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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확정…9월부터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양사가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될 예정이며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확대돼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 보유 SR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한 사례다.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인 만큼 운임과 서비스, 좌석 공급 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 데다 운임·운행계획·서비스 변경도 국토교통부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합 이후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운임이다. 코레일과 SR, 국토부는 향후 3년간 KTX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낮춰 10% 인하하기로 했다. 동일 구간 기준으로 KTX가 SRT보다 약 10% 비쌌던 운임 체계가 일원화되는 셈이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전체 노선을 기준으로 주중에는 1만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좌석이 추가 공급된다. 운행 횟수는 주중 402회, 주말 457회로 각각 23회와 26회 늘어난다. 정부는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와 복합열차 운행을 확대해 좌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잡 시간대 승차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혜택도 강화된다. 마일리지는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합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운임 인하가 적자를 기록 중인 코레일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 확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수송 능력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8-02 14:15:25
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
2026-07-16 16:15:13
철도 승객 1분기 4211만명 '역대 최대'…운행 확대·고유가에 수요 이동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국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속열차 운행 확대와 노선 접근성 개선이 맞물린 가운데, 고유가 환경까지 겹치며 자가용과 항공 수요 일부가 철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와 S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TX, SRT, KTX-이음,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 이용객은 421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125만명)보다 86만명 늘어 2.1%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는 고속열차가 주도했다. KTX 이용객은 20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며 처음으로 1분기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04년 개통 이후 1분기 기준 최대다. SRT 이용객도 616만명으로 0.6% 증가했다. 준고속열차 수요 확대도 두드러졌다. KTX-이음 이용객은 2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코레일은 동해선 강릉∼부전 구간 신규 운행과 중앙선 운행 횟수 확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중앙선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로 늘었다. 노선 접근성 개선도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KTX와 KTX-이음 정차역은 2023년 69곳에서 현재 86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역이 위치한 시·군은 60곳으로, 약 325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일반열차 이용객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127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줄었다. 2019년 1분기 1668만명과 비교하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TX-이음 도입 이후 중거리 수요 일부가 고속·준고속열차로 이동한 영향과 노후 차량 감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외부 환경 변화도 수요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운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쟁 이후인 지난달 열차 이용객은 14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 7.3% 증가했다. 항공 운임 상승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월 발권 기준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3만410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동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단거리 수요 일부가 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격 경쟁력 역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철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료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이용객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전체 철도 이용객은 1억722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기준에서도 신규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2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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