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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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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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