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사각지대' 여전…법정 최고금리 24% 초과도 일쑤

옛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가리키는 저신용자들이 여전히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현행 법정금리 연 24%가 20%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저신용자들의 대출 여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한 해 동안 8만~12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저신용자 10명 중 절반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후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은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메일로 이뤄졌다.

먼저 응답자의 65.2%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 자 등은 51%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에 몰린 이용자의 73.5%는 불법사금융이라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을 거절당하자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주거관리비 등 생활비 마련에 급급했던 셈이다. 일부는 부채 돌려막기를 위해 대부업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대부업 공급자 설문 결과를 보면 2018년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 "월평균 신규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는 79.1%였다. 승인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관리(49.1%)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소(27.7%) △향후 추가금리 인하 시 소급적용 우려(12.5%) 등이 나왔다.

또 기존 고객의 대출의 갱신을 거부한 업체도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대부업체의 37.4%는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고, '순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는 13.9%로 나왔다.

연구원은 작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과 관련,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135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한 것을 고려하면 불법사금융 이동 규모가 결코 줄어들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며 "대부업계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최고이자율 규제 대신 유연한 대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