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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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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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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키운 호랑이가 주인 물라"…오픈AI '혈맹' 균열 공식화 [이코노믹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자본으로 성장한 오픈AI를 향해 공개적인 견제구를 던졌다. 오픈AI가 기업용 AI 에이전트 관리 서비스 '프론티어'를 앞세워 MS의 핵심 텃밭인 B2B(기업간거래) 시장을 직접 공략하자 '혈맹' 관계를 넘어선 '무한 경쟁' 체제를 선언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저드슨 알토프 MS 상업 부문 CEO는 최근 영업 조직에 보낸 내부 이메일을 통해 "오픈AI는 존중받을 만한 경쟁사이지만 그들은 MS가 가진 플랫폼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결속용 메시지가 아니다. MS는 그동안 오픈AI의 기술을 자사 제품(코파일럿)의 엔진으로 활용하며 '윈-윈' 전략을 취해왔으나 오픈AI가 '모델 공급자'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하려 하자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알토프 CEO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오픈AI는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데이터센터)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일 뿐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오픈AI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자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반면 MS 애저(Azure)를 이용하면 오픈AI뿐만 아니라 앤트로픽, 미스트랄, xAI 등 다양한 모델을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 고객들에게 '특정 모델 종속(Lock-in)'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MS가 가진 '보안'과 '규정 준수(Compliance)' 역량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대기업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데이터 보안과 운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스타트업인 오픈AI가 아니라 수십 년간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지배해온 MS라는 논리다. ◆ 130억달러 밀월의 끝…각자도생 나선 두 거인 양사의 균열은 예견된 수순이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8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지분 49%를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오픈AI가 비영리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영리 기업인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하고 MS 클라우드 독점 사용 조항을 삭제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오픈AI는 최근 오라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컴퓨팅 파워 협력을 논의하며 '탈(脫) MS'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MS의 컴퓨팅 자원만으로는 AGI(범용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맞출 수 없다"며 독자적인 인프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프론티어' 서비스 출시는 MS를 거치지 않고 기업 고객과 직접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MS 역시 '오픈AI 리스크' 헤지에 나섰다. 오픈AI의 경쟁사인 앤트로픽과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최근에는 자체 소형언어모델(sLLM) '파이(Phi)' 시리즈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MS는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AI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오픈AI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2026년 IT 시장의 화두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다. 오픈AI의 '프론티어'와 MS의 '에이전트 365(Agent 365)'는 기업의 업무 자동화 주도권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영업망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쥔 MS가 우세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오픈AI가 압도적인 모델 성능을 앞세워 기업 고객에게 '직거래'를 유도하고 자체적인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MS의 플랫폼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는 AGI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적 협력은 유지하겠지만 수익이 걸린 B2B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며 "MS의 '가두리 양식장(플랫폼)' 전략과 오픈AI의 '탈출' 시도가 2026년 AI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2026-02-09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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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공정거래자율준수(CP) 강화 선포…준법경영 의지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경영, 영업, 연구, 개발, 생산 부문 본부장 및 실장과 영업 권역장, 전 부서의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은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다. 선포식에서 정재훈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는 자율준수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동아에스티는 임직원의 CP 문화 내재화 및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CP Management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CP 준수를 위한 사전업무 협의체 DCPC(Donga-A Compliance Committee) 운영 △CP 기준 및 CP 위반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그룹 내부 고발시스템 및 사업관계자 Help-Line 고발시스템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아에스티는 2018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처음 획득했으며 2025년에는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준법 경영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넘어 동아에스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의약품 개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법 위반 제로(Zero)를 실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대외 활동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부적절한 관행을 완전히 배제하고 준법정신이 동아에스티 임직원 모두의 DNA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준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21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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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금융지주> ◇ 승진 ▲상무 정영태(위험관리책임자 및 RM실장) ▲상무 조신규(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장 ◇ 전보 ▲부사장 양태원(신사업추진실장) ◇ 신임 ▲전무 양해만(투자관리실장) ▲상무 김영우(경영관리실장) ▲상무 손해원(경영지원실장) <한국투자증권> ◇ 승진 ▲전무 김도현(개인고객그룹장) ↑전무 김동은(홀세일본부장) ▲전무 이노정(PB1본부장) ▲상무 문춘근(Communication본부장) ▲상무 박재률(PF1본부장) ▲상무 양원택(투자상품본부장) ▲상무 이인석(FICC본부장) ▲상무 전응석(경영기획본부장) ▲상무 심동규(PB전략본부장) ◇ 전보 ▲상무 조건형(PortfolioManagement그룹장) ▲상무 신기영(PB3본부장) ◇ 신임 ▲부사장 김광옥(IB그룹장) △전무 강창주(글로벌사업본부장) △상무 최종진(연금혁신본부장) △상무 이행정(감사본부장) △상무보 장기태(Compliance본부장) △상무보 이종수(종합금융본부장) △상무보 박상현(PB2본부장) △상무보 곽진(eBiz본부장) <한국투자저축은행> ◇ 승진 ▲ 전무 유재권(심사관리본부장) ◇ 전보 ▲상무 김상필(영업지원본부장) ▲상무보 오광석(영업1본부장) ▲상무보 이기엽(영업2본부장) ◇ 신임 ▲상무보 박성수(경영관리본부장) <한국투자파트너스> ◇ 승진 ▲상무 허 진(투자1그룹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승진 ▲전무 이미연(CIO) ▲상무 남용수(ETF운용본부장) ◇ 신임 ▲상무보 은치관(주식운용본부장) ▲상무보 김동주(FI운용본부장) ▲상무보 강성수(솔루션본부장)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신임 ▲상무 정상진(CIO) <한국투자캐피탈> ◇ 승진 ▲전무 정원식(심사본부장)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승진 ▲상무보 김종민(리츠사업본부)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 승진 ▲부사장 설광호(준법감시인) ◇ 신임 ▲상무 김영후(운용부문장)
2025-12-31 1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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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파마홀딩스, 준법경영 강화…CP 위험성 평가 우수 부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5일 서초동 본사에서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를 포함한 전 계열사가 참석한 가운데 ‘CP(Compliance Program) 운영위원 정기 간담회’를 열고 CP 위험성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화되는 공정거래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열사 전체의 CP 운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일파마홀딩스는 매년 리스크 진단과 개선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계열사 간 CP 수준 균질화와 조직의 준법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법 적용 여부 판단, 거래상지위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이슈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였다. 또한 2025년 CP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서를 선정해 대표이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 부서는 현업 부문의 세부적 위험성 점검, 주기적인 모니터링, 면밀한 리스크 관리 수행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성과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표창을 시상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는 “CP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만큼, 평소의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계열사가 CP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준법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일파마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회사들은 앞으로도 CP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약사법 및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전반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신뢰받는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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