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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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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성수4지구 수주전 재점화…대우·롯데, 2개월만에 다시 맞대결 [경제일보] 서울 한강변 재개발 시장의 대형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다시 맞붙는다. 입찰 무효와 행정지도 등으로 한 차례 제동 걸렸던 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본입찰 마감을 앞두고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참여를 확정했다. 롯데건설 역시 하루 전인 21일 같은 규모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조합은 이날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달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규모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도 한강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업지로 꼽힌다. 이번 경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회사가 사실상 다시 맞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올해 초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과 1조원대 공사비 규모를 앞세워 올해 정비사업 시장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홍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 홍보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 조사 결과 양측 모두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사업 일정도 한 차례 멈춰 섰다. 입찰 절차 자체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성동구청은 1차 입찰 공고 유찰 이후 진행된 조합의 재공고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입찰참여안내서에 제출해야 할 세부 서류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은 절차를 재정비한 후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재입찰 과정에서 각 건설사에 입찰 규정 준수와 위반 행위 관련 처분 수용 등을 담은 추가 이행각서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롯데건설은 일찌감치 관련 각서를 제출했지만 대우건설은 일부 조항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와 함께 각서를 제출하면서 재입찰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관심은 이제 실제 사업 조건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가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계획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초고층 시공 경험과 글로벌 협업 체계를 앞세웠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구조 분야 해외 업체와 협업해 성수 일대 새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계획을 제안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과 외관 설계에 무게를 뒀다. '더성수520'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며 약 520m 길이의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내세웠고 세계적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 측과 협업 구상도 공개한 바 있다. 금융 조건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앞선 입찰 당시 대우건설은 CD-0.5% 금리라는 기준 업계 최저 수준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 관심을 끌었다. 다만 재입찰에서는 조합이 은행 금리 이하 자금 대여 금지 조항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기존 조건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입찰이 홍보 지침 위반 논란과 절차 문제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 경쟁에서는 사업 조건뿐 아니라 입찰 과정의 안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설계 경쟁뿐 아니라 금융 조건과 사업 안정성, 조합원 체감 부담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제안 내용뿐 아니라 입찰 과정 전반의 신뢰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6 0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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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보험사, 소비자보호 이사회 단계로 확대...당국 거버넌스 기조 발맞추기 [경제일보] 동양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에서 강조한 지배구조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들 보험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경영 전략을 심의·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해당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금융 상품 기획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내부 통체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불완전 판매 예방·소비자 보호 목적의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도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가결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KB라이프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전략 수립 △내부통제 체계 점검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KB라이프는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소비자 보호 전문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금융감독원 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조혜진 인천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교수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인물로 당국의 금융소비자 정책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타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 신한라이프가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계열 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강조한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최고고객책임자(CCO)·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에도 보험사 내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명성·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3-26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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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조혜진 인천대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제일보] KB손해보험이 이사회 보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KB손보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인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천은 금융당국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지배구조 강화 기조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가 금융회사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사회의 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조 후보는 현재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금융소비자 행동과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해 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조 후보는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다수 참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조 후보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으며 보험 관련 제도와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조 후보는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B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KB손해보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교육,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책·자문 경험을 갖춘 조혜진 후보가 이사회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0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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