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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이버 렉카' 엄단 신호탄 [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2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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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해킹도 막는다"…빗썸, 아톤과 손잡고 '미래 보안'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보안'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빗썸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손잡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기반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향후 도래할 '양자컴퓨팅 시대'의 해킹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 금융권에서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체계(RSA)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는 '선수집 후해독(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에 취약하다. 해커가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둔 뒤 향후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한 번에 해독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PQC 도입을 통해 이러한 미래의 위협까지 원천 차단하고 중장기적인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NIST 표준 알고리즘+화이트박스 암호화 '이중 방어막' 빗썸이 도입하는 아톤의 PQC 보안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선정한 차세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인 'ML-DSA'와 'ML-KEM'을 적용했다. 여기에 아톤이 자체 개발한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이중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는 양자컴퓨터 기반의 해독 시도는 물론 기존의 소프트웨어 해킹 공격까지 동시에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썸은 이 솔루션을 로그인, 인증, 거래, 출금 등 서비스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환경에 최적화된 PQ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PQC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2024년 덴쿤(Dencun)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PQC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EIP-7560)을 논의했으며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컨센시스(Consensys)와 같은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도 PQC 기반의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빗썸의 이번 PQC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빠른 행보다. 이는 최근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빗썸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PQC 도입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사람의 실수(Human Error)'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정비"라며 "기술적 조치와 함께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택 빗썸 보안부문 총괄은 "장기적인 보안 환경 변화에 대비해 PQC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계적인 적용과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0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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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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