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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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12월부터 '숨은 친일재산' 찾는다 [경제일보] 16년간 중단됐던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조사가 올해 말 다시 시작된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후손 등이 처분한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제정된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010년 1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친일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가 사라진 점을 이번 법 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임명하며, 기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3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재가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환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친일재산뿐 아니라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국가귀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하도록 했다. 국민이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친일재산의 조사와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친일재산 처분에 따른 대가의 조사와 환수,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다.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친일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조직과 규정, 조사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과거 조사에서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신고를 토대로 친일재산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기 조사위의 성패는 이미 알려진 친일재산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경로와 처분 대가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추적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16년의 공백 동안 부동산 거래와 상속·증여가 반복된 만큼 새 위원회가 확보할 자료와 조사 범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8-16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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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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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실무 교육 체험 데이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44608138662.jpg)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실무 교육 체험 데이' 개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실무 교육 체험 데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건설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교육원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시설 투어 △실무 교육과정 체험 △전문 교수진 진로 멘토링 등의 순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조성된 실습실과 전산실, 강의실, 안전문화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현장 중심 교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건축·토목, 안전, 에너지, 설계, 전기·전자 등 건설산업의 주요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체험한다. 실제 건설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실습 장비와 디지털 교육시스템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 이후에는 교육과정별 전문 교수진이 참여하는 진로 멘토링이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직무별 필요 역량과 자격증 준비 방법, 교육과정 선택, 건설업계 채용 동향 등에 대해 1대1 또는 소그룹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교육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의 주요 직무와 실제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하반기 신입사원과 소통…‘한마음의 장’ 화합 다져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수원 인재경영원에서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마음의 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보현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은 신입사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사 생활과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보현 사장은 “62명의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대우건설의 미래이자 재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라며 “올해 경영방침인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업의 기본인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스마트건설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우건설이 스마트건설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신입사원들이 기획한 한마음의 장 행사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팀별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경영진과 신입사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에코 세이버’ 첫 상용화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춘 세대 단위 자동 제어 시스템 ‘에코 세이버(Eco Saver)’를 상용화하며 시장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에코 세이버’는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경동나비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체결한 에너지 성능 개선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한 세대 단위 냉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실증을 거쳐 상품화까지 완료했으며 건설사 최초로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상용화는 여름철 체감 효과가 큰 냉방 성능과 쾌적도 개선에 강점을 갖는다. 시스템은 실내 환경과 외부 조건을 종합 분석해 냉방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또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외기 온도·실내 상태를 반영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 회사는 하절기 공동주택 실증 시험을 통해 제습 환기 시스템과 에어컨을 연동한 냉방 방식의 성능을 검증했다. 기존 에어컨 단독 운전 대비 약 18~25% 수준의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실내 습도를 약 50% 수준으로 유지해 더 높은 설정 온도에서도 동일한 쾌적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에코 세이버는 동절기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중형 기술로도 확장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개별난방 방식 실증에서 외기 온도와 보일러 환수 온도를 반영한 제어 적용 시 기존 대비 약 8~12%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난방에는 경동나비엔과 공동 개발한 ‘PosMAC 프리미엄 보일러’가 적용된다. 포스코 고내식성 강판 ‘PosMAC(포스맥)’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온수레디 밸브를 통한 빠른 온수 공급 기능과 AI 기반 스마트 운전 기능으로 에너지 효율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에코 세이버는 ‘더샵 송도그란테르’에 옵션 상품으로 처음 적용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고도화하고 공동주택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극한 기후 시에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주거 에너지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03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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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1/20260731174958987732.jpg)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 [경제일보]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보완해야 할 수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다시 맡고 사건 당사자는 더 오래 기다리게 됐다. 권한을 없애는 데만 서두른 입법이 국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니다. 계좌 추적이 빠지기도 하고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되기도 한다. 범죄 혐의는 포착했지만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한 사건도 있다. 지금까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해 빈틈을 메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실무 절차다. 검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일을 맡을 경찰 인력과 전문성을 먼저 갖춘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순서였다. 국회는 거꾸로 갔다. 권한부터 없애고 대책은 시행 뒤에 마련하겠다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5913건이다.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평균 133.8건에 달했다.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경찰에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완수사를 더 맡겼다.