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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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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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타자에 과자가 등장한 이유…Z세대 키보드 경험 되살리기 나섰다 [경제일보] 한컴(대표 김연수)이 해태제과와 손잡고 국민 타자게임 ‘산성비’를 여름 시즌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업무협약이나 행사성 제휴가 아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한컴타자의 대중성을 넓히고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키보드 사용 경험을 다시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마케팅 실험에 가깝다. 한컴은 해태제과의 스낵 브랜드 해태 가루비와 함께 ‘한컴타자’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허니버터칩, 가루비감자칩, 오사쯔, 자가비, 구운양파, 생생감자칩 등 해태 가루비 제품이 한컴타자 대표 게임 산성비에 등장한다.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산성비는 화면 위에서 내려오는 단어를 빠르게 입력해 없애는 타자게임이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기존 글자뿐 아니라 해태 가루비 스낵 패키지 이미지가 단어와 함께 무작위로 내려온다. 한컴은 이를 ‘가루비가 내려와~’라는 콘셉트로 기획했다. 게임 방식은 익숙하지만 체험 요소는 달라졌다. 이용자가 화면에 내려오는 과자 이름을 입력하면 제품별 ASMR 효과음이 재생된다. 자가비의 바삭한 식감, 오사쯔의 부드러운 식감 등 제품 특징을 소리로 구현했다. 장마철 빗소리와 키보드 타건음, 스낵의 바삭한 소리를 연결해 타자 연습을 가벼운 놀이 콘텐츠로 바꾼 셈이다. 이번 콜라보의 배경에는 한컴타자의 플랫폼 성격이 있다. 한컴타자는 전 국민이 한 번쯤 사용해본 친숙한 타자 연습 서비스다. 현재도 무상 제공되는 대중 플랫폼으로, 직접 수익보다 한글 입력과 키보드 사용 경험을 넓히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 콜라보도 매출 확대보다 한컴타자에 다시 접속할 이유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젊은 세대의 입력 습관 변화도 한컴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모바일 중심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키보드 사용 경험은 과거보다 줄었다. 메신저와 숏폼, 터치 입력에 익숙한 세대도 학교와 회사에 들어가면 문서 작성, 이메일, 보고서, 업무 시스템에서 키보드를 써야 한다. 취업 전 별도로 타자 연습을 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도 이 간극을 보여준다. 한컴타자는 이 간극을 게임으로 좁히려 한다. 타자 연습을 훈련처럼 제시하면 젊은 이용자를 붙잡기 어렵다. 산성비에 과자 브랜드와 ASMR, 캐릭터 굿즈를 결합하면 키보드 입력 자체가 놀이가 된다. 해태 가루비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쉽게 접하는 브랜드인 만큼 한컴타자가 젊은 이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접점이 된다. 오프라인 협업도 함께 진행된다. 한컴은 셀프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포토이즘과 협업해 한컴타자 캐릭터 IP를 활용한 ‘포토이즘 여름 프레임’을 한정 출시한다. 프레임은 여름방학과 바캉스를 주제로 제작됐으며 7월 1일부터 국내외 포토이즘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참가자 중 130명에게 해태 가루비 과자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70명에게 한컴타자 인기 캐릭터 ‘갈색머리 걔’ 바디필로우를 증정한다. 게임 참여를 브랜드 경험과 굿즈 소비로 연결하는 구성이다. 한컴 관계자는 “산성비 게임에 해태 가루비 브랜드 요소를 자연스럽게 담고 포토이즘과 협업해 오프라인 접점도 확대했다”며 “기존 이용자는 물론 Z세대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플랫폼은 추억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 이용자가 다시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한컴타자가 해태제과와 포토이즘을 끌어들인 것은 한글 입력의 기초 경험을 게임과 브랜드 놀이로 다시 포장하려는 시도다. 키보드 사용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타자 연습은 더 낡은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려야 할 디지털 기본기다.2026-07-01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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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로 연 K-아이스크림…내수 한계 넘어 글로벌로 [경제일보] 한국 아이스크림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초기에는 재외 교민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출이 이뤄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품 경쟁력과 한류 확산이 맞물리면서 한국 빙과 제품은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빙과·유제품 기업 빙그레가 있다. 대표 제품인 메로나는 현재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유통되며 한국식 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국내 빙과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에 제약이 있는 산업이다. 출산율 감소로 소비 기반이 줄어드는 데다 계절에 따른 수요 편차가 크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제한적이다. 여기에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빙그레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빙과뿐 아니라 유제품 사업을 병행하며 계절성 리스크를 일부 완화했고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 ◆ 대표 브랜드의 힘, ‘메로나’와 ‘바나나맛 우유’ 1967년 설립된 빙그레는 국내에서 오랜 업력을 가진 식품 기업이다. 1970~80년대를 거치며 아이스크림과 유제품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1992년 출시된 메로나는 빙그레의 대표적인 글로벌 히트 제품이다. 멜론 맛 아이스크림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뒤 해외로 진출했으며 현재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대형 유통 채널 입점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며 인지도를 높여왔다. 1974년 출시된 바나나맛 우유 역시 빙그레를 대표하는 장수 제품이다. 