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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2026-08-31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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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누적 車보험 손해율 84.8%…보험료 올려도 적자 구간 지속 [경제일보] 지난달 누적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오르며 손익분기점을 웃돌았다. 이달 집중호우 피해까지 반영되면 하반기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판매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1~7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 평균은 84.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4.0%)보다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회사별 손해율은 △DB손해보험 85.2% △KB손해보험 84.8% △현대해상 84.8% △삼성화재 84.3%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손보업계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했지만 누적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을 웃돌며 수익성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2%로 전년 동월보다 5.9%p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호우 피해가 지난달에 집중된 반면 올해는 거제·통영 등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피해가 이달에 발생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는 △정비요금 인상 △차량 부품비·수리비 증가 △경상환자 치료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대 올렸음에도 정비수가와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8월 집중호우 피해, 정비수가 및 일용근로자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 향후 손해율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4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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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거제·통영 호우 피해복구에 5000만원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133417309926.jpg)
신협, 거제·통영 호우 피해복구에 5000만원 전달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3일 거제시청에서 거제·통영 지역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울산·경남지역 신협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000만원과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원금 4000만원을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돼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울산·경남지역 신협과 재단이 함께 모은 마음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10만좌 돌파 하나은행이 자사의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 외화예금과 하나증권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연계한 상품이다. 여행 전에는 통장에 보유한 외화를 수수료 없이 ''외화 하나머니'로 충전해 사용한다. 여행 후 남은 외화는 원화로 다시 환전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증권과 연계해 보유 외화로 해외주식 매매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트래블로그가 지원하는 58개 통화 가운데 최대 10개 통화를 선택해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 한도는 전 통화 합산 기준 미화 1만 달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10만좌 돌파는 여행 후 남은 외화도 유연하게 보관·투자하려는 손님들의 실질적 니즈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그룹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외화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미래재단, 강원 초등생 175명에 아침밥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월드비전과 아침 결식 우려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아이 든든아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아이 든든아침'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첫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강원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에는 정선군과 철원군, 평창군 등 강원도 내 8개 지역 11개 초등학교가 참여한다. 정선 증산초등학교는 스쿨버스 통학 등 지역적 여건으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교생 19명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오는 2학기부터 총 175명의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 학교 인근 소상공인이 직접 조리한 식사를 학교로 배송하며 학생들은 교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의 식생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월드비전과 협력해 학교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은 "아이들에게 아침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를 넘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식사"라며 "올해 인천과 강원을 시작으로 사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살펴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8-24 1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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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당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짚고 설명해주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총리의 전임자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 열렸다. 한 총리는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2026-08-23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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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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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경남 호우피해 고객에 청구유예·이자감면 지원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일제히 특별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BC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등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하고 최장 6개월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 또한 30% 낮추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청구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하고 호우 피해 이후 이용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카드론 금리 역시 30% 할인한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하는 동시에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멈추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는 최대 30% 낮춘다. 삼성카드도 피해 고객의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은 6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자도 최대 30% 감면한다. 현대카드 또한 카드결제대금과 기존 장단기카드대출 잔액 청구를 각각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신규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시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한다. 