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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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협약 체결…AI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협력 나서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금융지원과 사업기회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 KB금융은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금융 △KB국민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KB캐피탈과 BS그룹의 △BS보성 △BS한양 △BS산업이 참여했다. 양측은 금융과 산업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분야의 사업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KB금융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자산운용 등 금융 역량을 제공하고 BS그룹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개발 경험을 결합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플랜트 △에너지허브 터미널·항만·유틸리티 등 에너지 인프라 △주거·산업단지 등 부동산 공급 △AI·에너지 신도시 및 AI 데이터센터(AIDC)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 기업성장 금융서비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다. KB금융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넓히고 있다. 국내 인프라금융 시장에서 축적한 금융자문·주선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왔다. KB금융은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처로 언급된 신안우이해상풍력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수행했다. 국내 최대 반도체 단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권도 확보했다. BS그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 조성사업과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등 에너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미래도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솔라시도 일대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5.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양측은 향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분야에서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지난달부터 '첨단전략산업 스터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분석하고 실제 금융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내부 협의체다. 포럼에는 리서치·연구소, 투자·영업, 심사·리스크 등 그룹 내 관련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밸류체인과 성장 가능성, 리스크 요인을 검토한다. KB금융은 포럼에서 축적한 산업 정보를 기업 발굴과 심사, 투자 업무에 접목한다.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장 단계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발굴해 생산적금융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B금융이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의 외연을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기업금융·투자금융·자산운용 등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생산적금융의 실행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9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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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웹툰·영화 한목소리…K-콘텐츠 11개 협회 AI·IP로 220조원 시대 연다 [경제일보] 게임과 대중음악, 영화·드라마,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장르별로 각자 목소리를 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산업 전반의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성장산업이자 글로벌 IP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8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일자리, 기업 수 등 4개 지표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공개된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공통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게임·영화·방송·음악·웹툰 등은 제작 방식과 수익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 별도의 정책 틀 안에서 대부분 논의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가 전 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제작비 상승과 인력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 등도 특정 장르만의 문제가 아닌 공통 과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경쟁 환경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장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나의 작품이나 캐릭터를 영화와 드라마, 게임, 웹툰, 음악, 공연 등으로 확장하는 IP 사업이 중요해지면서 특정 장르의 경쟁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021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0억7543만 달러(약 18조9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체 수는 12만875개, 종사자 수는 68만81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4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347만 달러(약 12조원)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음악산업 수출액도 18억145만 달러(약 1조6000억원)까지 증가하면서 K-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의회가 제시하는 오는 2030년 매출 220조원은 현재 수준에서 약 62조6000억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목표다. 단순 계산으로 오는 2024년 매출 대비 약 40%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6년 동안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이 2.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시장 성장만으로 달성하기보다는 수출 확대와 신규 IP 발굴, 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콘텐츠 IP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이 작품 단위의 일회성 흥행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IP를 여러 장르와 플랫폼으로 확장할수록 콘텐츠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게임 IP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처럼 장르 간 결합이 매출과 수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성장축으로 꼽힌다. AI 역시 새로운 성장 변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획·제작·번역·현지화·마케팅 등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면서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220조원 목표의 현실성을 좌우할 핵심은 콘텐츠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IP를 직접 확보한 뒤 게임·웹툰·영상·음악·캐릭터 등으로 확장하는 사업 구조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세제와 금융, 법·제도 등 공동 정책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와 산출 근거는 행사 당일 공개된다. 11개 협·단체의 공식 조직화도 향후 정책 논의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뒤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됐으며,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공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이다. K-콘텐츠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가 하나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별 장르의 요구가 아니라 콘텐츠산업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2026-09-08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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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폐스마트폰 재활용 넘어 재제조…E-Waste 자원순환 강화 [경제일보]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통신업계에서는 단말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용이 끝난 기기를 회수하고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도 E-Waste(전자폐기물)를 대상으로 한 회수·재제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자원순환을 ESG 활동을 넘어 전사적인 운영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4일 SK텔레콤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구성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E-Waste 자원순환 캠페인 '리파인 데이(RE:FINE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가져오면 IT기기 처리 사회적기업 '리맨'이 기기를 수거하고 데이터 삭제, 검수와 상태별 분류 등을 거쳐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활동은 폐기 단계에서 기기를 단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새로운 가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기기는 재사용·재제조하고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기기는 부품과 원료로 재활용한다. 