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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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방위상·자민당 간부는 줄줄이 참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만 봉납했다. 반면 현직 각료 2명과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들은 신사를 찾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도쿄도 전몰자 묘역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까지 매년 8월 15일과 봄·가을 예대제에 맞춰 야스쿠니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총리가 되면 참배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직접 참배를 자제하고 공물 봉납으로 대신해왔다. 올해 4월 춘계 예대제 때도 '마사카키'를 봉납하고 이튿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료를 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흐름, 중국과의 마찰 회피, 올가을 이후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 구마모토 강진 수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도 거론됐다. 각료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오전 7시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방위상이 패전일에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이던 지난해에도 같은 날 참배했다.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도 이날 오전 참배하고 공물 대금을 바쳤다. 현직 각료가 패전일에 야스쿠니를 찾은 것은 7년 연속이다. 자민당 지도부도 움직였다.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고이즈미 방위상에 이어 단체로 참배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패전일에 함께 야스쿠니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 차원에서 지지층을 배려하려는 목적으로 풀이했다. 총리가 참배를 접은 자리를 당이 메우는 구도인 셈이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신사를 찾았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함께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왔다.2026-08-15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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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왜 다시 커졌나…일본이 독도를 놓지 못하는 정치·경제·지정학의 계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한일관계의 오래된 뇌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명칭 다툼이 아니다. 일본 보수 정치의 결집 수단이자 전후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며 동해의 어업권과 배타적경제수역, 해양 감시와 군사적 상징성이 맞물린 복합 현안이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은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한일관계가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도 일본 최고권력이 독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다케시마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 문서와 정부 발표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한국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문헌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독도가 울도군 관할에 포함된 한국 영토였다고 본다.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함께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섬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국제법상 적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국제법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국내 정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상징적 이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 중앙 정치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행사에 각료급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보수층의 기대를 자극한 바 있다. 최근 행사에서는 관행대로 정무관이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한일관계 관리와 보수층 반발 사이에서 절충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 해역의 의미는 매우 크다. 독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어업권, 해양 관할권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 때문에 해양 경계 획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이 된다면 동해 해양 경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도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독도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돼 왔으며 어업 질서와 수산자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해역의 해저자원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상업적 개발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토 분쟁에서 해저자원에 대한 기대가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영토 문제에서는 현재의 경제 가치보다 미래의 자원 권리 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독도의 위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 중앙에 위치해 있다. 평시에는 해양 감시와 해상 경계 거점의 의미가 있으며 유사시에는 항로 통제와 군사 정보 수집의 상징적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로 계속 연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현재의 실효 지배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과 경비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는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은 실제 영토 확보 전략이라기보다는 국제 여론전과 국내 정치 동원 효과가 결합된 장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유지해 온 전략을 다시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 효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외교 전략, 동해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장기적 국익 계산,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영토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이 연결하는 역사와 바다, 정치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2026-03-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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