최장 6개월간 연체회원의 채권 회수 활동도 중단하고 연체료는 전액 면제한다. NH농협카드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대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청구유예를 진행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수해 이후 발생한 연체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연체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도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호우 피해 금융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처럼 △피해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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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나자 물류망이 구호망으로…유통·식품업계, 피해 현장에 '본업형 지원'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우로 경남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자 유통·식품업계가 자사 상품과 물류·배송 인프라를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의류 플랫폼은 기존 주문 배송망에 생필품을 실어 보내고 편의점은 권역별 물류센터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한편 식품기업은 라면과 생수로 구성한 상시 구호체계를 가동하는 등 각자의 본업 역량을 피해 복구 자원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편의점 물류 인프라와 기존 민관 재해구호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폭우 피해를 입은 통영 지역에 물·음료·간식 등 구호물품 5000여개를 전달했다. 이는 약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지원은 이마트24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체결한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피해 지역의 구호물품 수요를 파악한 뒤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구조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상시부터 물류망도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24는 권역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재난 구호에 필요한 상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지역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피해 주민뿐 아니라 가맹점의 영업 정상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점포의 POS와 냉장고 등 주요 영업 장비는 보험 처리에 앞서 본사가 필요한 조치를 우선 진행해 영업 재개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자연재해로 7일 이상 전면 영업이 중단된 가맹점에는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피해 점포별 상황을 확인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긴급 구호물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권역별 물류센터에 사전 확보해 둔 물품을 즉시 준비한다"며 "통상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 오전에는 출고해 재난 발생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농심은 식품기업의 주력 상품을 활용한 상시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경남지역 피해 현장에 라면과 백산수로 구성된 '이머전시 푸드팩' 12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 이머전시 푸드팩은 별도 조리가 간단하거나 곧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묶은 긴급 구호품이다. 이번 지원 물량은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을 비롯해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농심은 재난 발생 때마다 일회성으로 물품을 마련하는 대신 이머전시 푸드팩을 상시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공적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생기면 라면과 생수 등 식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2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이머전시 푸드팩 사업 착수식을 열고 연간 총 3억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이머전시 푸드팩 총 1만8000세트를 전달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재해·재난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지역과 물량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경남 지역에는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신속하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200세트를 지원했다"고 했다. 무신사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는 무신사의 기존 온라인 주문·배송 체계를 활용한다. 거제·통영 지역에서 무신사 스토어와 29CM 등 팀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무신사 스탠다드 양말과 미니 선풍기, 세정티슈, 이구어퍼스트로피 타월 등을 함께 배송한다. 별도의 신청 과정도 두지 않았다. 주문 상품의 배송지가 거제·통영이면 구호물품을 자동으로 동봉해 피해 지역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소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던 플랫폼의 배송망을 긴급지원 창구로 활용한 셈이다.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무신사는 거제·통영 등 피해 지역 취약계층에 2500만원 상당의 무신사 스탠다드 의류를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신속히 전달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6-08-19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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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가뭄 끝에 기록적 폭우, 기후재난 대책을 평균값에 맞춰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0452140178.jpg)
가뭄 끝에 기록적 폭우, 기후재난 대책을 평균값에 맞춰선 안 된다 [경제일보]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경남은 비를 기다렸다. 8월 2일 정부는 밀양댐의 가뭄 단계를 ‘경계’로 올렸다. 밀양댐 저수율은 33%까지 떨어졌고 올해 댐 유역 강우량은 예년의 52%에 그쳤다. 6월 21일 이후 내린 비만 따지면 예년의 12% 수준이었다. 정부는 밀양강과 낙동강 물을 대신 끌어오고 농업용수 공급량까지 줄였다. 농촌 사정도 다급했다. 6월부터 7월 말까지 경남에 내린 비는 162㎜로 평년의 33%에 불과했다. 밀양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32.6%까지 내려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가뭄 대책을 점검할 정도였다. 그런데 불과 보름 뒤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15일부터 17일까지 거제에는 9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평년 여름철에 내릴 비와 맞먹는 양이 사흘 만에 내렸다. 17일에는 한 시간에 124.5㎜가 퍼부었다.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이다. 기상청은 이를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우로 분석했다. 통영에서도 시간당 97.4㎜가 내려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뭄을 걱정하던 땅이 며칠 만에 물에 잠겼고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까지 났다. 이제 가뭄과 폭우를 서로 다른 재난으로만 볼 때가 지났다. 문제는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가 아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다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문제다. 물이 없을 때와 넘칠 때 사이의 간격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기상청의 장기 관측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지난 113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강수량은 오히려 17.83㎜씩 늘었다. 비 오는 날은 줄었는데 내릴 때 더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뜻이다. 강수강도와 호우일수도 늘었다. 문제는 우리 방재시설과 재난대책이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다. 방재기준이 단순한 평균 강수량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확률강우량과 재현기간까지 따진다. 하지만 그 계산 역시 결국 과거 관측기록에서 출발한다. 과거 수십 년의 기후가 앞으로도 비슷한 범위에서 반복된다는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말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기초가 되는 확률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50년 빈도 수준이던 방재성능목표가 평균적으로 100년 빈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다. 극한호우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런데 기준을 고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거제에서는 200년 빈도로 평가되는 비가 내렸다. 방재기준을 고치는 속도보다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다. 재난대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모든 하천과 하수관을 무작정 크게 만드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기존 기준을 넘어서는 비가 반복되는 지역을 수시로 다시 살펴야 한다. 산사태 위험지역과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하천변 도로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시설 확충이 어려운 곳은 통제와 대피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아야 한다. 