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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3832834483.jpg)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5-08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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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1424666488.jpeg)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外 [경제일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피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피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으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만 30세 미만 청년이다. 지원금은 학자금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 지급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양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토스인슈어런스, 3월 지에이코리아와의 협약에 이은 세 번째 협력 사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동주 삼성화재 부사장은 "삼성화재는 GA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국민은행 'KB달리자 적금' 고객에 대중교통안심보험 제공 KB라이프가 KB국민은행과 협업해 'KB달리자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휴보험 상품 'KB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KB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은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한 온라인 제휴보험 상품으로 'KB달리자적금' 가입 고객에게 1년간 제공된다. 보험료는 KB국민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다. 항공기·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보장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장해 발생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KB금융그룹의 깃발 아래 은행과 보험 상품을 결합해 고객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의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8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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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올해 2조원 공급…미소금융·보증 확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공공부문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보증·투자를 합쳐 약 6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1811억원이 집행돼 연간 목표의 27.9%를 달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수행기관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평가체계도 개선해 자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개별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높인다. 공급 규모도 올해 2700억원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 지원도 확대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3년~2025년 공급 자금 대비 18.3% 늘어난 규모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출자와 출연, 제품 구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1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지원 기반도 넓힌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연대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인증일자, 업종코드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지역 △업력 △신용공여 △상시근로자수 △사회적기여도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8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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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카카오뱅크, 개인·정책금융 확대로 인뱅 1위 유지…케이뱅크, 기업여신 확대로 성장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33510822328.png)
카카오뱅크, 개인·정책금융 확대로 인뱅 1위 유지…케이뱅크, 기업여신 확대로 성장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인터넷전문은행 1위를 유지했다. 케이뱅크는 기업 여신 성장·비용 개선을 통해 2배 이상 순익 성장에 성공하며 추격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873억원으로 전년 동기(1374억원) 대비 36.3%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8193억원으로 전년 동기(7845억원) 대비 4.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76억원으로 전년 동기(1830억원) 대비 25.4% 줄었다. 다만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크 '슈퍼뱅크' 상장에 따른 투자 평가차액 933억원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1분기 여신이자수익은 개인사업자대출·정책대출 중심 여신 성장을 통해 전년 동기(5027억원) 대비 2.7% 증가한 5165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정책금융 △서민금융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1분기 여신 잔액은 47조699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2720억원) 대비 7.7% 성장했다. 비이자수익은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2818억원) 대비 7.5% 늘었다. 이는 체크카드·대출 및 광고플랫폼 영업을 강화한 영향으로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7%까지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업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케이뱅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으로 전년 동기(161억원) 대비 106.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24억원으로 전년 동기(156억원)보다 108% 늘었다. 이 중 이자이익·비이자이익이 동반 성장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케이뱅크의 1분기 이자이익은 1252억원으로 전년 동기(1085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대출 자산 성장·조달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한 영향이다. 특히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잔액을 확대하면서 수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케이뱅크의 1분기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9400억원) 대비 10.7% 증가했으며 이 중 기업대출 잔액은 2조750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체크카드 수익 확대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증가, 연계대출과 광고플랫폼 수익 성장, 채권매각이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대손비용도 5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9억원) 대비 7.1% 감소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두 은행은 올해도 각자 강점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글로벌 사업과 외국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 기반을 넓힌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도 수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태국 가상은행, 몽골 MCS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주요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연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면서도 중·저신용 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공급 확대 등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활동성과 수신 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금 운용 등 사업을 다각화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과 보증서 기반 대출 확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실험 프로젝트 참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올해 1분기는 선제적인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 시기"라며 "향후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한층 고도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차별화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08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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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 논의…종투사 1분기 9조9000억원 공급 [경제일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개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이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중기특화 증권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회수시장 지원과 레버리지 투자 관리를 병행해 모험자본 공급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고 종투사 7개사와 중기특화 증권사 8개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1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조원 증가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평균 공급 비율은 17.3%로 올해 의무비율을 웃돌았고 7개사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투자대상별로는 중견기업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P-CBO 2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 2조1000억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1조40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조3000억원 순이었다. 