독특한 용기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내 가공유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 내수 한계, 해외에서 돌파구 빙과 산업은 계절성과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국내 시장의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빙그레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외 시장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메로나를 중심으로 K-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 채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한류 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품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과거 교민 중심 소비에서 벗어나 현지 소비자 중심으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사업 다각화로 체질 개선 빙그레는 빙과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유제품을 비롯해 기능성·건강지향 제품군 확대를 통해 계절성과 특정 제품 의존도를 완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2020년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통해 빙과 부문 내 생산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군 다양화와 유통 효율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원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전략과 비용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의 전환 시도 빙그레는 단순 수출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 전략과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메로나는 비교적 친숙한 과일 맛을 기반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특성은 K-푸드 확산 흐름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변화의 기로에 선 빙그레 빙그레는 오랜 기간 빙과 중심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 다각화와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국내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해외 사업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계절성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09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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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17년 만에 환율 1500원 돌파…식품업계, 수입 원자재가 '직격탄'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선을 넘나들면서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하는 식품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돌파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의 일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결과다. 식품업계는 즉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식품 산업 구조상 밀가루(소맥), 설탕(원당), 대두유 등 핵심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재료를 들여오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원화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제조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단순히 원재료 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란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식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비용 부하가 걸렸다. 유가가 오르면 제품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재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에 공장 가동을 위한 에너지 비용과 제품을 전국 점포로 나르는 물류비용까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과자의 주성분인 유지류와 견과류, 향료 등 수입 품목이 워낙 다양해 고환율과 고유가의 타격 범위가 광범위하다. 원가 압박은 극심해졌지만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전방위적인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버거킹, 한국맥도날드, KFC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일부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라면과 제과 등 일반 가공식품 업계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계란과자, 베베핀, 롤리폴리 등 주요 비스킷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푸드 열풍으로 수출 비중이 커진 라면이나 스낵 기업의 경우 고환율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커지는 ‘환차익’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분이 환차익으로 얻는 이득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면 해외 거래처와의 장기 계약이나 가격 정책 수립에 차질이 생겨 경영 불확실성만 증폭된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는 고환율·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식품업계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 식품사들부터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6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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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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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아이스 부라보콘, 2026 KBO 리그 공식 스폰서 [이코노믹데일리] 해태아이스의 대표 콘 아이스크림 '부라보콘'이 KBO와 '2026 KBO 리그'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20일 해태아이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부라보콘은 2026 KBO 리그 정규 시즌을 비롯해 올스타전과 포스트시즌까지 팬들과 만나는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국민 스포츠인 프로야구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접점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폰서십에 따라 KBO 리그 경기가 중계되는 TV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라보콘 브랜드가 노출될 예정이다. 경기 중계와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한 브랜드 노출은 야구 팬층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자연스럽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장 마케팅도 강화한다. 올스타전과 포스트시즌 기간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대상으로 부라보콘 증정 이벤트와 티켓 구매 인증 프로모션 등을 진행해 체험 중심의 브랜드 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관람과 아이스크림 소비를 결합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브랜드 호감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부라보콘은 오는 4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합병 완료 이후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포함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태아이스 관계자는 "부라보콘이 국민 스포츠인 KBO 리그와 함께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0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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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