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법률 전문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진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돌아온 기록이 여전히 미흡하면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끝날 일을 두 기관이 기록을 주고받으며 처리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는 정치적 성과 뒤에서 사건 당사자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폐쇄회로TV 영상은 지워지고 통신·금융 자료의 확보는 어려워진다. 참고인의 기억도 흐려진다. 사기와 횡령 피해자는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손해배상과 재산 환수에 필요한 대응을 미루게 된다. 피의자도 결론 없이 수사 대상에 묶이면 직업과 영업, 사회생활에서 손실을 입는다. 입법자가 잃는 것은 없지만 사건 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는다. 경찰의 첫 판단을 다른 법률가가 다시 살피는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화도 유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바뀌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이 놓친 증거와 법리를 다시 검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국회는 이 검증 절차를 없애면서 이를 대신할 수단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에게 새로 준 ‘사실관계 확인’ 권한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말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사건 기록도 다시 움직인다. 보완수사의 이름만 없앴을 뿐 필요한 일과 시간은 고스란히 남겼다. 검찰청은 10월 2일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중수청의 직급과 인사,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의 배치,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공소청과 경찰의 업무 절차를 정해야 한다. 손질해야 할 하위 법령도 900여개에 이른다.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뒤엎으면서 현장에서 사건을 맡을 사람과 업무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행일을 못 박았다. 수사기관의 간판을 바꾸고 관할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지, 잘못 이첩된 사건을 어떻게 되돌릴지,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될 때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는 일이 훨씬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가장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룬 채 법률 통과를 개혁의 완성처럼 내세웠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장치도 허술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실제 직무배제 요구는 한 건에 그쳤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법전에 적어놓고 책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법안에 국회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두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인과 대형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수사 위법과 공소권 남용을 내세워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유무죄에 앞서 수사와 기소 과정부터 따로 심리해야 한다.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간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법사위 심사 막판에 들어갔다. 왜 별도 공론화 없이 끼워 넣었는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회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겼다고 하지만 판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굳이 지금 조항을 신설한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입법 과정이 그 의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수사가 더 정확해지고 사건 처리가 빨라졌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의 업무는 늘고 사건은 늦어지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마저 약해진다면 그것을 개혁의 성과로 내세울 수 없다. 국민이 형사사법에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때 나오는 결론이다. 수사권을 옮기려면 그 업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절차부터 마련했어야 한다. 국회는 경찰을 얼마나 보강할지, 사건이 얼마나 늦어질지,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답하지 않은 채 법부터 통과시켰다. 검찰청을 없앤 날짜는 정치권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늦어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는 그 날짜가 아무 의미도 없다. 국회가 없앤 것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잃는 것은 권리를 구제받을 시간이다. 그 시간을 되돌려줄 방법부터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번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다.2026-08-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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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보내면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10월 시행 [경제일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대량문자를 통해 얻는 수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고의·과실 정도와 위반 유형, 피해 규모,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매출 자료가 없는 사업자에는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위반 수준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매출 규모가 불분명한 영세 사업자나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하는 대량문자 업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차단 책임도 구체화된다. 통신사와 문자중계 사업자 등은 자사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와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계약 조건 개선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대량문자 유통 과정의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광고성 정보를 대량문자로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불법스팸 방지 인력과 시스템 등 일정 역량을 확인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고주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맡기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스팸 발송업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스팸 발송으로 얻는 수익보다 제재 비용이 작았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문자 재판매업체와 위탁업체 간 책임 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명의 변경과 사업자 폐업·재등록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집행도 필요하다. 한편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관보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2026-07-29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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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서 드러난 부동산 쟁점…금융·세제 해법 엇갈려 [경제일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의견수렴에서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의 요구가 한꺼번에 확인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출과 세제 분야에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놓고 엇갈린 해법이 제시됐다.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대토론회에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 장관이 참여한 경청 토론회를 진행했고 정책제안 사이트에는 55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먼저 공급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과제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땅을 주거지로 돌리는 방안이었다.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하고 준공업지역 등 저이용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리고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건축부담금을 손질하고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기반이 있는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파트 외 주거 유형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 주거 선택지가 줄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임대주택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공공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봤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 역시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수단을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 대출 총량관리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시적 장치로만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청년층 대출 규제도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안전판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이 보증금과 매매가격을 함께 밀어 올릴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세제 논의의 초점은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어떻게 손볼지에 