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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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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095209921148.jpg)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특화 다이렉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수출실적이 적어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저신용 수출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보증대출 상품 라인업 확장(Light 보증) △Light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료 전액 지원 △다이렉트보증(Light 보증 포함) 성실상환기업 대상 보증한도 확대 등 수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신용등급 B- 이상 기업은 등급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수출진흥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틴즈 전용 '새학기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틴즈전용 새학기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 고객이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입출식 또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올리브영 1만원권을 증정하며, 입출식과 예적금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1만원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가 NH올원뱅크의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벤트에 대상으로 포함된다.2026-03-03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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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공급 여파로 코스지 6100선 후퇴 [경제일보] 지난주 코스피가 '육천피 시대'를 개막했으나 주말에 벌어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2% 넘게 빠진 채 개장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3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0.66p(1.93%) 내린 6123.47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78.98p(1.26%) 밀린 6165.15로 개장한 뒤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611억원과 3652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1조405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에는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다. 그동안 코스피를 견인한 삼성전자(-4.16%)와 SK하이닉스(-3.77%)는 물론 △현대차 -5.79% △LG에너지솔루션 -2.93% △SK스퀘어 -4.03% △삼성바이오로직스 -2.81% △기아 -6.72% △두산에너빌리티 -3.01% 등이 내리고 있다. 코스닥은 개인의 '팔자'에 2% 넘게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1p(2.31%) 내린 1165.27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2.96p(1.92%) 낮은 1169.82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79억원과 990억원 사들이고 개인이 2570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리노공업(3.30%)을 제외한 9종목이 약세다. 종목 별로는 △에코프로 -4.65% △알테오젠 -2.82% △에코프로비엠 -3.39% △삼천당제약 -4.85% △레인보우로보틱스 -5.58% △에이비엘바이오 -2.84% △코오롱티슈진 -5.05% △케어젠 -1.68% △리가켐바이오 -2.30% 등이 내리고 있다. 다만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34% △한화시스템 27.46% △현대로템 14.75% △LIG넥스원 29.86% 등이 오르고 있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지정학 리스크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고 코스피가 연초 이후 급등한 만큼 높아진 지수 레벨은 차익실현을 자극하기 좋은 환경"이라면서도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 반응을 감안하면 낙폭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과거 1~4차 중동 전쟁 당시에도 주식시장은 초기 하락 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며 "과거 학습 효과에 각국 정부의 대응 능력과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지정학적 사태가 증시의 추세 전환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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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이란 공습에도 선방…나스닥 0.36%↑ 혼조 마감 [경제일보] 뉴욕증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선방하면서 혼조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73.14p(0.15%) 내린 4만8904.78에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2.74p(0.04%) 오른 6881.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80.64p(0.36%) 상승한 2만2748.85에 장을 마쳤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열린 첫 뉴욕증시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패닉셀(공포매도)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 초반 주요지수가 일제히 하락 출발했으나 장 후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이란 전쟁 발발 후 첫 공개 연설을 갖고 "이란 전쟁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우리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종별 등락은 뚜렷했다.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방산주와 정유주는 오름세로 끝났다. 종목 별로는 △엑손모빌 1.10% △셰브론 1.62% △록히드마틴 3.48% △노스럽그러먼 6.30% 등의 상승세가 부각됐다. 반면 항공주는 이란 영공 폐쇄 등 결항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델타 -1.86% △아메리칸에어라인 -4.36% △유나이티드에어라인 -3.02% 등의 낙폭이 컸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뛰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 폭등한 82.3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가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전 거래일 대비 6.3% 오른 71.23달러에 마감했다. WTI도 장중 한때 12% 급등한 75.33달러까지 뛰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급등은 채권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재점화 우려로 미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이날 10년만기 국채금리는 8bp(1bp=0.01%p) 오른 4.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대폭 상승에 근접한 수준이다.2026-03-03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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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주 내 완승" 자신, 중동전쟁 '시계제로'...작전명 '장대한 분노'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참수 작전'을 감행하자, 이란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며 전면적인 보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도부 제거 사실을 시사하며 "4주 내 승리"를 호언장담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볼모로 잡히면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현지시간 2일 외신과 각국 국방부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로 명명한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전력 그리고 해군력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3차 핵협상 결렬 직후 군사 옵션을 전격 가동했다. 이란의 반격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동맹국'과 '에너지'를 겨냥했다. 카타르 국방부는 수도 도하 남부 메사이드 발전소와 북부 라스라판 에너지 시설이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국영 카타르에너지(QE)는 라스라판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전격 중단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로 이번 생산 중단은 글로벌 가스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악재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도 타격을 입었다.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에 위치한 아람코 정유시설을 향하던 드론 2대가 요격됐으나 잔해 추락과 화재로 시설 가동이 일부 멈췄다. 라스타누라는 하루 50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중동 최대 규모 정유 시설이자 유럽의 주요 경유 공급처다. 쿠웨이트 아흐마디 정유 시설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란 군 당국은 "역내 정유 시설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발뺌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한다. 위기관리 컨설팅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가 명확히 이란의 표적이 됐으며 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조기 종전을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후 첫 공개 석상인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군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4주를 예상했지만 단 1시간 만에 완료됐다"며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 핵심부의 궤멸을 시사했다. 그는 "이란 함정 10척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고 미사일 생산 능력도 파괴되고 있다"며 전쟁이 4~5주 내에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작전은 파괴적이고 결정적인 임무"라며 "이라크전과 같은 끝없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지상군은 배치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이란 정권 교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이번 전쟁에서 미군 장병 4명이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내 여론도 들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영웅'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장기전 혹은 확전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다. 이란이 해군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기뢰 부설이나 지대함 미사일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제3차 오일 쇼크'는 현실이 된다. 