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규제 강화…고신용자 대출 더 어렵다

내년부터 고신용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더 낮게 잡으면서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4.5~5%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중 세 곳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4.5%를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 목표치 5%보다 낮은 수준이다. 4.5%를 제시한 곳은 ‘은행권 평균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5%를 제출한 곳은 ‘올해 잘 관리했으니 내년 인센티브(혜택)를 기대한다’는 뜻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1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43% △신한은행 6.30% △하나은행 4.70% △우리은행 5.40% △NH농협은행 7.10%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기존보다 약 1.5%포인트 낮게 관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 6개월 후인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적용한다.
 
관련 업계는 내년부터 DSR 규제 강화로 고신용자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중∙저신용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는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급융권과 협의해 12월 중 확정하겠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