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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찾는 AI 넘어 해결하는 AI로…오픈AI, 기업 보안 전략 제시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분석하는 능력을 높이면서 기업 사이버 보안의 초점이 취약점 발견을 넘어 신속한 수정과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취약점을 탐색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방어자도 AI를 활용해 보안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기업 보안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취약점 탐지부터 수정, 검증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오픈AI는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오픈AI 사이버 CX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국내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AI 시대의 사이버 방어 전략과 기업 보안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국내 기업 임원급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AI로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오픈AI가 강조한 방향은 AI를 취약점 탐색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문제를 실제 해결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기존 보안 업무에서는 취약점을 찾아낸 뒤 위험도를 분석하고, 담당 개발 조직에 전달해 수정 작업을 진행한 다음, 문제가 해결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보안팀과 개발팀 사이의 업무 인계가 반복되거나 수정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 취약점이 발견된 뒤에도 실제 위험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소스 코드와 시스템 정보를 분석해 취약점 후보를 찾고, 해당 문제가 실제 환경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수정안을 마련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연결하면 보안 담당자와 개발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픈AI의 사이버 방어 체계인 '데이브레이크'도 소개됐다. 데이브레이크는 오픈AI의 AI 모델과 코덱스, 코덱스 시큐리티, 보안 업무 절차를 결합해 기업의 취약점 탐지와 검증, 수정 작업을 지원하는 체계다. 기업이 이미 사용 중인 보안·개발 도구와 업무 절차에 AI를 연결해 기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보안 업무에 AI를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데이브레이크는 자산 파악과 취약점 탐색, 실제 악용 가능성 검증, 담당 조직 지정, 수정 및 해결 여부 확인으로 이어지는 방어 작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코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AI를 활용해 해당 문제의 영향과 위험도를 분석하고, 수정안을 마련한 뒤 테스트를 통해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안 담당자와 개발자는 분석 근거와 테스트 결과를 검토해 수정안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코드 보안 점검뿐 아니라 위협 조사와 승인된 보안 테스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오픈AI는 보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운영 모델인 '디펜스 팩토리' 구축 경험도 공유했다. 디펜스 팩토리는 AI 에이전트와 반복 가능한 업무 절차, 격리된 실행 환경을 기존 보안·개발 도구에 연결해 취약점 점검과 해결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일회성 보안 점검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면 담당 조직에 전달하고, 수정과 검증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같은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보안팀과 개발팀의 협업이다. 보안팀이 취약점을 찾아내더라도 실제 코드를 수정하고 운영 환경에 반영하는 업무는 개발 조직과 연결돼야 한다. AI를 통해 분석과 수정안 작성이 빨라지더라도 누가 문제를 해결할지 지정하고, 수정 결과가 실제 위험을 줄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보안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디펜스 팩토리는 AI를 기존 업무 흐름에 연결해 취약점 발견부터 조치까지의 단계를 이어 붙이는 운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반 보안 체계가 확산하려면 접근 권한과 실행 범위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기업 내부 코드와 시스템 정보는 민감한 자산인 만큼 AI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설정 변경이나 코드 수정처럼 실제 운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권한을 제한하고, 중요한 판단과 변경 사항을 사람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오픈AI도 이날 발표에서 사람의 감독과 명확한 권한 설정, 통제된 실행 환경을 강조했다. 보안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AI가 찾아낸 취약점 수나 자동화한 작업량만으로는 기업의 보안 수준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했는지, 수정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했는지, 조치 이후 위험이 감소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취약점 발견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인력과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보안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업이 고려해야 할 변수다. AI 모델은 방대한 코드에서 취약점의 단서를 찾고 공격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같은 능력이 공격자의 취약점 탐색과 악용 준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방어자는 최신 AI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사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테스트 권한을 통제하고, 발견한 취약점을 공격자가 악용하기 전에 수정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는 "AI 시대에 기업이 주요 보안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사이버보안을 핵심 경영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기존 보안 체계에 AI를 접목해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인 방어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6-10-16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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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리, 앤트로픽·오픈AI 보안 프로그램 합류…AI 방어 기술 고도화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보안 기업 티오리가 앤트로픽과 오픈AI의 보안 프로그램에 잇달아 참여하며 AI 기반 방어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고도화된 AI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탐지하고 실제 공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AI가 공격자의 취약점 탐색과 공격 준비를 돕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방어 기업이 최신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보안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16일 티오리는 앤트로픽의 '사이버 검증 프로그램(CVP)' 참여 기업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CVP는 일정한 자격 검증을 거친 보안 기업과 전문가에게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AI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악성코드 분석과 취약점 탐지, 공격 경로 검증 등 일반적인 AI 서비스에서는 안전장치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보안 연구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앤트로픽은 지난 6일 CVP를 확대 개편하면서 보안 기업의 업무와 전문성에 따라 접근 권한을 구분하는 3단계 체계를 도입했다. 각 단계에서는 보안 연구에 필요한 고도화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접근 권한에 따라 검증 요건과 사용 범위를 달리한다. 취약점 탐지와 방어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AI 기능이 악의적인 공격에 전용될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티오리는 이번 합류를 계기로 자사의 AI 기반 자율형 모의해킹 플랫폼 '진트'의 취약점 탐지와 공격 경로 검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소스코드와 바이너리를 분석하고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AI 에이전트의 추론 역량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취약점 후보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취약점이 실제 환경에서 악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개선해 보안 점검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의해킹은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을 허가된 범위에서 시도해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시스템과 데이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 위험도와 대응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AI 에이전트가 코드 분석과 취약점 후보 탐색, 공격 경로 검증을 지원하면 보안 담당자가 반복적인 분석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류로 티오리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보안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게 됐다. 