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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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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제목 중국, 야스쿠니 공물 봉납 반발…유가 인하·소비 이슈도 동시 부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173532893876.jpg)
제목 중국, 야스쿠니 공물 봉납 반발…유가 인하·소비 이슈도 동시 부각 [경제일보] 중국이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내수 시장에서는 유가 인하와 소비 관련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며 외교와 경제 현안이 맞물린 하루가 됐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했으며 역사 문제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몰자를 추모하는 시설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함께 합사돼 있어 주변국의 반발이 반복돼 왔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 지도부의 참배나 공물 봉납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사안 역시 중일 관계의 민감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일 관계는 경제 협력 필요성과 역사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국면에 놓여 있다. 공급망 안정과 교역 회복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역사 인식 문제는 양국 관계를 흔드는 반복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반발도 외교 현안이 경제 협력 흐름과 별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유가 인하 소식이 주목받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제 유가 하락을 반영해 21일 밤부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는 톤당 555위안, 경유는 530위안 인하된다. 중국 현지 기준으로 50리터 연료탱크를 사용하는 92호 휘발유 차량은 약 22위안의 주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처음 단행된 인하다. 중국은 국제 유가 변동을 일정 주기로 반영해 국내 유류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운송비 부담 완화와 소비 심리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특히 물류와 제조업 비중이 큰 중국 경제 특성상 유류비 하락은 기업 비용 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택배와 운송, 유통업계는 물론 원자재 이동이 많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 업계에서는 스타벅스 중국의 가맹 사업 확대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스타벅스 중국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가맹 개방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 커피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경쟁이 급격히 치열해졌다. 현지 브랜드와 저가 커피 체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 변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스타벅스 중국의 가맹 확대설 역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하루 중국 시장에서는 외교 갈등과 소비 정책, 유통 경쟁 이슈가 동시에 부각됐다. 대외적으로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이어졌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소비 회복을 위한 시장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2026-04-21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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