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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의 청구서, 금융 안전망 다시 짜야 한다
[경제일보] 금융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간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부채가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금리와 시장 환경이 바뀌는 순간 부채는 가장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와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누적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다시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다.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자산 가격 조정까지 겹치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값과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영끌'과 '빚투'에 뛰어든 청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승기에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웠지만 하락기에는 손실을 배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런 부실이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약 차주의 연체가 확대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신용 공급이 위축된다. 이는 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회복세마저 흔들 수 있다. 과거 금융위기가 보여주었듯 시스템 리스크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 거시적 구호보다 정교한 미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환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시적인 상환 유예와 채무 재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등 기존 지원 제도도 실제 재기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보다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조기에 선별해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금융 안전망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지 투자 실패를 무조건 보상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채무를 반복적으로 떠안는 행태까지 보호한다면 금융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원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방향이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 금융교육의 빈약한 현실도 그대로 드러냈다. 금리 상승기의 위험과 레버리지의 양면성, 분산투자의 원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의 과열 심리에 휩쓸린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기회를 잃는다'는 포모(FOMO) 심리가 합리적 투자 판단을 대신했다. 금융 문해력은 개인의 자산관리 능력을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학교와 사회에서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체계화해야 하는 이유다. 리스크 관리는 위기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호황기에 준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무분별한 지원도, 방관도 아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시장 원칙, 취약계층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정교한 정책이다.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시장 참여자 모두가 부채의 위험을 다시 인식하고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갈 때만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경제에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경제에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6-07-21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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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국내 증시가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소식과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코스피 전체가 요동치며 이른바 ‘9천피’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고, 전 세계는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 자부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이 화려한 잔치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편치 않다. 글로벌 빅테크 권력자 한 명의 행보에 한 국가의 경제 체계 전체가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현상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시장을 지배하는 ‘AI 포모(FOMO·소외 불안 증후군)’ 붐은 투자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원의 극단적인 편중을 낳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특정 인물과 산업에 명운을 건 한국 경제는 지금 안전한가. 동양 철학의 정수인 《도덕경(道德經)》 제9장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온다.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고,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持而盈之, 不如其已. 揣而銳之, 不可長保).”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AI라는 하나의 칼날만을 극단적으로 날카롭게 벼리고 있는 형국이다. 날카로울수록 쉽게 부러지는 법이며, 가득 찬 잔은 작은 흔들림에도 넘치기 마련이다. 특정 분야의 성과에만 도취해 경제의 다원성과 기초체력을 소홀히 한다면, 그 풍요는 오래 보존될 수 없다. 우리가 처한 또 다른 현실은 국제 정치와 생존의 냉혹함이다. 인류의 오랜 전쟁 지혜를 담은 《인류교전(人類交戰)》의 전략적 원칙을 살펴보면, 승리는 결코 하나의 무기나 단일한 진형에만 의존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어선과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이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요새에 모든 병력과 군량을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다. 만약 글로벌 AI 거품이 꺼지거나 무역 대진동으로 인해 이 요새가 고립된다면, 전체 경제 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다. 외교와 안보, 그리고 경제는 다변화된 포석을 가질 때 비로소 견고해진다. 상식과 도덕적 관점에서도 작금의 ‘쏠림 현상’은 우려스럽다. 주식 시장으로만 돈이 몰리고 특정 대기업만 비대해지는 현상은 중소기업과 내수 시장의 장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진정한 국가 경제의 건강함은 낙수효과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골고루 숨 쉴 때 완성된다. 우리는 과거 특정 산업의 붕괴가 국가 전체를 흔들었던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젠슨 황의 찬사에 환호하기 전에, 그가 언제든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날 수 있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에 도취한 방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기를 감지하는 혜안이다. 성공의 정점에서 멈출 줄 알고, 균형을 잡는 것이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다.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결실을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발굴과 기초 과학 육성, 그리고 내수 경제의 생태계 복원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칼날을 너무 날카롭게 세우지 않고, 잔을 가득 채우려 욕심내지 않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춤추는 화려한 순간일수록, 땅을 딛고 있는 우리 두 발의 균형 감각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6-06-02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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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떠받친 증시 호황, 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워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한 달 만에 2조60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107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생활자금 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차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신용대출 급증의 배경에 ‘빚투’ 열풍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자기 자본이 아닌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카드론까지 동원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과열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활동이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지속되는 이른바 ‘3고 현상’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역시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호조가 경제 전체의 체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금리 인상과 증시 조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개인 투자자와 금융시장 전반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다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칫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시장 활황의 부산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신용대출과 카드론의 용도와 증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 차입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 역시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출 건전성 관리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기대하지만, 시장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손실도 배가시킨다. 투자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포모(FOMO)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차입에 나선다면 결국 그 대가는 개인과 가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떠안게 된다. 빚으로 만든 호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적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위험 관리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2026-06-01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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