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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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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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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이사회 의장 오늘 첫 회동... '해킹 리스크'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29일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박 후보와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했다. 지난 16일 박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현황과 당면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 대표의 원활한 업무 인수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안이 시급한 만큼 사실상 인수위원회 가동 전 사전 조율 성격이 짙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정통 'KT맨' 출신인 그는 기업간거래(B2B) 전문가로 통하며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정식 선임까지는 내년 3월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이번 회동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보안 신뢰 회복'이었다. KT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불안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직 내부의 동요를 막고 돌아선 고객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차기 수장의 첫 번째 시험대다. 두 사람은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과 피해보상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가 정식 취임 전부터 이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나선 것은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과거 경영 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신속하게 비상경영 체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T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영 구상에 돌입하고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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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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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전면 점검…"사고 발생 시 엄정 검사·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정보보안 전반을 재점검하며 사고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정보기술(IT) 및 정보보안 안정성 제고를 위한 4분기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최고보안책임자(CISO)·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자율점검·시정과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준수를 독려하고 전산사고 관련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전산 사고 사례와 반복된 위반 유형과 검사 및 제재 시 유의 사항을 공유하며 자율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대책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프로그램 오류 등 잦은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전산사고 이후 마련된 통합 비상대응체계(BCP)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통합 BCP는 복수 거래소 체제에서 특정 집행 시장에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한 비상대응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규 사항과 주요 제재 사례도 소개하며 예방 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 IT 인프라의 안전성 제고·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2025-11-25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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