다.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현재 연 3.850~5.740% 수준으로 두 달 전보다 상단과 하단 모두 소폭 상승했다. 특히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최근 하락했음에도 대출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 정책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확대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이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많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가 대출을 줄이는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흐름이 나타난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가 빚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의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약 766조5501억원으로 2월 말보다 약 6847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약 8302억원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은 약 1조4327억원 늘었다. 이 증가세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신용한도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 마이너스통장 실제 사용 잔액은 이달 들어 약 1조3114억원 증가해 약 40조7362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규모는 역대 월말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현재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월간 증가 규모는 2020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기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기업공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이며 공모주 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도 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고 보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계속 유입될 경우 가계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 증가세와 금리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3-15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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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석 달 만에 증가 전환…주담대는 6000억원↑ [경제일보]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하면서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8655억원으로, 1월 말보다 52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4563억원)과 올해 1월(-1조8650억원)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610조1245억원에서 2월 말 610조7211억원으로 5967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올해 1월 1조4836억원 줄어 지난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가 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2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3120억원으로 1월 말보다 4335억원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946조8897억원으로 10조167억원 늘어 석 달 만에 증가했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684조8604억원으로 33조3225억원 늘었다. 지난 2024년 3월(+33조6226억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증가율(1.8%)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잡을 예정이다.2026-03-03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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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와 '운행 데이터' 쌓는 현대차, 자율주행 시점 앞당길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웨이모와 로보택시 협력을 확대하며 자율주행 전략의 초점을 실제 운행 데이터 축적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 도심에서 축적되는 로보택시 운행 경험은 한국 도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인지·판단·대응 로직을 고도화하는 데 활용할 여지는 크다. 현대차는 이 같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제도와 환경이 다른 시장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웨이모의 협력은 지난 2024년 10월 웨이모가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을 자율주행 차량 기반으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됐다. 웨이모는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할 차체로 아이오닉5를 선정하고 현대차와 다년간 협력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웨이모가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를 중장기적으로 5만대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험 성격의 소규모 실증이 아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제로 한 운영 스케일을 염두에 둔 수치로 풀이된다. 차량 대수가 늘어날수록 도심 환경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황과 위험 장면이 반복적으로 축적되고, 학습 속도 역시 그에 비례해 빨라지기 때문이다. 로보택시 운영의 가치는 주행거리의 총량보다 주행 조건의 복합성에 있다. 도심 교차로, 혼잡 시간대, 잦은 승하차, 불규칙한 보행자·차량 움직임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센서 인식 오류, 판단 지연, 회피 기동 같은 사례가 누적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취약한 구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정상 주행보다 예외 상황 대응이 기술 난도를 좌우하는 만큼, 운영 규모는 학습 구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아이오닉5가 로보택시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 기반의 차체 구조는 자율주행 센서와 컴퓨팅 장비를 통합·관리하기에 유리하다. 장시간 운행이 전제되는 로보택시 사업에서는 내구성, 충전 효율, 정비 접근성이 비용 구조에 직접 반영된다. 이번 협력은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기보다 대량 운행 환경에서 차량과 운영 체계를 먼저 검증하는 방향에 가깝다. 다만 미국에서 축적되는 로보택시 데이터가 한국 상용화로 곧바로 이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차선 품질, 이면도로 비중,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 혼재, 보행자 행동 양상 등 교통 환경 차이가 판단 로직에 영향을 미쳐서다. 자율주행은 교통 규칙 준수 여부보다 주변 주체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느냐가 핵심이어서 지역별 데이터 재학습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운영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검증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셈”이라며 “규제 조건만 맞는다면 상용화 일정이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6-02-23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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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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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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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총량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에 이어 농협중앙회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19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대출영업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이달 내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원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1조4000억원 △새마을금고 8000억원 △신협 2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상호금융권은 당분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9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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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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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한도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 66.5%, 신한은행 53.0%, 우리은행 40.3% 등만 채우면서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춘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커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2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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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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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파에…지난해 말 5대 은행 가계대출, 4600억원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연말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6781억원으로 11월 말(768조1344억원)보다 4563억원 감소했다. 이들 은행의 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4762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6월 6조7536억원에서 6·27 대출 규제 이후 7월(4조1386억원), 8월(3조9251억원), 9월(1조1964억원)에 걸쳐 점점 더 줄어들었다. 10월에는 2조5270억원으로 늘었다가 11월에 다시 1조5125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난달엔 감소한 것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소폭 늘었지만 증가 폭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신용대출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말 주담대 잔액은 611조6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322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24년 3월(4494억원 감소)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 말 105조5646억원에서 지난달 104조9685억원으로 5961억원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 1월(1조595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9월 줄었다가 이후 증시 활황에 따른 이른바 '빚투' 열풍에 10월(9251억원)과 11월(8316억원) 두 달간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정기예금은 971조9897억원에서 939조2863억원으로 32조7034억원 줄었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674조84억원으로 24조2552억원 늘었다.2026-01-02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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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1월 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롭게 출범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단순한 금리 인하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고객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해 부채 총량을 줄이는 구조가 핵심이다.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은 고객이 납부한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함께 감소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일정구간의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연기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대출금리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최대 4%p)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이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출을 연 6.9%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금리 인하와 함께 원금 상환 부담도 경감된다. 연체 중인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동시에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인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신용 고객이 납부한 이자를 원금상환으로 연결하는 등 금융의 본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헤이영' 등 플랫폼과 연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역사회를 잇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며 기업 투자 자금 지원과 고금리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패키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 및 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 완화(원금 자동 상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핵심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억~300억원 이하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00bp까지 금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2개월 이내 연기할 경우,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 중 최대 3%p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당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과 최근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패키지는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2025-12-29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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