이미 카타르와 사우디의 시설 가동 중단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 사회는 이번 충돌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이란은 이를 '국제법 위반 침략'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군사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지만 이란이 비대칭 전력인 드론과 대리 세력을 동원해 주변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타격할 경우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세계 경제가 입을 내상은 치명적일 수 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식 해법이 중동의 화약고를 진화할지 아니면 거대한 폭발을 앞당길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6-03-03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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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신임 회장으로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임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지난 1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부영그룹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제 14회 행정고시 합격 후 관세청장·국세청장·행정자치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 국정 핵심 요직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18대·19대 국회위원에도 선출됐으며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도 역임한 바 있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회장 선임 근거와 관련해 "부동산·건설 정책은 물론이고 행정 및 경제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혁신가"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하여 부영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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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02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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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동반자 절실"…싱가포르 협력 강화 제안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롸와 비전을 공유하게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한 통상 투자 △인공지능(AI)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적이고 많은 성과로 이어지는 대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03-02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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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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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감리 업무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치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p 축소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등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수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2024년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 오인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업계 전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기관 및 인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부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2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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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40413952030.jpg)
달리는 소비자 잡아라…러닝 특화 카드·보험 체크해볼까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달리기 운동을 즐기는 러닝 인구·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카드·보험사들이 러너 맞춤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러너 특화 카드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 러너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스포츠업종과 일상 영역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 제휴를 통해 러너블 애플리케이션(앱) 내 티켓·스토어 20% 할인 혜택을 준다. 또한 스포츠·편의점·병원 및 약국 업종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OTT 정기결제 시에는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하며 업종별, 전월실적별로 할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마라톤 대회 선등록 프로모션 참여 시 추첨을 통해 마라톤대회 티켓 별도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근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KB 마라톤 카드 발급 후 1건 이상 결제 시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달리기 운동 중 발생하는 골절·계절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라플 맞춤건강종합보험' 내 러닝 보장 특약을 탑재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깁스(부목치료제외) 치료보험금 △재해골절 진단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특정심장병 진단보험금 등이다. 하나손해보험은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을 통해 러닝 특화 보장을 제공한다. 먼저 발목·무릎·고관절 등 반복 충격이 누적되기 쉬운 부위를 중심으로 담보를 구성했으며 폭염에 따른 열사병·일사병, 한파로 인한 동상 진단 시에도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닝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러너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2026-03-02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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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37년 철권통치 막 내려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인 공습을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37년간 이어져온 하메네이의 이란 철권통치가 하루아침에 막을 내린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수십년간 중동 질서의 중요 플레이어 역할을 해온 하메네이가 사라짐에 따라 이란은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중동 전체도 깊은 불확실성에 빠져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된 후에도 폭격을 지속하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기지에 보복을 가하면서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수뇌부가 집결한 시설 세 곳을 동시에 폭격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사자의 포효'라고 각각 명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폭격에 살해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오전 1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15시간여 만에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있는 장소에는 이스라엘군이 폭탄 30발을 투하하는 등 집중적 공격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도 국영방송을 통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하고 40일 애도기간을 선언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과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수석 안보고문 알리 샴카니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딸·사위·손녀 등 가족 4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최고지도자의 권력이 공백에 빠짐에 따라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에 따른 이 같은 조치로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 전문가 1명 등 3명이 과도기에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란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자위원회보다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문인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현재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비상상황에서 실권을 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면 공격과 이란의 반격 속에 이란과 주변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란 적신월사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 31개주 가운데 24개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맞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랜드마크 중 하나인 두바이의 부르즈 알아랍 호텔은 드론 파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중동발 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글로벌 경제도 요동칠 조짐을 보인다. 이란 공격과 하메네이 사망이 주말에 발생해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은 선물시장이 재개되는 오는 3월 2일 거래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현재 70달러 선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미국의 이란 공격 후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직후 안전상의 이유로 이곳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 상태다. 현재 전 세계의 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란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SNS 글에서 이란인들에게 "나라를 되찾을 단 한 번의 가장 위대한 기회"라며 신정체제의 전복을 종용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가 암살됐다고 해서 '이란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 미국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이란의 급격한 체제 변화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결국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고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와 억압이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2026-03-01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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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유아 사시, 방치하면 약시로…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00126468050.jpg)
