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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60% 투표율 넘을까…지방선거 참여율이 던진 정치적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61207413322.jpg)
60% 투표율 넘을까…지방선거 참여율이 던진 정치적 신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투표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정권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 중 어느 방향으로 민심이 움직였는지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주목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48.9%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보다 8.2%포인트 높은 수치다. 2018년 같은 시간(46.8%)과 비교해도 2.1%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다가 2018년 60.2%로 반등한 바 있다. 이번 선거가 다시 60%선을 돌파할 경우 최근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참여율로 기록될 전망이다. 투표율 상승은 전국적인 흐름이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다. 전남·강원·전북·경남 등은 이미 50%대를 넘기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접전 여부와 지역 정치 환경에 따라 투표율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높은 투표율은 통상 ‘변화 요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단순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여야가 맞붙는 접전 구도가 형성된 데다 지역별로 정치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접전 구도가 형성된 데다 지역별로 정치 환경과 후보 경쟁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상승이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다른 지역에서는 야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투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단일한 방향성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에서 참여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본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대체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전체 참여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관심 증가와 함께 유권자의 참여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눈에 띈다. 수도권은 상승 폭이 제한적인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경우 인물 경쟁과 지역 현안이 투표 참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도권은 정당 구도가 비교적 고착화된 가운데 투표 동력이 상대적으로 분산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은 단일한 메시지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정권 심판과 견제, 지역 경쟁, 인물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다만 분명한 점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가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사실"이라며 "60% 돌파 여부를 포함해 이번 투표율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을 읽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6-06-03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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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생활정치 실종시킨 여야 대표, 선거 끝나면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3702143522.jpg)
생활정치 실종시킨 여야 대표, 선거 끝나면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지방선거라면 본래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 내 집 앞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가. 지역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청년 일자리와 돌봄, 교통, 주거, 지방재정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번 선거판에서 유권자가 가장 자주 들은 말은 정책이 아니라 적대의 언어였다. 여당은 야당을 심판하자고 외쳤고,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자고 맞받았다. 지방정부를 뽑는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그 책임의 맨 앞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 정 대표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강한 기반에서 터졌다. 전북도지사 선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맞붙으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 분열’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전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6년 5월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 51.9%, 이원택 후보 35.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16.6%포인트로, 표본오차 ±3.1%포인트(신뢰수준 95%)를 넘어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2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관영 후보 47.3%, 이원택 후보 38.7%로 나타났다. 격차는 8.6%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지역 선거의 변수가 아니다.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통합,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심판이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정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가장 강해야 할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한다면 그것은 후보 개인의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당 대표가 텃밭을 관리하지 못했고,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으며, 유권자에게 납득 가능한 공천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 막판 전북이 민주당 전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된 셈이다. 다만 “이원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기지 않으면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거나 “2~3%포인트 차 신승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정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다. 텃밭에서조차 당심과 민심이 갈라졌다면 당 대표는 먼저 자신의 언어와 방식, 공천과 선거 전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선거의 품격을 높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 대표라면 지방선거를 지역정책 경쟁으로 끌고 갔어야 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산업, 농생명, 금융중심지, 인구소멸 대응을 놓고 싸웠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주거와 교통, 재정과 복지를 놓고 경쟁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에는 ‘심판’과 ‘응징’의 언어가 앞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다. 물론 야당 공천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언어가 매일같이 전투 구호로 흘러가면, 지방선거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 장동혁 대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견제론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장 대표는 선거 전부터 당내 책임론에 시달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내홍이 커졌고, 일부 후보들이 중앙당과 거리를 두는 흐름까지 나타난 게 사실이다. 장 대표의 방미를 두고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를 앞둔 당 대표가 지역 민심의 한복판에 있어도 모자랄 때, 당 안팎에서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면 이미 리더십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장 대표는 보수 결집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거는 결집만으로 이길 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중도층, 생활형 유권자, 지역 현안에 민감한 무당층을 설득해야 한다. 정권 견제 구호가 아무리 선명해도 유권자의 밥상과 일자리, 교통과 집값에 대한 답이 약하면 표의 확장성은 막힌다. 