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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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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中 선박에 발목 잡힌 K-해상풍력…7687억원 베팅으로 '병목' 뚫는다 한화오션이 7687억원에 수주한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선 모습이다. [사진=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발전기 제조를 넘어 '설치 인프라'로 확전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자체 계열사로부터 수주하며 중국산 선박에 의존해 온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해상풍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병목 구간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계열사인 오션 윈드 파워 1(Ocean Wind Power 1)로부터 7687억원 규모의 대형 WTIV 1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8년 상반기 인도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등 국내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된 WTIV는 국내 최초로 15메가와트(MW)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 설치가 가능한 선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설치선 가운데 최대 규모로, 향후 터빈이 대형화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오션의 이번 투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25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터빈을 바다에 설치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국내 프로젝트 상당수는 중국에서 건조·운영되는 WTIV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적만 변경한 채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이 외국 선박의 가용성에 따라 좌우되는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해왔다. 한 해상풍력 개발사 관계자는 "설치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선사들이 용선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배가 없어 발전소를 못 짓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이번 수주를 '해상풍력 병목 구간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한다. 해상풍력은 발전기 제조보다 설치 단계에서 기상 악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과 비용이 급증하기 쉽다. 이 과정에서 WTIV는 프로젝트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한화오션이 국산 WTIV를 확보하게 되면 설치 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이번 발주가 계열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은 '발전 사업-설치 인프라-조선 기술'을 내부 밸류체인으로 묶어 실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외부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이미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많은 4척의 WTIV 건조 실적을 보유한 강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발주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수주는 국내 시장을 정조준한 첫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 판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HD현대·삼성중공업도 참전 예고…'인프라 국산화' 경쟁 본격화 한화오션의 선제적 행보는 경쟁사인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들 역시 해상풍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WTIV 등 특수선 시장 진출을 검토해왔다. 한화오션이 '레퍼런스 선박' 확보에 성공할 경우, 국내 해상풍력 설치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국산화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관련 항만·선박 등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국산 기자재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대형·고부가 해상풍력 특수선 중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미래는 발전 설비를 넘어 설치 인프라까지 자립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화오션의 7687억원 베팅이 '인프라 국산화'의 마중물이 되어 K-해상풍력의 확장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12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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