앞서 오픈AI의 사이버 방어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에도 참여 승인을 받았다. 오픈AI는 데이브레이크를 통해 검증된 기업과 보안 전문가가 허가된 방어 작업에 자사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점 탐색과 검증, 보안 패치, 위협 분석 등 방어 업무에 AI를 적용하되 사용자의 자격과 작업 범위에 맞춰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AI 기업들이 보안 기능에 별도의 접근 통제를 두는 배경에는 기술의 이중용도 문제가 있다. AI는 방대한 소스코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의 단서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같은 능력이 공격자의 취약점 탐색과 악용 방법 연구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꼽힌다. 일반 사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제한 없이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다. 보안 연구자의 정당한 작업은 지원하면서 악의적인 사용은 억제할 수 있도록 자격 검증과 사용 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보안 경쟁의 초점이 단순한 모델 성능을 넘어 실제 방어 업무에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의 개발 환경과 보안 도구에 연동하고, AI가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며, 확인된 취약점 수정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작업 흐름이 갖춰져야 한다. 보안 기업에는 AI 활용 기술뿐 아니라 검증된 연구 역량과 고객 시스템을 다루는 운영 체계도 요구된다. 티오리는 국제 해킹 대회와 AI 보안 연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회사에 따르면 티오리는 세계적인 해킹 대회인 데프콘 CTF에서 9차례 우승한 연구진이 설립했으며,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최한 AI 사이버 챌린지에서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AI 모델 활용과 결합해 취약점 탐지 및 검증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AI가 사이버 공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빠르게 낮추고 있는 만큼, 방어자 역시 가장 앞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승인은 세계적인 AI 기술을 보다 폭넓은 보안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티오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악용 가능한 취약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검증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고객들이 공격자보다 먼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6-10-16 1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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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jpeg)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비서에게 일을 맡겼다가 잘못되면 비서를 부르면 된다. 주문을 잘못 넣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했다면 경위를 따지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대신 주문하고 돈까지 보낸 뒤 실수했다면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카카오톡에서 이용자의 요청을 대신 처리하는 '카나나 스페이스'를 공개했다. 메시지 전송과 일정 관리에서 출발해 주문과 예약, 송금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 비공개 시험을 앞두고 있다. AI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질문에 답하는 기술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기술이다. 검색 결과가 틀리면 다시 찾으면 된다. 그러나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주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에 AI 안전사고와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거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규제 당국이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두 기업의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AI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성능을 자랑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AI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술의 진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AI가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준다면 이용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앱 메뉴를 찾아다니지 않고 말 한마디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는 분명 편리하다. 다만 편리함을 앞세워 책임까지 흐려서는 안 된다. AI 비서 하나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모델 개발사와 플랫폼, 결제 사업자, 판매자가 얽힐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용자는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는가. 서비스는 하나처럼 제공하면서 책임은 여러 회사로 쪼개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자율형 AI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주체성 등을 담은 윤리 원칙과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필요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윤리 원칙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사고에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용자가 AI에 허용한 권한을 쉽게 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송금과 결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에는 명확한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잘못된 실행을 취소할 절차와 피해 구제 기준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AI가 무슨 근거로 행동했는지 확인할 기록 역시 남아야 한다. 정부도 기술이 대중화된 뒤 사고 수습에 나서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에이전트의 권한과 책임, 사고 보고와 배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서비스가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에 익숙하다. 이제는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라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AI 비서가 내 돈을 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돈을 잘못 썼을 때 책임질 사람조차 찾기 어렵다면 아무리 똑똑한 비서라도 믿고 맡길 수 없다. AI 산업의 다음 경쟁은 답변의 정확도를 넘어 책임의 신뢰성에서 갈릴 것이다.2026-10-16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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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jpg)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에 휘청이고 있다. 코스피는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의 급락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겹친 결과다. 그러나 외부 충격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어도 시장의 체력과 감독 체계의 허점을 대신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위험을 직시하고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신뢰와 공정성이다.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투자자가 같은 정보와 규칙 아래 경쟁하며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본이 모인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주가 부양책을 쏟아내도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은 지수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규칙을 세우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무겁다. 외국인 자금 흐름과 시장 유동성,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이 금융회사와 투자자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위기 징후를 놓친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은 감독이 아니라 뒷북이다. 불공정 거래와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장 안정 조치는 신속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원칙과 투명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마저 미온적이라면 당국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대전환이다. 이번 증시 급락을 일시적인 수급 충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AI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 구조, 글로벌 자본의 투자 지형을 동시에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형주가 증시를 이끄는 상황에서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국내 시장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안주한 채 AI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놓친다면 시장의 불안은 산업 경쟁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고음이 될 수 있다. AI 시대의 승부는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와 서비스 혁신이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재 양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에 집중된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산업 생태계도 정비해야 한다. 