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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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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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한 역할 기대"...여전사 제도 개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와 함께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 대표와 캐피탈사(신한·롯데·우리금융·KB·하나·IBK) 대표 등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양측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에서 카드깡·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 사안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물적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을 비롯해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초기 창업 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금융소비자 보호를 약속했으며 당국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후불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 연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의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 업권별 건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규정·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PG사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25-11-20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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