장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보수 재편, 중도 확장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 막판까지 당의 얼굴은 새로움보다 분열에 가까웠고, 메시지는 생활보다 이념에 가까웠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출마 또는 선전 여부가 장 대표 책임론의 또 다른 뇌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장 대표의 선거 리더십과 한 전 대표의 독자적 경쟁력이 비교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만약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선전하고, 국민의힘 전체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장 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누가 당의 간판이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여야 대표의 공통된 실패는 선거를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생존’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압도적 기반을 통합의 장으로 만들지 못했고,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분노를 중도 확장의 언어로 바꾸지 못했다. 한쪽은 텃밭 분열을 방치했고, 다른 한쪽은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둘 다 선거를 크게 만들었지만, 정작 지역을 크게 만들지는 못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과로 심판받는다. 《논어》에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는 뜻의 구절이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은 말이 넘친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거친 말의 승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 갈등을 줄이겠다는 태도, 상대 진영 유권자까지 설득하겠다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대표는 그 기본을 놓쳤다. 선거가 끝나면 양당은 변명부터 찾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변수’를 말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불리한 구도’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유리한 판에서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어려운 판에서 판을 바꾸라고 세운 자리가 당 대표다.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잃거나 신승에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내분 관리 실패에 대한 경고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중도층을 설득할 언어를 잃었다는 판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망친 책임은 후보들에게만 있지 않다. 정쟁을 키우고 정책을 밀어낸 여야 대표에게 더 크다. 선거가 끝난 뒤 두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다. 성적표가 참담하다면 물러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이다. 정치는 자리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지는 윤리다. 그 상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진짜 패자는 어느 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가 될 것이다.2026-05-29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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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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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① 우리는 왜 중국을 이렇게까지 오해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073918791314.jpg)
① 우리는 왜 중국을 이렇게까지 오해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은 늘 극단적으로 소비된다. 어느 날은 거대한 위협으로, 어느 날은 무시해도 되는 후진국처럼 묘사된다. 중국에 대한 담론은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분석보다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우리 사회의 중국 인식은 “싫어한다”는 표현조차 사치일 만큼 피상적이다. 우리는 중국을 싫어하기 이전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는 ‘비슷한 나라’로 착각한다. 외모가 비슷하고, 한자를 쓰며, 유교 문화를 공유했고,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았다는 이유로 중국을 한국의 확대판처럼 인식한다. 하지만 이 착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국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한국은 정치 체제, 역사 인식, 사회 구조, 사고방식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혀 다른 나라다. 단순히 “다르다”가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형성된 근대 국민국가다.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비교적 명확한 국경을 갖고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 반면 중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국가’ 이전에 ‘문명’으로 인식해 온 집합체다.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과 지역, 언어를 흡수하고 통합하면서 유지돼 온 거대한 정치 문명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행동은 언제나 과잉 반응이나 비이성적 집착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중국을 오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을 하나의 얼굴로만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베이징의 중앙정부” 혹은 “공산당”으로 단순화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마다 문화, 사고방식, 경제 구조가 전혀 다른 다층적 사회다. 상하이와 내륙 도시, 남방과 북방, 연해와 내륙의 중국은 사실상 서로 다른 나라에 가깝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거대한 차이를 무시한 채 중국을 단일한 의지와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처럼 바라본다. 이 단순화는 외교와 경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낳는다. 중국의 정책을 한국 기준으로 해석하고,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한국식 합리성으로 재단하면서 수많은 판단 착오가 발생한다. 중국이 왜 어떤 사안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지, 왜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고 규정해 버리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일관된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의 정치화다. 중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면서, 중국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친중’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며, 분석은 복종이 아니다.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이다. 오히려 모른 채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자존의 포기다. 중국을 제대로 알자는 말은 중국을 좋아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중국을 두둔하거나 미화하자는 것도 아니다. 싫어할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판단은 감정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감정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전략은 국가의 영역이다. 그리고 전략은 언제나 정확한 이해 위에서만 작동한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무역, 관광, 유학생, 산업 공급망, 외교·안보까지 중국과 무관한 영역을 찾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이다.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앞에서 놀라고 분노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연재는 중국을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또한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글도 아니다. 이 연재의 목적은 단 하나다. 감정과 이념을 걷어내고, 사실과 구조로 중국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중국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중국을 두려워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진다. 중국을 아는 것은 굴욕이 아니다. 모른 채 외치는 자존이야말로 공허하다.2025-12-29 0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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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1/2026062112592646496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