지원금만 늘리고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재정 낭비다. 기업의 책임도 막중하다. 정부 지원이나 시장의 기대에 기대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연구개발과 사업 구조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행하는 기술에 편승하거나 단기 실적을 부풀리는 경영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없다. 자본시장 역시 투기적 기대보다 기업의 실력과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는 방임과 동의어가 아니다. 공정한 규칙과 책임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자유로운 경쟁이 혁신을 낳고 자본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른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기업은 기술과 실적으로 답하며, 금융당국은 감독의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도 주가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제도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위기 때마다 대책만 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흔들리는 증시를 바로잡는 출발점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AI 대전환에 필요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단기 충격을 넘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금융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채 기술 혁신만 외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2026-10-16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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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준법감시 책임자 130여 명 통합교육…내부통제 강화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본사 독도홀에서 본사와 영업점 준법감시담당 책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준법감시담당 책임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선 영업점의 규제 준수 역량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사고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준법감시 업무 수행현황 및 결과 보고 △금융사고 사례와 주요 지적사항 등을 다뤘다. 실제 금융사고와 규정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한 실무교육도 진행됐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통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했다. 수협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부서와 영업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 간 교류와 교육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신뢰받는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10-15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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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10-1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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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스로 일하는 AI' 통제 기준 마련…권한·비상 제어 점검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실행하는 AI 에이전트에 맞춰 윤리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AI가 사용할 권한과 데이터, 사람의 개입 범위를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이행 체크리스트는 연내 적용한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콘퍼런스 ‘if(kakao)26’에서 AI 윤리 원칙 ‘SPIRIT’과 이행 방식 ‘NORMA’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이달 초 마련했으며, AI 안전·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부서가 실무 검토에 참여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외부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답변의 정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지, 잘못된 작업을 사람이 중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진다. 카카오가 인간의 판단과 책임, 권한 통제를 새 윤리 체계의 중심에 둔 배경이다. SPIRIT은 안전, 프라이버시, 포용, 책임, 이용자 주체성, 투명성과 신뢰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AI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원칙을 실제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향을 담았다. 이행 방식인 NORMA는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실행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하는 체계다. 카카오는 에이전트의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인간 감독·비상 제어·권한 통제·데이터 보호 등의 조치를 연결했다. 이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위험 선별, 통제 항목 점검·판정의 3단계로 운영한다.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을 검토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편에는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이를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보완했다. AI 기본법 제28조는 기업 등이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원칙 준수 여부 확인, 안전·인권침해 조사, 지침 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카카오는 기존 소위원회와 외부 자문단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보호 항목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별도 체크리스트에 더해, OECD와 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를 참고한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새 체크리스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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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사 자체 사이트서 라이더 201명 개인정보 노출…배민 "당사 서비스 아냐" [경제일보] 국내 한 배달대행 업체가 자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서 라이더 약 201명의 개인정보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사이트가 자사가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업체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대행 A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서 라이더 약 20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 폴더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는 라이더가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자신의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다만 이용자 인증이 필요한 실적 조회 화면과 달리 개인정보가 저장된 일부 데이터 폴더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 웹주소에 특정 경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와 보안 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이 알려지자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은 특정 배달대행사에서 라이더 관련 정보를 자체 조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든 사이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이트는 배달의민족이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대행사는 당사와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인정보 노출 정황은 배달 플랫폼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보다는 외부 배달대행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의 관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배달대행 업체는 통상 배달 플랫폼의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 라이더 모집과 배차, 정산,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과정에서 라이더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외부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 수준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2026-10-15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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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10225313090.jpg)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떠받치는 두 축은 굳건한 안보와 개방형 통상체제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통상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의 활력과 국방의 기반마저 약화된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외 전략에 경고등이 켜졌다. 