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경영권 방어, 국민연금 주주권 무산 의도"

재계가 경영권 방어 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정상적인 주주 활동이기에 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일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을 미루고 관련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기금의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초래한다는 것은 재계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재 기금위와 그 하부 위원회 위원 중 절대다수는 정부가 아닌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뿐더러 어느 한쪽의 입장이 쉽게 반영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기업 총수 일가의 '황제 경영'과 사익편취, 검증되지 않은 3·4세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