거제처럼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 배수시설만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하루 강수량보다 어느 지역에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될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때는 도로를 먼저 막고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는 것이 재난대책이다. 가뭄과 홍수 대책도 한 틀에서 다뤄야 한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댐과 저수지에 물을 확보해야 하지만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홍수를 막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농업용 저수지와 다목적댐, 하천, 도시 배수시설을 제각각 관리해서는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다. 물이 부족할 때와 넘칠 때를 하나의 물관리 문제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경남의 가뭄과 폭우가 그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물이 없어 농업용수 공급을 줄이던 지역에서 보름 뒤 산사태로 사람이 숨졌다. 가뭄대책과 수해대책을 각각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는 이런 재난을 따라가기 어렵다. ‘평년’이라는 말도 다시 봐야 한다. 평년은 과거 날씨를 설명하는 숫자이지 앞으로 닥칠 재난의 상한선이 아니다. 한 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한 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가 쏟아진다면 주민이 겪는 기후는 전혀 다르다. 기후는 평균보다 양끝에서 더 거칠어지고 있다. 재난대책도 평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년에 얼마나 내렸는가’가 아니라 물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쏟아질 때 얼마나 큰 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과거 날씨의 평균으로 미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2026-08-18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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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 물폭탄에 산사태·침수 속출…거제·통영 강수량 역대 최고 [경제일보] 광복절 연휴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거제와 통영에서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이 기록됐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이날 오전 1시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의 비가 내렸다. 이는 지난 1972년 1월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시간 강수량 기준 역대 최고치다. 통영에서도 오전 5시11분부터 1시간 동안 97.4㎜가 쏟아졌다. 지난 1968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많은 1시간 강수량이다.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거제 810.2㎜, 통영 678.9㎜로 집계됐다. 평년 여름철 강수량이 거제 935.1㎜, 통영 728.8㎜인 점을 고려하면 사흘 만에 여름 한철 강수량의 약 90%가 집중된 셈이다. 같은 기간 사천 삼천포에는 353.5㎜, 고성에는 334.0㎜의 비가 내렸다. 기록적 폭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42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를 덮치면서 1층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3분께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도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으로 밀려들었다. 주민 1명은 하반신이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립 사고도 잇따랐다. 거제시 양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침수로 주민 3명이 고립됐다가 탈출했다. 연초면 한 도로에서는 토사에 발이 빠진 시민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했다.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거제 △고현동 △수월동 △옥포동 △일운면 △둔덕면 등에서는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거제에서는 주택과 차량 침수 등으로 고립된 주민 154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 사천에서는 주민 165명이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99명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재산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거제에서는 건물과 점포가 침수되고 일부 점포 유리창이 파손됐다. 강한 물살에 도로 아스팔트가 뜯기는 등 도로 유실 피해도 이어졌다. 거제와 통영, 고성 등 6개 시·군에서는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 피해 12건이 파악됐다. 추가 신고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거제 장승포·고현·연초 일대 약 1500세대와 통영 산양읍·한산면 일대 약 530세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주요 도로와 터미널 침수로 거제와 통영, 고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시외버스, 택시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거제와 통영의 교육시설 12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부산과 경남을 합친 시설물 피해 신고는 600건을 넘어섰다. 집계된 603건 가운데 도로 장애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208건, 토사·낙석 30건, 수목 전도 등 기타 피해가 33건이었다. 호우 여파로 해상과 국립공원 통제도 이어졌다. 울릉~독도, 묵호~울릉 등 3개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금정산과 지리산 등 5개 국립공원 299개 구간의 출입이 제한됐다. 경남도는 18개 전 시·군에 추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파손된 도로와 하천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2026-08-17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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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7/20260727091459252386.jpg)
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2026-07-27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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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 예보…행안부, 중대본 선제 가동 [경제일보] 행정안전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밤과 새벽 취약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휴가철 산간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등에 행락객이 몰리는 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휩쓸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 △반지하주택 △노후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저수지, 소하천 등 위험시설은 실시간으로 살피도록 했다.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출입을 막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간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2026-07-17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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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1557669868.png)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 보험업계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맡는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100% 수준이며 가입자 부담은 0~45%다. 주택은 일반 가입자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보장이 더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상공인 상가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장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를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지성 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를 반영한 개편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입 전에는 보장 대상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상가·공장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수확장특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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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의 5배…"장마철 차량 안전 주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과 장마 기간을 앞두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가 겹치는 7~8월에는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전 예방과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지난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차 사고 피해자 수는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었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최근 3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3.8%로 일반사고 치사율 8.8%의 약 5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비트박스'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트박스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대응 방법이다.