우연한 정책 차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쟁점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안보에서는 동맹과의 조율이, 통상에서는 국내 갈등을 풀어낼 정치적 결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 그 책임부터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을 장식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 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다.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의 성과는 아니다.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데도 일정에 맞춰 서두른다면 자주라는 명분으로 안보 위험을 키우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시각차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협의와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리 군의 핵심 작전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확보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동맹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조건을 둘러싼 견해차가 남았다면 협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과를 앞세워 검증을 형식화하거나 정치적 일정을 군사적 판단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막연한 자주 구호나 낙관론 뒤에 숨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단계별 보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 정책의 실패는 사후 책임 추궁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CPTPP 가입 신청의 연내 보류는 통상 정책의 전략과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고비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주요국들은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통상 규범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입 논의를 미루기만 한다면 역내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잃고 기업의 경쟁 기회도 제약받을 수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통상 네트워크 확장에 소극적이라면 경쟁국이 차지한 자리를 나중에 되찾는 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물론 CPTPP 가입에는 농수산업 등 민감 산업의 피해와 시장 개방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정부가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도 가입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와 함께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가능성이 제시됐다. 피해 우려를 무시한 채 가입을 서두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보상과 경쟁력 강화,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수록 정부가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익과 피해 대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가입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피해 대책을 구체화하지도 못했다면 정책 지연의 책임을 국내 반발에 떠넘길 수 없다. 결정을 미룬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택의 비용만 커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는 정부의 조정 능력이다. 군사적 억제력과 경제적 회복력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에너지와 핵심 소재의 공급망, 첨단산업의 해외 시장,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은 모두 경제 안보의 일부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하려면 외교·국방·산업·통상 부처가 같은 전략 목표 아래 움직여야 한다. 부처별 이해와 단기 현안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국제 질서에 대응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조건과 한미 간 협의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CPTP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통상 전략과 산업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면 그 기간에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지연되거나 판단이 잘못됐다면 원인을 밝히고 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책무다. 국회 역시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 검증과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통상에는 정권의 임기가 있지만 국익에는 임기가 없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흔드는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며, 통상 주권은 가입 선언이 아니라 시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원칙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대가는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가 전략의 혼선을 불가피한 국제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상황을 예측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2026-10-15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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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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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카카오, 인간 감독·비상 제어 기준 마련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외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비상 제어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카카오)26'에서 자율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오는 '윤리를 깨는 자율 에이전트, 어떻게 대응할까?' 세션을 통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를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Safety), 프라이버시(Privacy), 포용(Inclusivity), 책임(Responsibility), 이용자 주체성(Individual Autonomy), 투명성과 신뢰성(Transparency & Trustworthiness)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윤리 원칙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원칙을 'NORMA'라는 이행 체계로 정의했다. 공동 책임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자율 에이전트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의 위험에 따라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대응 수단을 연결하도록 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거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 통제 항목 점검·판정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새 점검 체계의 주요 영역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인 '5Cs'를 참고해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AI 환경에 맞게 확장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고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새 체크리스트에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칙과 가이드는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함께 이번달 초 마련했다. 외부 자문단은 국내외 규범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으며, 카카오의 AI 세이프티·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관련 부서도 실무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뒤 지난 2022년 카카오 및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AI&기술윤리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그룹 공통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주체성 원칙을 추가하는 동시에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단과 내부 조직의 관점을 함께 담아 AI 서비스 전 주기에서 작동하는 리스크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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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84645110530.png)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경제일보] 채권 광고·판매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받아 8억85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모회사 공시에는 감경 후 금액과 지난 9월 28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경제일보가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는 지난 9월 28일 한국 유안타증권의 금융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경과를 공개했다. 