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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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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K하이닉스 방류수 유입 하천 조사…염소·황산이온 농도 높아 [경제일보] 경기도가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법정 수질기준이 있는 항목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인근 하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별도 관리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죽당천 수질을 조사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국내 하천 수질기준이 마련된 9개 항목은 모두 기준치보다 낮았다. 반면 별도 하천 수질기준이 없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방류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죽당천 방류구에서 0.4㎞ 떨어진 하류 지점의 평균 농도는 염소이온 731밀리그램퍼리터(㎎/L), 황산이온 1561㎎/L로 측정됐다. 1.9㎞ 하류에서는 각각 639㎎/L와 1338㎎/L, 7.4㎞ 하류에서는 513㎎/L와 1060㎎/L로 조사됐다. 방류구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낮아졌다. 비교 대상인 복하천의 평균 농도는 염소이온 71㎎/L, 황산이온 32㎎/L였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지하수와 하천수 등 자연 상태의 물에도 존재하는 성분이다.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은 염소이온 250㎎/L 이하, 황산이온 200㎎/L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은 없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서는 염소이온 355㎎/L, 황산이온 0~960㎎/L를 통상적인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해 진행했다.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에 방류수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질 변화와 관리 방안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관련 방류 기준이 없는 만큼 죽당천과 비슷한 수준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연구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관리기준과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또한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 배출기준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재사용 비율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사례를 들어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6-10-05 1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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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달라" 파업 못한다…노동부 쟁의 기준 구체화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2026-09-0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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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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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성수4지구 수주전 재점화…대우·롯데, 2개월만에 다시 맞대결 [경제일보] 서울 한강변 재개발 시장의 대형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다시 맞붙는다. 입찰 무효와 행정지도 등으로 한 차례 제동 걸렸던 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본입찰 마감을 앞두고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참여를 확정했다. 롯데건설 역시 하루 전인 21일 같은 규모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조합은 이날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달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규모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도 한강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업지로 꼽힌다. 이번 경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회사가 사실상 다시 맞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올해 초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1조원대 공사비 규모를 앞세워 올해 정비사업 시장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홍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 홍보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 조사 결과 양측 모두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사업 일정도 한 차례 멈춰 섰다. 입찰 절차 자체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성동구청은 1차 입찰 공고 유찰 이후 진행된 조합의 재공고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입찰참여안내서에 제출해야 할 세부 서류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은 절차를 재정비한 후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재입찰 과정에서 각 건설사에 입찰 규정 준수와 위반 행위 관련 처분 수용 등을 담은 추가 이행각서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롯데건설은 일찌감치 관련 각서를 제출했지만 대우건설은 일부 조항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와 함께 각서를 제출하면서 재입찰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관심은 이제 실제 사업 조건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가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계획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초고층 시공 경험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앞세웠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구조 분야 해외 업체와 협업해 성수 일대 새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계획을 제안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과 외관 설계에 무게를 뒀다. '더성수520'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며 약 520m 길이의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내세웠고 세계적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 측과 협업 구상도 공개한 바 있다. 금융 조건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앞선 입찰 당시 대우건설은 CD-0.5% 금리라는 기준 업계 최저 수준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관심을 끌었다. 다만 재입찰에서는 조합이 은행 금리 이하 자금 대여 금지 조항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기존 조건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입찰이 홍보 지침 위반 논란과 절차 문제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 경쟁에서는 사업 조건뿐 아니라 입찰 과정의 안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설계 경쟁뿐 아니라 금융 조건과 사업 안정성, 조합원 체감 부담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제안 내용뿐 아니라 입찰 과정 전반의 신뢰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6 0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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