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는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조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차량 침수사고도 장마 시기에 집중된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침수피해 금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 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최근 5년 평균 침수피해 건수 7035건 중 65%인 4589건이 7~8월에 발생했다. 빗길 운전 전에는 기상정보와 호우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예상 지역은 우회해야 한다. 지하차도나 물에 잠긴 도로에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점검도 필요하다. 우천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마모도와 워셔액을 확인하고 제동력 확보를 위해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침수 위험 차량 등에 보내는 긴급대피알림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알림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사고 위험 차량 등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자나 유선 안내는 보험개발원 공식 발신번호로 발송되며, 앱 설치나 특정 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와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수피해 보장을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 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것과 달리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사고와 다른 물체와의 충돌, 화재·낙뢰 등으로 인한 내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여름휴가 출발 전 보장을 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6-07-08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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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마 시작…손보협회 "차량·주택 침수 피해 보험 확인해야" [경제일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와 주택, 동산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관련 보험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 특약, 주택과 가재도구 피해는 주택화재보험·풍수해보험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수준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달부터 이례적인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새로 특약에 가입해 보장받으려면 차량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과 세탁기, 냉장고 등 수용가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화재뿐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ㅁ범람 등 풍재나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침수 피해 대비 수단 중 하나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율은 총보험료의 55~100% 수준이다. 계약자별 계층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계약에서 보험 목적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피해는 별도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안에 있는 동산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 보험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800만원이 지급되고 50㎡를 초과하면 350만원에 주택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요건도 일부 개선됐다.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신체 피해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맺는 제도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여부는 주소지 지자체나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7-03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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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난 위험도 분석…네이버, '날씨 세이프티' 상시 운영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며 생활밀착형 안전 플랫폼으로의 진화에 나선다. 기존 날씨 정보 제공을 넘어 AI 기반 위험도 분석과 이용자 참여형 제보 시스템을 결합해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자연재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네이버는 태풍, 호우, 폭염, 대설,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과 기상특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날씨 세이프티' 페이지를 2일 통합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에서만 별도 페이지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해 이용자가 평상시에도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변화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자동으로 변경되며 필요한 정보를 우선 제공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재난 정보 요약 기능이다. 새롭게 도입된 '전국 브리핑'은 AI가 전국과 주요 권역의 현재 기상 및 재난 상황을 분석해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이용자는 전국 브리핑을 통해 기상특보와 재난문자, 날씨 제보톡 등 세부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을 더욱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날씨 서비스 경쟁력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국내 최초로 기상청과 아큐웨더, 웨더채널, 웨더뉴스 등 4개 기상사업자의 예보를 비교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지도를 통해 지역별 특보 현황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재난 정보를 결합하면서 단순 날씨 서비스를 넘어 종합 안전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인 '제보톡'도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톡은 지난해 기상특보와 재난문자 등 공공 재난안전 정보를 추가하며 실시간 재난 소통 창구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이용자들은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누적 제보 건수는 63만건을 넘어섰다. 실제 지난해 3월 경북 대형 산불 당시에는 약 5만400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태풍과 폭설, 집중호우 등 주요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네이버는 AI 분석과 이용자 참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날씨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좌표 기반 초단기 예보를 제공하는 '테마날씨' 서비스는 야구장과 골프장, 놀이공원, 스키장, 축구장 등 전국 약 570개 장소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일상과 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권역 중심으로 제공하는 AI 브리핑을 동네 단위까지 세분화한 'AI 안전리포트'로 발전시켜 지역별 위험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혜진 네이버 날씨 서비스 리더는 "네이버는 이용자가 긴급한 재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대국민 플랫폼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앞으로 동네 단위로 위험을 분석해 알리는 AI 안전 리포트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발맞춰 이용자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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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