특히 회수된 기기의 상태와 활용가치를 평가한 뒤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재제조 디지털 기기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기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스마트폰과 PC에는 사진과 연락처, 문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만큼 폐기나 중고 재사용 과정에서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경우 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참여 구성원에게 데이터 삭제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E-Waste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 캠페인만의 일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절약(Reduce)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전략 'RE:FINE'을 추진하고 있다. RE:FINE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수거와 보상 프로그램, 네트워크 폐기물 관리, 친환경 패키지, 스마트폰 재사용·재활용 서비스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지난 2024년 총 폐기물 배출량은 4399톤으로 집계됐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폐기물이 3224톤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폐기물 4399톤 중 3616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집계했다. SK텔레콤은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에 대한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오는 2030년 폐기물 배출량을 4360톤까지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8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서비스 종료나 장비 수명 종료, 고장 등으로 불용 처리된 이후 매각돼 외부에서 재사용되거나 분해·재활용되는 구조가 적용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순환경제를 사내 캠페인에만 적용하지 않고 고객이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와 유통 과정까지 확대한다는 방향을 내놓고 있다. 친환경 패키지 적용과 전자신청서 확대 등 제품과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리파인 데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과 가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캠페인도 운영한다. ESG 협약 파트너인 유한킴벌리에서도 같은 날 구성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 간 자원순환 활동 확산에도 나섰다. SK텔레콤은 앞으로 E-Waste뿐 아니라 통신 인프라와 친환경 유통망까지 자원순환 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E:FINE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환경 캠페인을 몇 차례 진행했는지를 넘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회수하고 재사용했는지, 폐기물을 얼마나 줄였는지 등 정량적인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서랍 속에 잠든 IT 기기도 안전한 과정을 거치면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한 기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AX와 ICT 산업 성장 흐름에 발맞춰 통신 인프라 재활용, 친환경 유통망 등 자원순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4 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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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학생 AI 교육 전국으로…지역문제 해결하는 '테크포임팩트' 확대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학의 AI 교육도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지역 사회혁신조직과 대학생을 연결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AI·디지털 기술로 해결책을 만드는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AI 인재 양성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3일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전국 13개 대학,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2026년도 2학기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지난 4월 카카오 임팩트재단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첫 단계로 올해 전체 참여 대학은 18개교로 확대된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사회혁신조직과 팀을 구성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규 수업이다. 지난 2023년 KAIST 전산학부에서 시작해 지난 1학기까지 9개 대학에서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기술 자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파악한 뒤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실제 기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2학기에는 참여 대학과 전공이 동시에 확대된다. 교육부 AI 기본교육과정 사업과 연계한 경운대·동국대·부산외대·서울여대·한라대를 비롯해 KAIST·DGIST·UNIST·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모두 참여한다.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서울대, 서울시립대에서도 수업이 진행된다. 공학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의학·사회과학·마케팅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각자의 전공 지식과 AI·디지털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AI 인재를 바라보는 기업과 교육 현장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AI 도구가 보편화하면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특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AI를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해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해당 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실제 현장을 경험하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개 사회혁신조직을 지역별 대학과 매칭하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정의한다. 이후 사회혁신조직과 카카오 현직자 멘토와 협업하면서 AI·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달리 정규 수업을 통해 문제 발견부터 기술 구현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사회혁신가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이해한 뒤 문제를 정의하고, 카카오 현직 멘토의 기술 코칭을 받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부 프로젝트는 이후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개발까지 이어진다. 실제 지난 1학기에는 단국대·서강대·이화여대·연세대·한양대·DGIST 등 6개 대학에서 182명의 학생이 참여해 42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지역소멸, 마음건강, 기후위기, 사회적 포용 등을 주제로 사회혁신조직 12곳과 협업했으며, 이주민 학부모를 위한 AI 학교 알림장 앱과 폐어망 업사이클링 관리 시스템 등 기술 결과물이 나왔다. 이번 학기에는 이 같은 교육 모델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부산외대와 한라대, 경운대 등 지역 대학이 참여하고 전국 각지의 사회혁신조직과 대학을 연결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파악하고 기술로 해결해보는 구조를 통해 지역 현장과 AI 인재를 동시에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임팩트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우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특정 전공이나 개발자만 사용하는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각자의 전공과 현장 경험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를 AI와 전공 지식으로 풀어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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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경제일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계획을 발표 29일 만에 되돌리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은 남겼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공제 폭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 됐다. 비거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당초 각 4억원씩만 공제하려던 계획을 고쳐 각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인정한다. 급격한 종부세 증가를 막는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보다 종부세 부담이 최대 20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세 부담 상한은 150%다. 정부가 원안을 수정한 데는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이 다양하다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전근이나 취학, 해외 체류 등으로 보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우대 원칙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세제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12억원에 머문다. 