맞춰졌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를 두고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줄이려면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담이 크고 세금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단순히 몇 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전체 보유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와 지방 이전자 특례도 세제 분야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전 의견수렴 결과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쟁점이 공급 확대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급 규제 완화, 실수요자 금융 지원, 보유세·거래세 개편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균형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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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정책 제안…금융·공급·세제 해법 찾을까 [경제일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공급·세제를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실수요자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 제안은 총 413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295건, 부동산세제 1009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같은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최근 은행권 대출 축소와 맞물리며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계획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대가족 위주의 청약 가점제 개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의견이 올라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이주에 필요한 자금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믿고 청약하거나 입주한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사후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회, 장기보유자 보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단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토론회에 이번 국민 제안 내용까지 더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은 대토론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급 규제 완화는 착공과 입주 물량 확대에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특혜 논란이 뒤따른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나눠야 한다. 국민 제안에서 금융·공급·세제 전반의 쟁점이 확인된 만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2026-07-22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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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6-07-15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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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 상품권 지급 안 돼"…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발 [경제일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과 사실상 동일한 가치라고 판단한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 규모도 평균 수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6-07-10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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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97% 신청…8월 말까지 사용해야 [경제일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97% 이상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받은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환수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가운데 3518만6628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률은 97.36%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6조8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약 234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지급률은 경남과 전남이 각각 98.51%로 높았다. 전북도 98.2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같은 시각 종료되며 지급 대상자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 17일이 제헌절 공휴일인 만큼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하루 전인 16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 분의 국민도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8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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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1조원대 도박사이트 적발…경찰, 2319명 검거 [경제일보] 경찰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단순 도박 행위자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총책과 해외 거점, 범죄수익, 사이트 제작·공급망까지 겨냥하면서 사이버도박 수사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규모 도박자금을 굴린 운영자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사무실을 기반으로 한 1조3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63명을 검거했다.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도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가담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운영조직의 자금줄 차단에도 집중했다.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1072억원을 환수·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로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사이버도박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운영진이 도메인과 계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줄을 끊지 못하면 사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난다. 경찰은 하반기 수사의 초점을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으로 넓힐 계획이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운영진만 잡아서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기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20·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단순 도박행위자는 도금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2026-06-28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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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속터미널 60층으로 바뀐다…공공기여만 2조원 안팎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 핵심 입지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최고 60층 규모의 업무·상업·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사업 과정에서 나올 공공기여 규모만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와 신세계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세계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을 두고 연내 사전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민간 개발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개발 방향과 기여 방안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개발 대상지는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14만6260.4㎡다. 토지 소유자는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교통, 환경, 공공기여, 도시계획 적정성을 검토해왔다. 구상안의 핵심은 터미널 지하화다. 기존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부에는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고 6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강남권 남부를 대표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이후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대표 교통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대규모 주차 공간, 버스 진출입에 따른 교통 혼잡, 보행 단절 문제도 함께 누적됐다. 지하철 3·7·9호선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지상 공간 활용도와 보행 환경은 입지 가치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발은 단순한 터미널 현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강남점과 센트럴시티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해 총매출 3조6700억원을 기록한 국내 최상위권 점포다. 여기에 터미널 복합개발까지 더해지면 쇼핑, 호텔, 교통, 주거, 업무 기능을 묶은 초대형 신세계 타운이 완성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파급력도 작지 않다. 반포·잠원 일대는 이미 고가 아파트와 한강변 입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강남권 핵심 주거지다. 