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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잠재 과세 가상자산 109억 달러…체이널리시스, 2027년 과세 앞두고 '86% 사각지대' [경제일보] 오는 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거래소 밖에서 움직이는 가상자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약 109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로 포착할 수 있는 온체인 활동은 전체의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09억 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 달러(약 155조원), 독일 241억 달러(약 33조원), 중국 210억 달러(약 29조원) 등에 이어 11번째로 컸다. 국내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결제가 56억 달러(약 7조7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 달러(약 4조4000억원), 온체인 소득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체이널리시스가 집계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각국의 실제 세율이나 공제·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 거래 이익, 결제 활동 등을 합산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블록체인상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분석에서 제외됐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도 거래정보 확보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활동은 약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DEX 거래, P2P 송금, 온체인 소득, 가상자산 결제 등으로 구성돼 CARF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거래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 직접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체계는 아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가 하나의 거래소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DEX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거래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여러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상 특정 주소의 거래가 실제 어느 납세자의 활동인지 연결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블록체인에 기록된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확인 정보와 거래내역을 온체인 거래 흐름과 연결할 수 있다면 특정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넓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싱가포르는 20%의 주소가 89%의 활동을 차지했고, 브라질은 32%의 주소가 87%를 차지했다. 일본은 27%의 주소가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결국 핵심은 '거래가 기록돼 있느냐'와 '그 거래의 주체와 과세소득을 특정할 수 있느냐'를 구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에는 거래 흐름이 남지만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자산의 소유자와 거래 목적, 취득가액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실제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당국이 확보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CARF를 통한 해외 사업자 정보와 국내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온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해 DEX와 개인지갑 등 거래소 밖 활동을 보완해야 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 역시 단순히 세율이나 공제 기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 DEX를 넘나드는 거래가 일반화될수록 기존 금융자산처럼 특정 금융기관의 거래내역만으로 납세자의 전체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31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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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보안 사고 터진 위메이드…10월 경영권 이전까지 '시험대' [경제일보] 국내 블록체인 게임 대표 기업 위메이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의 지분 매각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생태계인 위믹스(WEMIX)에서 또다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영권 이전과 사업 재편, 블록체인 생태계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면서 위메이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위메이드는 WEMIX$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사고를 공식 발표했다. 공격자는 스마트컨트랙트 계약 소유권을 침해해 약 522만개의 WEMIX$를 비정상 발행한 뒤 이를 USDC.e 등으로 전환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사고 발생 직후 브리지와 탈중앙화 거래소(DEX), 대체불가 토큰(NFT) 기능 등을 긴급 중단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재 공격자 지갑과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글로벌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에 자산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위믹스가 지난해 90억원 규모의 브리지 해킹 사고와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폐지를 겪은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보안 사고를 맞았다는 점이다. 당시 위메이드는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에 집중해 왔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위믹스는 이달 초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상장에 성공하며 글로벌 투자자 확보에 나선 상황이었다.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계기로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상장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외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위메이드가 대대적인 경영 환경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박관호 의장은 자신이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 전량을 중국계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에 약 9200억원 규모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계약금은 전체 매각 대금의 10%인 920억원이며, 나머지 90%인 8280억원의 잔금은 오는 10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경영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아직 거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향후 약 두 달 동안 남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위메이드의 사업 전략과 경영 환경 역시 변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네오펄스는 위메이드 인수 이후 미르 지식재산권(IP)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 확대와 블록체인 사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메이드 역시 기존 게임 사업과 블록체인 사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핵심 블록체인 생태계인 위믹스의 신뢰도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위메이드는 현재 경영권 이전과 사업 재편, 위믹스 생태계 정상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는 10월 경영권 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위믹스 보안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경영권 이전 작업의 완수 여부는 물론 향후 시장 신뢰 회복과 글로벌 사업 전략의 정상 추진 가능성까지 현 경영진의 위기 극복 역량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보안 사고는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위메이드는 공개적인 대처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8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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