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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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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 내역이 보이스피싱 대본으로… AI 만난 개인정보 유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이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완성형 사기 재료’를 쥐여준 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 측이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 4500명에서 3000만명으로… 쿠팡의 ‘깜깜이’ 대응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쿠팡의 안일한 초동 대처다. 1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피해 규모를 수천 건 수준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3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규모다.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 규모를 수정하고 이용자 통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단순 접근 시도’ 정도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500명과 3000만명은 천지 차이로 이는 기업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구매 이력’ 유출이 왜 위험한가 이번 유출이 기존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구매 이력’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서울지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구매 이력을 손에 쥔 사기꾼은 ‘작살 낚시(Spear Phishing)’처럼 특정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범죄 시나리오 예시] > 사기꾼: “안녕하세요, 배송 기사입니다. 어제 주문하신 ‘LG 로봇청소기 R5’ 배송지인 ‘서초동 101동’에 도착했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제 주문한 상품명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범죄자가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결제 오류로 환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안 업체 에스투더블유(S2W) 관계자는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보 중 ‘쇼핑 데이터’는 범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린다”며 “정확한 물건 이름과 배송 시점을 아는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2차 피해 막아라”… 다크웹 감시·합동 조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로그인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쿠팡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Dark Web)’ 등 음지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사칭 전화를 발견하면 즉시 118 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모르는 번호의 ‘배송·환불’ 연락, 일단 끊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유출된 구매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형 사기 대본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쿠팡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내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환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쿠팡 공식 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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