고속터미널 일대가 초고층 복합단지로 재편되면 인근 상권과 오피스 수요, 주거 선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 유통 경쟁에서도 신세계가 롯데 잠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압구정권과 맞서는 축을 강화하게 된다. 사업이 곧바로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공공기여 규모와 방식, 교통 대책, 주거 비율, 지역 주민 수용성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기대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과 도심 기능 재편이다. 공공기여 2조원 안팎이 현실화되면 교통체계 개선, 보행 연결, 녹지·문화공간 조성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에는 초고밀 개발 기회를 주되 도시 전체의 편익으로 되돌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2026-06-14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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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우와 보상, 말 아닌 실천"…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당 대표, 제복 근무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추모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주제 영상,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유족과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위, 고 장희성 준위 유족 등이 초청됐다.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 백연재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고 이재석 경사 아버지 등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악수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예우를 형식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보훈의료체계 확충 등을 언급하며 보훈 정책의 실천을 강조했다. 역사정의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경 등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처우를 세심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이재명 정부가 보훈과 역사정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자리였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실질적 예우로 답하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말했다.2026-06-06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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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52943838945.png)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이 건강고지 세분화를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시장 변화에 맞춰 실질 보장을 강화한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단일 고지 체계를 세분화해 기존 고지 조건으로 가입이 제한됐던 고객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무사고 유지 시 완화된 고지 유형으로 전환 가능한 '무사고 전환제도'도 도입했다. 주요 보장으로는 디지털생활질환통합치료비를 통해 거북목, VDT증후군 등 현대인의 대표 생활 질환이며 △질병MRI촬영검사비 △질병신경차단술치료비 △시청각질환수술비 등을 탑재했다. 또한 젊은 여성층의 관심이 높은 '갑상선질환통합치료비'를 신설했다. 보험료 할인 제도도 운영된다. NH농협손보 장기인보험 계약이 없는 고객은 '첫만남할인'이 적용되며, 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고객은 '장기유지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단순 담보 확대를 넘어 실제 고객 치료 흐름과 의료 이용패턴을 반영한 실질 보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며 "향후에도 건강고지형 운영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손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장기보상 서비스 개시 DB손해보험이 지난 2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적용해 장기보험 보상 시 고객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행정 기관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등 증명 서류를 별도 발급, 제출 절차 없이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보험 보상 청구 고객은 기존 행정기관 직접 방문, 온라인 서류 발급 등의 절차 없이도 보상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DB손보는 이번 장기보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장기, 자동차보험 가입 및 배서 업무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 업무 전반에 걸친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사망보험금 최대 7배 체증 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이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무)우리WON하는7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20년납 단일 구조의 종신보험이다. 가입 후 일정 기간 사망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체증형 구조를 적용했다.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20년 시점까지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0%씩 정액 체증돼 20년 경과 시점에는 최초 가입금액 대비 최대 7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장기 유지 고객에게는 보험 가입 10년과 20년 경과 시점에 각각 장기유지 보너스를 제공한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구조를 적용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플러스연금전환특약II를 활용하면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7배플러스종신연금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최대 10년 범위 안에서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후에는 UL종신전환형과 저축전환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으로 운영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장기적인 보장자산 마련과 함께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 활용 유연성까지 고려해 설계한 상품"이라며 "체증형 사망보장과 연금전환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01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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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베드타운의 변신…노·도·강 '대규모 공급축'으로 재편 움직임 [경제일보] 서울 동북권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업성 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더뎠던 노원·도봉·강북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맞물리며 시장에서는 동북권이 서울의 새로운 공급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는 최고 45층, 4483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1.8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고 공공주택 323가구도 함께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동북권 재건축 사업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낮은 집값과 고도 제한, 사업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월계동 일대는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월계삼호4차와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공급 규모는 7000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까지 더해지며 월계동 일대 전체가 신도시급 주거지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통망 개선 기대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과거 동북권의 약점으로 꼽혔던 접근성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 기대가 큰 사업은 동북선 경전철이다. 왕십리에서 고려대와 미아사거리, 하계·중계·상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강북 동서를 직접 연결하는 첫 도시철도라는 상징성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이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GTX-C은 동북권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창동역과 광운대역 일대는 GTX 개통 이후 삼성역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 대표 베드타운으로 인식됐던 노·도·강 일대가 주요 업무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시 역시 정책적으로 동북권 개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시는 최근 ‘강북 전성시대’ 전략을 통해 동북권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산업·문화·교통 기능을 함께 집적시키겠다는 방향이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바이오·창업·문화산업 중심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 시장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 드물게 대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분담금 문제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꼽힌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사업 현실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 정비계획 통과와 인허가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대감에 머물렀던 동북권 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노·도·강은 개발 소외 지역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향후 서울 주거지도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15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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