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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
2026-08-0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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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10조 늘려 미래동반성장 동력 확보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총 10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와 내년 동안 증액분 9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서민금융상품 6000억원 공급 확대 외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대출, 연체채권 소각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의 포용금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 10조 증액...생산적 금융 9.4조, 2년내 조기 공급 우리금융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목표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10조원을 늘려,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증액분을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으로 나눠 2년 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포용금융 3.5조 지원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당초 올해 목표인 1조2000억원에 2조3000억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약 4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채채권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활비·갈아타기대출 3000억원 △소상공인대출 6000억원 △미소금융 12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상품·서비스 공급 지속 확대... 금융취약계층 지원 속도 높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열사별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4만6000명에게 총 1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3월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약 3000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금리 차주의 은행권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5월 말 누적 약 1180억원을 공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와 외부신용등급 하위 30% 이하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이를 대출원금 상환에 반영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대출 대위변제 이후 연체이자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는 연체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목표 증액은 우리금융이 실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자회사는 목표 이행 과정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금융 제도와 상품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우리금융이 진정으로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자회사가 적극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2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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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 프리엘라' 1순위 경쟁률 평균 89.대 1…타입별 '대출 변수' 확인
[경제일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공급된 ‘더샵 프리엘라’가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분양가 수준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흥행에 성공했지만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 15억원 초과 타입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프리엘라는 해당지역 1순위 청약에서 63가구 모집에 5622명이 몰리며 평균 8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1순위 청약에서는 모든 타입이 마감됐다. 분양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 측면에서 실수요자 관심이 높았고 특별공급에서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다만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요가 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은 소형 중심으로 집중됐다. 전용 59㎡A 타입은 896.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44㎡는 145.8대 1, 59㎡C 142.4대 1, 59㎡B 130.4대 1 등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분양가가 15억원을 초과한 타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74㎡A와 74㎡B 타입의 1순위 경쟁률은 각각 52.49대 1, 29.5대 1을 기록했다. 84㎡A와 84㎡B 타입 역시 43.33대 1과 32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로 마감됐다. 더샵 프리엘라 44㎡와 59㎡ 타입은 분양가 10억원, 14억원 수준에서 공급됐다. 74㎡와 84㎡의 분양가는 17억원, 19억7000만원 대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부담은 더 커진 상태다. 15억원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금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청약 시장에서 대출 규제가 수요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더샵 프리엘라 청약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더샵 프리엘라는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1층, 6개 동, 총 3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다. 향후 문래현대2차와 문래현대5차, 인근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되면 일대에 1300여 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2026-03-26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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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표 연봉 키워드는 'AI 성과'와 '세대교체'…SKT·KT·LGU+ 보수 체계 비교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보수가 AI 전략 성과와 경영 역할 변화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단순한 실적 수치를 넘어 AI 전환(AX) 성과와 리더십 교체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표 및 임원 보수는 성과급 비중과 지급 시점, 역할 변화 여부에 따라 차별화됐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지난해 총 20억여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급여 10억6700만원, 상여 10억원, 기타 근로소득 1200만원으로 구성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CGO로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글로벌 AI 전략 확산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난해 11월 CEO 선임 이후에는 경영 체계 정비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급여도 기존 연 10억원 수준에서 CEO 선임 이후 14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과급 역시 AI 중심 경영 성과가 반영됐다.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 기반 확장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급여 5억5600만원, 상여 11억51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100만원 등 총 17억여원을 수령했다. 성과급이 급여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년도 실적과 경영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수가 산정됐다. KT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정량 지표뿐 아니라 대내외 경영 환경과 리더십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대표 교체 영향으로 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황현식 전 대표는 급여 6억4400만원, 상여 6억43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0만원에 더해 퇴직소득 44억5200만원을 수령하며 총 50억원을 웃도는 보수를 기록했다. 반면 신임 홍범식 대표는 급여 14억3900만원만 수령했고, 해당 기간 상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임기 초기에 따른 성과급 미반영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전체 보수에서도 회사별 차이가 이어졌다. SK텔레콤은 이사·감사 8명에게 총 52억9300만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7억5600만원을 기록했다. 등기이사 평균 보수는 22억6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KT는 9명에게 총 32억8700만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3억6500만원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7명 기준 총 34억7100만원, 1인당 평균 4억9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수 격차는 단순한 실적 차이를 넘어 사업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각 사가 AI 중심 경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재무 성과뿐 아니라 전략 실행력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여부가 보수 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이 명시한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구축과 글로벌 협력 확대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평가에 반영되며 보수 체계에 변화가 일고 있는 모습이다.
2026-03-24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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