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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잡는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경제일보]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5일 서울시는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하는 ‘페이백(Payback)’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 특히 자가용 출퇴근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고유가 시대의 핵심 대안’으로 삼았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일반 성인 기준 6만2000원인 30일권을 구매하면, 3만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3만2000원에 한 달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요금제(5만5000원) 이용자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식의 접근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이 높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티머니 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6월부터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는 정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한 행정 모델이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후동행카드 가입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할인 혜택을 경험한 시민들이 향후에도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에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단기적인 할인 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매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문화 시설 할인이나 공유 자전거 이용 혜택 등을 확대하여 단순한 교통 카드를 넘어 서울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필수 카드’로 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원활하게 사용될 때 자가용 이용을 대체하는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2026-04-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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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개최…손실 중심 설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은행·금투·보험업권 협회 및 60여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로 개선한 경우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가입 상품 위험 수준은 1.65%p 하락했다. 또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공한 경우 1등급 이외 보다 안전한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등급 이외 상품 가입 개수는 145% 증가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금융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설명 방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FCA의 Consumer Duty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경영지표(KPI) 설계와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상품위원회 심의 강화 △판매 절차 준수 관련 평가기준 개선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 중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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