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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한국 요격미사일, 美 통해 우크라 배치 가능"…'천궁-Ⅱ' 주목
[경제일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한국이 미국에 요격미사일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중동에 배치하는 이른바 ‘우회 지원’ 방식이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의 방공무기 재고 부족을 계기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 지원 카드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펜스 전 부통령은 2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해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론하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 패트리엇 부족…한국산 요격체계 부상 우크라이나가 방공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 문제가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패트리엇이나 THAAD 같은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남은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을 했다고 펜스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앞서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달 9일 그는 한국의 방공 분야 지원을 희망한다며 양국 외교 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당시 방산물자 지원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펜스 전 부통령이 말한 ‘한국산 요격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을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는 점에서 천궁-Ⅱ(M-SAMⅡ)가 사실상 시장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천궁-Ⅱ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천궁-Ⅱ 2차 사업의 초도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방산’ 위상 시험대…수출·생산 여력도 변수 천궁-Ⅱ는 이미 해외에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산 방공체계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이어 처음으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로 수출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연결하려면 외교·법적 절차가 남는다. 한국산 무기체계의 제3국 이전에는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 등을 따져야 하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전용 여부에 대한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미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생산 여력도 변수다. 천궁-Ⅱ는 국내 방어망의 핵심 전력이면서 수출 수요도 커지고 있어 해외 지원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은 천궁-Ⅱ에 이어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과 차세대 M-SAM Block-Ⅲ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M-SAM Block-Ⅲ가 전력화되면 패트리엇 PAC-3급 성능을 목표로 한국형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펜스의 발언은 당장 한국산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이 결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미국의 방공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산 요격체계가 동맹국의 방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개 거론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떤 선을 그을지, 미국이 실제로 한국산 요격체계의 공급을 공식 요청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2026-08-24 07:29:44
주한미군 전력 차출, 이제 '실천하는 자주국방'으로 답해야 한다
[경제일보]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전력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군사 장비 재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반도 안보 구조가 동맹 중심의 고정된 틀에서 보다 유동적인 전략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 억지력에 공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맹 전력이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 안보의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의 국제정치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 동맹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글로벌 강대국이다. 중동과 유럽, 인도·태평양 등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고정적으로 묶어 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 전략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지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 틀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맹에 대한 의존이 자주적 대비 태세의 부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안정적인 안보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는 구호에 머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조기 전력화는 단순한 무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다. 여기에 중거리와 단거리 요격 체계를 결합한 다층 방어망을 완성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방어 능력의 공백은 곧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 사전 협의 체계 역시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맹 전력의 이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반도 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력 이동 시 대체 전력 투입이나 공동 작전 계획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최근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진정한 자주국방은 수출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핵심 부품과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첨단 방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때 비로소 안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된다. 군 구조와 국방 예산 운용 역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 현대전의 양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와 우주,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한된 국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와 협력하는 동맹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사건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전략을 다시 점검하라는 현실의 경고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이나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3-11 17:38:34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이란이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징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제거하라고 경고했다.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당국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뢰들은 최근 며칠 새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십개 정도로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수백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CBS 방송도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 자산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6000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CBS는 설명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외해(外海)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여기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이를 즉각 제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보유한 기뢰 부설 함정과 저장 시설 타격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140명 정도의 미군이 다쳤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작전 시작 이후 10일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140명 정도의 미군이 부상했다"면서 대다수는 경상자이고 108명은 임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상자는 8명이라며 이들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개전 이래 전체적인 미군 부상자 수치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전사한 미군은 7명이다. 지난 1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벤저민 페닝턴 육군 하사가 7번째 사망자로, 이전의 전사자 6명의 시신은 미국으로 귀환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65개 학교 및 교육기관과 주택 약 8000채를 포함해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방공자산을 대(對)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중동 지역으로 반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WP의 관련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작전 보안상 이유로 우리는 특정 군사 능력이나 자산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11 09:10:41
주한미군 수송기 잇단 출국…방공자산 中東 차출 논란
[경제일보]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한미국의 방공자산 중동 차출 논론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오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의 C-5, C-17 수송기들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이륙했다. C-17보다 대형인 C-5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2대가 한국을 떠났다. 한국을 떠난 C-5가 14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 본토나 중동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C-17도 지난 3~7일 집중적으로 오산기지에서 떠났다. 주한미군은 최근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오산기지로 이동시켰다. 이로 인해 옮겨진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미군 수송기에 실려 이미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다.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간 국가안보 위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오산기지의 분주한 동향이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FS(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확한 주한미군의 동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안보상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주한미군 병력 이동 관련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08 14:14:18
미-이란 전쟁 속 젤렌스키 '빈틈공략'
"이란 드론 요격용 드론 줄 테니 美 패트리엇 달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절묘한 카드를 제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샤헤드' 자폭공격 드론을 앞세운 이란의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페르시아만 국가 중 한 곳 이상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요격용 드론 '스팅'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에 스팅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요구하며 "기술 또는 무기 교환"을 제안한 것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의 미국 우방국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란의 드론 공격 파상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은 제작 단가가 대당 3만 달러(4400만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격하는 데 쓰이는 PAC-2와 PAC-3 등 패트리엇 미사일들은 한 발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려면 7개월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즉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비용으로 샤헤드를 요격할 수 있고 비전문가도 쉽게 운용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제 스팅 드론을 내세운 것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자폭공격용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해왔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팅을 개발했다. 스팅은 운용에 필요한 지형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수직으로 이륙한 후 수평으로 이동해 속도를 높여 요격 목표물 쪽으로 이동한다. 방해전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비행과 수동비행 중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다. 만약 요격 목표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사 지점으로 돌아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샤헤드 파생 기종인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상대로 한 스팅의 요격 성공률은 90%에 이른다는 것이 스팅 제작업체들의 주장이다. 샤헤드 드론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5㎞ 수준이며, 스팅은 시속 250㎞로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제트 엔진이 달린 러시아의 최신형 드론 '게란-3'은 최고 속도가 시속 550㎞여서 스팅으로 요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종전협상 연기 논의와 포로교환 희망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매일 미국과 접촉하고 있고 상황이 되면 3자 협상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3자 협상은 이달 5일부터 9일 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금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회의 장소를 변경하거나 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썼다.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은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지만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까지 겹치면서 속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전쟁 포로 교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로 교환은 언제나 중요하며 가족에게 긍정적"이라며 "며칠 내 포로 교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두 번째 3자 협상이 열린 지난달 5일 각각 157명의 전쟁 포로를 서로 교환했다.
2026-03-06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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