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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
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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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 플랜트에서 베트남 신도시까지…대우건설 성장과 재도약의 역사
[경제일보] 낯선 사막 한복판의 플랜트 현장에도, 빠르게 확장하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신도시 현장에도 대우건설의 이름은 있었다. 국내 주택 시장에서 푸르지오 브랜드를 키운 회사이면서 동시에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도시개발 사업으로 외연을 넓혀 온 기업. 대우건설은 한국 건설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오늘의 대우건설은 과거 해외건설 명가의 기억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해야 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출발은 산업화 시대의 국가 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 경제 개발이 본격화하던 시기 건설업은 도로와 항만, 공장, 주택을 짓는 핵심 산업이었다. 대우그룹의 성장과 함께 몸집을 키운 대우건설은 국내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존재감을 넓혔고 이후 해외 시장 개척의 선봉에 섰다. 건설사가 단순 시공사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평가받던 시절이었다. 대우건설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무대는 해외건설 붐이었다. 중동 지역 인프라 투자와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이어지던 시기 한국 건설사들은 앞다퉈 해외로 향했다. 대우건설은 도로와 항만, 발전소, 플랜트 공사에서 실적을 쌓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낯선 환경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기를 맞추고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은 지금까지도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 해외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매출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국내 경기 변동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완하고 대형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오랜 기간 해외 네트워크를 유지해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가 성장을 이끌었다. 브랜드 아파트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소비자는 입지뿐 아니라 건설사 이름과 상품 경쟁력을 함께 보기 시작했다. 푸르지오는 친환경 이미지와 세련된 디자인, 안정적인 품질을 앞세워 시장에 안착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대형 택지지구 사업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 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대우건설의 또 다른 핵심 무대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브랜드와 자금력, 시공 경험이 동시에 요구된다. 대우건설은 오랜 업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지에서 존재감을 이어 왔다. 주택 사업의 수익성과 브랜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대우건설의 해외 경쟁력을 말할 때 베트남은 빼놓을 수 없다. 하노이 서부에 조성 중인 스타레이크시티는 단순 시공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대형 사업이다.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이 사업은 한국 건설사가 해외에서 자체 개발 모델을 구현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도급 공사 중심이던 해외 사업을 개발 수익형 사업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타레이크의 의미는 숫자 이상의 가치에 있다. 한국형 신도시 개발 경험을 해외 시장에 이식했고 장기적으로는 분양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 후속 사업 기회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짓는 회사’를 넘어 ‘도시를 만드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토목과 플랜트 분야도 대우건설의 중요한 축이다. 도로와 철도, 교량,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다. 플랜트는 설계와 조달, 시공, 시운전까지 복합 역량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대우건설은 주택에만 기대지 않고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갖춘 종합 건설사로 성장해 왔다. 물론 성장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 대우건설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기업 매각과 인수, 경영 환경 변화는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현장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최근 변화의 분기점은 중흥그룹 편입이다. 대우건설은 새 주인을 맞으며 장기 경영 안정성과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대형 건설사가 자주 겪는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장기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분야는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원전과 LNG,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 플랜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는 분야다. 해외 시장에서도 기회는 이어진다. 중동 지역 대형 프로젝트 발주와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한국 건설사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여기에 베트남 스타레이크와 같은 개발형 사업 경험이 더해질수록 해외 경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 수주 규모를 늘리기보다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대우건설의 경쟁력은 여러 갈래에서 나온다. 해외 현장에서 쌓은 수행 경험, 푸르지오 브랜드, 스타레이크로 상징되는 개발 사업 역량, 주택·토목·플랜트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대형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를 동시에 경험한 조직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몸집이 커질수록 시장의 요구도 높아진다. 해외 사업은 환율과 지정학 변수, 공사비 변동에 민감하다. 국내 주택 시장은 금리와 정책 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새 경영 체제 아래 조직 안정성과 수익성 중심 경영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대우건설은 지금 과거 해외건설 명가의 위상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성장축을 새로 세워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주택 브랜드 경쟁력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인프라와 도시개발, 고부가가치 해외 사업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 사막 한복판 공사 현장에서 쌓아 올린 이름값은 이미 한국 건설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제 시장이 지켜보는 다음 장면은 변화한 경영 환경 속에서 대우건설이 다시 한 번 도약의 서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느냐다.
2026-04-28 07: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