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요일
검색
'투자위원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미 '2천억 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정했는데…공식 발표는 닷새째 감감무소식 [경제일보] 한국 정부가 국회에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해온 만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미 투자처 선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 대미 투자처는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한 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국 측도 별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절차를 마치고 지난 22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으로 223억 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국회 보고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미 투자 협상의 진전을 꼽았다. 당초 두 정상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미 투자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합의의 물꼬가 트이면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잇따르면서 대미 투자 공식 발표 일정도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진 뒤 이르면 이달 말께 22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협상은 사실상 사업 선정 단계에 들어갔지만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양국의 공식 발표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09-27 14:04:15
-
트럼프·시진핑, AI 사고 소통 채널 구축…관세 인하는 '권고안' 단계 [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위험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양자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수출품 각각 300억달러 규모에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세는 ‘권고안 합의’ 단계이고 희토류 공급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해 실제 이행 여부가 남았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슈퍼지능(SI) 대화’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첨단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소통할 별도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교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슈퍼지능’은 두 정상이 관련 신기술을 지칭할 때 쓰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명칭이다. 이 합의로 AI의 기술적 범위가 새로 정의되거나 공동 규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이 A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한 대화, 기술의 오용 방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가동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수출하는 비민감 품목 300억달러 규모에 더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산 농산물·수산물·화장품·의료기기와 중국산 소형 가전·장난감·어린이용 카시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세율과 발효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기회와 걸림돌을 협의하는 창구로 운영한다. 무역위원회는 농업 분야의 시장 접근 장벽을 다룰 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미국산 석탄을 해마다 최소 1000만t 수입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해온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공급 확대는 구체적인 합의로 발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공급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도록 협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으나 세부 품목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이란과의 갈등이 반영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세계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제 석유제품 증산도 촉구했다. 북한·러시아 문제 역시 논의됐지만 북한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존중·공정성·상호주의에 기초해 관계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다음 확인 지점은 11월까지 예정된 AI 대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관세 권고안이 확정돼 언제 시행되는지다.2026-09-26 17:25:33
-
트럼프 13~15일 중국 국빈방문…미중 '새판짜기' 정상외교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2기 첫 본격 미중 정상외교로 무역 휴전 연장과 투자 협력 이란전쟁 대만 한반도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 14일 환영 행사와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톈탄 공원 참관과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시 주석과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중국을 떠날 예정이다. 두 정상은 2박3일 동안 최소 6차례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11월 이후 약8년반 만에 이뤄지는 중국 국빈방문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바 있지만 당시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 연장 성격이 강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2기 미중관계의 기본 틀을 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핵심 의제는 경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 협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가 정상회담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관계는 아직 불안정하다. 양국은 지난해 고율 관세와 반도체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놓고 충돌한 뒤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세와 전략물자 통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갈등을 관리할 상설 협의체를 만들 경우 충돌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안보 의제로는 이란전쟁이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이중용도 물자·무기 관련 의혹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지원 축소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편에 서는 모양새를 피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도 주요 변수다. 미국 측은 대만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표현과 무기 판매 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관계 안정이 대만 문제에서 어떤 문구와 태도로 정리되는지가 역내 국가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AI와 핵무기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양국 정상이 이란 대만 AI 핵무기 무역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해와 충돌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이 거론된다. 다만 실질적 규제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반도 문제는 공식 의제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여러 차례 대면하는 만큼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일정은 계획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미 깜짝 접촉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식 돌발 제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변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가 통상 안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이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협의체를 만들면 한국 기업의 대외 불확실성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과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반도체 희토류 대만 한반도 문제가 새롭게 맞물리면 한국의 전략적 계산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은 미중 갈등의 종식보다 관리 방식의 재설계에 가깝다. 양국이 경쟁을 멈출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과 투자 안보 현안을 다루는 대화 채널을 정례화할 경우 충돌 위험은 낮출 수 있다. 베이징 회담의 성패는 공동성명보다 회담 이후 협의체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5-11 10:47:3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차례상 대신 여행가방…전통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7/202609271521147283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