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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한국 요격미사일, 美 통해 우크라 배치 가능"…'천궁-Ⅱ' 주목 [경제일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한국이 미국에 요격미사일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중동에 배치하는 이른바 ‘우회 지원’ 방식이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의 방공무기 재고 부족을 계기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 지원 카드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펜스 전 부통령은 2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해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론하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 패트리엇 부족…한국산 요격체계 부상 우크라이나가 방공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 문제가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패트리엇이나 THAAD 같은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남은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을 했다고 펜스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앞서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달 9일 그는 한국의 방공 분야 지원을 희망한다며 양국 외교 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당시 방산물자 지원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펜스 전 부통령이 말한 ‘한국산 요격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을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는 점에서 천궁-Ⅱ(M-SAMⅡ)가 사실상 시장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천궁-Ⅱ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천궁-Ⅱ 2차 사업의 초도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방산’ 위상 시험대…수출·생산 여력도 변수 천궁-Ⅱ는 이미 해외에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산 방공체계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이어 처음으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로 수출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연결하려면 외교·법적 절차가 남는다. 한국산 무기체계의 제3국 이전에는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 등을 따져야 하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전용 여부에 대한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미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생산 여력도 변수다. 천궁-Ⅱ는 국내 방어망의 핵심 전력이면서 수출 수요도 커지고 있어 해외 지원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은 천궁-Ⅱ에 이어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과 차세대 M-SAM Block-Ⅲ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M-SAM Block-Ⅲ가 전력화되면 패트리엇 PAC-3급 성능을 목표로 한국형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펜스의 발언은 당장 한국산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이 결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미국의 방공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산 요격체계가 동맹국의 방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개 거론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떤 선을 그을지, 미국이 실제로 한국산 요격체계의 공급을 공식 요청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2026-08-24 0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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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특수 기대 커지지만…K-방산, 수주 기대와 공급망 리스크 사이 '이중 변수' 시험대 [경제일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안보 불안이 확산되자 주요국의 국방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국내 방산 기업들이 단기 '전쟁 특수'를 누리기보다 수출 통제와 공급망 제약 등 구조적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국방 예산 확대를 검토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수요 증가 기대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업체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방산 산업은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K9 자주포·천무 다연장로켓 등 대규모 무기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K-방산의 대표적인 수출 사례로 꼽힌다. 중동 지역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LIG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M-SAM2)를 수출하며 국내 방공체계 수출의 대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방공체계 및 유도무기 분야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 지상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중동 및 유럽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며 현대로템 역시 K2 전차의 추가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높아질 경우 방공체계·지상 화력체계 등 방어 중심 무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방산 수출은 각국의 정치·외교 관계와 정부 승인 절차에 영향을 받는 산업 특성상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곧바로 '전쟁 특수'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미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상당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여서 신규 계약 확대보다 기존 물량의 안정적인 납기와 생산 능력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 확대와 협력사 공급망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가 오히려 생산 역량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국산 핵심 부품 의존 구조와 수출 통제 체계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 방산 장비에는 미국산 엔진이나 전자장비, 유도체계 등이 일부 사용되는데 이 경우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해외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동맹국 간 협의 과정에 따라 계약 진행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중동이나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과정에서도 이러한 승인 구조가 일정 부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쟁 지역으로의 직접 수출 역시 외교적 부담과 정책 리스크를 동반한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정부 승인과 외교 관계가 동시에 작용하는 산업 특성상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이나 외교 노선 변화가 기업 실적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중동 사태는 K-방산 산업에 단순한 수주 확대 기회라기보다 산업 체질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공급망 자립도와 생산 능력, 수출 승인 구조 등 구조적 경쟁력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방산업계 역시 이번 상황을 단기 수주 확대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으로 방산 수출 특유의 승인 절차와 공급망 구조를 꼽는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전쟁 상황과 별개로 각국의 수출 승인 절차와 전략 물자 통제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며 "외국산 핵심 부품이 포함된 장비의 경우 관련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실제 계약 진행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3-04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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