비거주자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거주자에게 2억원의 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뒤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이려던 세제개편안이 국회 제출 전 완화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의 나머지 쟁점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2026-09-01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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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거제·통영 수해 복구 성금 1억원 기탁 [경제일보]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 2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거제·통영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활동기금 1억원을 기탁할 계획이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다. 피해지역 시설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수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그동안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업계는 피해지역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4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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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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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강행…당내 갈등 뇌관 되나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에 놓였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직선제’가 24일 최고위원회 표결을 앞두면서 당내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선출에서 당원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당원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해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지역 조직의 기득권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어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방식의 유지를 주장하며 당원 직선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인 만큼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조직 장악력과 향후 공천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국 시도당의 의견도 장 대표의 구상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까지 의견을 낸 14개 시도당 가운데 9곳이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원 직선제에 대한 현장 조직의 부담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최고위에서는 당원 직선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최고위의 경우 원외 당권파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데다 장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쇄신안이라는 점에서 찬성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반대 여론과 최고위의 표결 구도가 엇갈리는 셈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선출 절차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 조직과 선거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다.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면 기존 지역 조직의 구도가 흔들리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쇄신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의 정치적 의미는 더 커진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갈등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역별 선출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표출될 수 있고, 당원 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나 계파 간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 선출 결과에 따라 지역 당협의 세력 재편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원에게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이 실제 당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도부와 원내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선출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8-24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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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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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당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짚고 설명해주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총리의 전임자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 열렸다. 한 총리는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2026-08-23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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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신호가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더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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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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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4주년' 한중 청소년, 풋살로 우정 다진다 [경제일보]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양국 청소년들이 풋살을 통해 우정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22일 ‘2026 한중 청소년 풋살 문화교류 캠프’ 개막식이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 한중 양국 청소년 선수들은 풋살 대회와 국내 청소년 시설 방문 및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동을 함께하게 된다. 한중 관계 회복과 교류 확대의 흐름을 미래 세대의 만남으로 연결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공청단), 중국 연태시가 공동 주최하고, 스포텍코리아가 주관했다. 또한 주한중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수원특례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대학교, 아주미디어그룹이 후원하고, 서울랜드, 중국한인회총연합회가 협찬·협력하는 등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에 걸쳐 다양한 기관이 행사에 참여한다. 중국에서는 초·중학생 선수 37명이 참가했고, 한국에서는 초·중학생 선수 180명이 출전했다. 선수단을 비롯해 학부모, 행사 관계자, 내빈 등을 포함한 전체 참가 규모는 약 700명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주요 인사와 청소년 선수단이 참석했다. 고명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손율 경기대학교 이사장,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고 회장은 “이번 행사는 축구를 매개로 한중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며 “경기장에서의 만남이 오랜 우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청소년 간 교류가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한중 수교 34주년에 맞춰 청소년 교류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은 앞으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청소년들이 축구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길 바란다”며 “이번 만남이 한중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개막식에서는 양국 청소년 대표단 소개와 참가 선수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 청소년 간 교류 채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국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8-22 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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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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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들, 7900억원 미지급 대금 변제 일정 요구 [경제일보]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일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다음 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상거래 채권 변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 규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00억원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변제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 변제 기한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상거래 채권의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지급이 장기간 미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우선 변제가 요구되는 채권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대금 미지급분이 상당한 규모로 쌓이면서 협력업체들의 자금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 방식과 일정이 향후 절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8-19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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