유아 사시, 방치하면 약시로…"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유아기 사시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약시로 이어져 정상 시력 발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시는 두 눈이 동일한 방향을 향하지 못하고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시각 기능이 빠르게 발달하는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치료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한쪽 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약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경으로도 정상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두 눈을 함께 사용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체 시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호자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호도 있다. 아이의 눈이 간헐적으로 바깥이나 안쪽으로 돌아가 보이거나 사진 촬영 시 한쪽 눈에서만 빛 반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사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피곤하거나 멍하게 있을 때 증상이 더 뚜렷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소아 사시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신경·근육 발달 이상, 심한 굴절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 방법은 뚜렷하지 않으며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력 검사, 안구 운동 검사, 감각 기능 검사 등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지속적인지 간헐적인지, 한쪽 또는 양쪽 눈에서 나타나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시각을 측정해 종류와 정도를 판단한다. 소아에게는 바깥으로 눈이 벌어지는 간헐성 외사시가 비교적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초기에는 안경 교정이나 가림치료(좋은 눈을 가려 약한 눈을 사용하게 하는 치료), 안구 근육 보톡스 주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시의 정도가 크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시 수술은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일부를 절제해 눈의 정렬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술 시간은 대개 1시간 이내이며 대부분 전신마취로 시행된다. 수술 후 일시적인 충혈이나 복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호전되며 일부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석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교수는 “소아 사시 수술은 마취와 수술 시간이 길지 않아 전반적인 위험도는 낮은 편”이라며 “결막을 약 3mm 정도만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사시가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약시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시기능 발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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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233105234.png)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추인 KT가 창사 이래 최악의 '시계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차기 수장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준 덕분이다. 이로써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멈춰 섰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KT는 비상 경영 체제를 끝내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27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과 경영 연속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숏리스트 선정)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을 겸직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이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 위원장 측은 "자격 없는 이사가 심사에 관여했으므로 선임 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과 '현실'에 기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금지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측이 주장한 "조 전 이사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윤영 내정자를 확정하는 최종 1인 선정 투표에는 아예 불참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절차적 엄격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산 4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자 국가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KT가 장기간 '선장 없는 배'로 표류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만큼이나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사례로 남게 됐다. ◆ '잃어버린 1분기'의 대가… 처절한 반성 필요 법원의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KT가 치른 대가는 혹독하다. KT는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간의 '어색한 동거'와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 탓에 2026년 1분기를 통째로 허비했다. 통상 연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3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주요 임원들은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 실무의 마비로 이어졌다. 의사결정 라인이 멈추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연됐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경쟁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쟁사들의 행보를 보면 KT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AI-RAN(AI 무선접속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며 6G 주도권 잡기에 나섰고 LG유플러스는 MWC 2026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AI 컴퍼니로 체질을 바꾸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KT는 내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이 잡혀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윤영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3월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다. 박 내정자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통 KT맨'이다.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고 안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 결속'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 공백과 리더십 혼란으로 인해 떨어진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파벌 싸움을 끊어내고 '원팀(One Team) KT'를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내정자는 주총에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 'AICT 컴퍼니'로의 도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박윤영 호(號)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ICT(AI+ICT) 컴퍼니'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형 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KT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신속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KT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은 KT.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기술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다. 3월 주주총회는 그 새로운 항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2026-02-28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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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플랫폼 고도화·이자 경감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85408492490.jpg)
"플랫폼 고도화·이자 경감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플랫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자금 관리, 이자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특례보증,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우리은행은 '우리WON기업'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해 개인사업자 전용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신설했다. 자금관리·대출·세무·컨설팅 기능을 한 화면에 모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화해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편해 카드 결제 후 2~5일 걸리던 매출 대금을 평균 10초 이내에 즉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금 회전 속도를 높여 영세 사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입금 방식 선택권도 확대했다. 카드 결제 후 평균 10초 이내 입금되는 실시간 방식은 유지하면서, 매일 밤 10시 30분 당일 매출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괄 입금' 서비스도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자 부담 완화와 지역 밀착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오래오래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자체 이자 지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체감 금융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최근 전북·포항·구미 등 지자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최대 최대 2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포항과 구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여 실질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와 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통장 고객에게 매출·지출 자동 분류 기능을 제공해 별도 장부 없이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사업자 금고 서비스는 자금을 최대 30개로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통장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붙는다. 사업 자금을 목적별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 대출 공급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과 이자 경감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플랫폼 경쟁력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2026-02-28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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