공시상 당초 과태료 금액은 11억700만원이다. 모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경 후 금액은 8억856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억2140만원이다. 공시의 예상 손실·영향 항목에도 감경 후 금액이 기재됐다. ◆자진납부 감경 적용…제재 취소와는 별개 유안타금융지주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판매 절차에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개선계획과 교육을 완료했으며, 9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경은 납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실이 취소되거나 제재 사유가 철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광고·권유·주문 과정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고객 계좌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례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유안타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이 관련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026-10-15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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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방공망 보강 수요에 K방산 주목…천궁Ⅱ 조기 공급 관건 [경제일보] 중동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방공무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미 계약한 천궁Ⅱ의 조기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방공망 보강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에는 수출 확대 기회지만 기존 공급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을 막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사우디 당국이 당시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한 방공체계의 대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천궁Ⅱ의 주요 수출국이다. 사우디 국방부는 2023년 11월 당시 LIG넥스원과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물량은 10개 포대로, 이듬해 2월 한국 국방부를 통해 공개됐다. LIG넥스원은 올해 3월 사명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로 변경했다. 방공무기를 서둘러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이번 공항 피격 이전부터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사우디가 한국 업체들에 천궁Ⅱ 납품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UAE 역시 계약한 포대와 요격미사일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 주문 물량을 빠르게 배치하려는 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천궁Ⅱ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LIG D&A가 체계종합과 요격미사일을, 한화시스템이 다기능레이다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담당한다. 추가 도입이 성사되면 미사일뿐 아니라 탐지·추적 장비와 발사체계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에도 사업 기회가 생기는 구조다. 중동에서 확보한 수출 기반도 있다. 천궁Ⅱ는 UAE와 사우디에 이어 2024년 이라크와 약 28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기존 도입국의 추가 구매와 후속 지원 수요에 더해 다른 국가로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사우디의 방공망 점검이 곧바로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격을 탐지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탐지 이후 요격 과정에서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보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결과와 사우디의 도입 계획을 확인해야 추가 수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실제 공급 단계에서는 생산과 납품 일정이 중요하다. 방공체계는 요격미사일과 함께 레이다, 지휘통제 장비, 발사대를 갖춰야 한다. 구매국의 기존 방공망과 연결하고 운용 인력을 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해 계약 직후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 기존 수출 계약과 국내 군 공급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조기 인도 요청에 대응하려면 미사일과 레이다, 발사대의 생산 일정을 맞추고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여력도 확인해야 한다. 생산시설 증설 역시 장비 설치와 인력 확보 등을 거쳐야 실제 납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방공체계 계약은 정부 간 협의와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수요가 늘었다고 곧바로 수주잔고로 잡히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동의 전투가 이어지면서 방공체계와 요격탄을 확보하려는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업체가 이를 수출 실적으로 연결하려면 추가 계약 확보와 함께 구매국이 요구하는 시점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2026-10-15 0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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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 자동차 움직인다…SKT, AI-RAN으로 공장 자동화 공략 [경제일보] SK텔레콤이 통신망을 데이터 전송 수단에서 산업 현장의 사물을 직접 인지하고 제어하는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연산과 통신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도 무인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실증해 내년 국내 완성차 공장에 적용을 추진한다. 15일 SK텔레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 통신 네트워크 행사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기술은 AI-RAN 기반 완성차 무인 자율 이송(AVM)이다. AI-RAN 기지국이 현장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 주행 명령까지 전달하는 기술이다. AI-RAN은 통신 서비스와 AI 서비스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다. SK텔레콤은 AI-RAN 기지국을 개발·실증해 AI 연산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망을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기반 현장 제어 서비스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AVM은 이 같은 AI-RAN 기술을 차량 이송 작업에 적용한 사례다. 현장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가 주변 사물과 차량의 위치를 측정해 3차원 좌표 데이터인 포인트 클라우드를 전송하면, AI-RAN 기지국이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한다. 이후 AI가 차량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주행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술은 차량 자체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이 없어도 별도의 모듈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무인 이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는 대신 현장에 설치된 센서와 네트워크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구조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완성차 공장 등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실제 주차 시설에서 자율 발레파킹 방식으로 기술을 실증했다. 센서 데이터 수집부터 AI 판단, 주행 명령 전달까지 무인 차량 제어에 필요한 전 과정이 요구 시간 안에 완료됐으며, 시연 차량은 사람의 개입 없이 주차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가 여러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좁은 공간에서 차량 간 동선이 겹치거나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 조성' 국책과제를 통해 내년 국내 완성차 공장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산업 현장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항만과 공항 등 대규모 물류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차량 이송 외에도 여러 이동체의 위치와 경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산업용 네트워크 서비스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류탁기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담당은 "이번 수상은 AI를 5G 서비스에 적용한 SK텔레콤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성과"라며 "AI-RAN 기반 피지컬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자율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가속화해 고객과 산업 현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10-15 0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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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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