투자방식별로는 채무증권이 7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지분증권 3조1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사채(CB) 등 신종증권 2조원 △대출채권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정회사 수를 8개 안팎에서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 또한 증권금융 대출 만기 확대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우대, 정책금융기관 전용펀드 조성·출자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기업과 증권사·벤처캐피탈(VC) 등 자금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회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약 1조~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늘어난 신용융자와 미수,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각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이 안목과 역량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반도체 사이클 등 외부 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2026-05-07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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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빌라 시세' 연내 공개…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HUG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빌라 적정 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 명칭은 ‘HUG 안심빌라 시세’다. HUG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자체 시세 데이터와 평균 보증금, 선순위채권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HUG 인증 우량전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역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는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데이터를 연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계약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률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공정 단계별 상황을 3D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데이터 규모가 약 700억건에 달한다”며 “임차인 보호와 수분양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역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 미비 등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됐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이주비·분담금 대출과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과 신탁 방식 분양주택의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관련 보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역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5-07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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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3주째 횡보…강남 약세·외곽 강세 엇갈렸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주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숨고르기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약세가 이어진 반면 송파·서초구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외곽 지역에서는 다시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지난 4월 셋째 주 0.15%, 넷째 주 0.14%에 이어 3주 연속 비슷한 흐름을 유지한 것이다.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지역이 혼재된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구는 -0.04%를 기록하며 11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도 전주(-0.02%)보다 확대됐다. 반면 서초구는 0.01%에서 0.04%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구 역시 0.13%에서 0.17%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급매물 소화 흐름이 서초구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일부 거래되면서 매도 호가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남권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세제 개편과 금리, 대출 규제 등 정책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약세를 이어가던 용산구는 0.07% 상승하며 반등했다.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다시 상승폭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강서구는 가양·내발산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0.30%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0.27%), 강북구(0.25%), 동대문구(0.24%), 구로구(0.24%) 등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가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시(0.31%), 구리시(0.29%)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와 달리 인천은 -0.01%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로 집계됐다. 과천시는 12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으며. 비수도권은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상승 흐름이 더 뚜렷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고 서울은 0.23% 올라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5년 11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봄 이사철 이후에도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군과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으로 평가된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49%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0.36%), 광진구(0.34%), 노원구(0.32%), 동대문구(0.27%)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와 인천 역시 각각 0.13%, 0.10% 상승하며 수도권 전세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 입주 물량 감소와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만 하반기에는 금리와 세제 개편 방향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5-07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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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금융·기술·채용 지원 확대…협력사 관리 전면 강화 [경제일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배터리 업계 경쟁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생태계 경쟁으로 확장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 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동반성장 강화에 나섰다.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금융·기술·인재 육성까지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고 상생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사 대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 기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기술 보호·인재 채용·ESG 대응 등 협력사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배터리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린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장비·부품 협력사 경쟁력까지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 공급망 규제, ESG 요구 강화 등으로 협력사 관리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단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공급망 투명성과 ESG 수준까지 평가 요소로 반영하면서 협력사 역량이 전체 사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금융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리 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금결제 정보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해 협력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핵심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기술 탈취와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산업 특성상 소재·공정 기술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협력사 기술 보호 체계 역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재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채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협력사 인력난 해소 역시 공급망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ESG 규제 대응 컨설팅과 전문 인력 교육, 스마트러닝 지원 등도 병행한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ESG 기준 충족 여부가 납품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만큼 협력사의 ESG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행보를 단순 상생 활동을 넘어 공급망 내재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협력사 네트워크 확보가 생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 고객 대응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충북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현장이자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협력사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금융지원, 기술보호, 인재육성, ESG 대응 등은 협력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국회에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의 성장 가속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5-07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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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D-3…세부담에 매물 잠김·거래 위축 우려 확산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보유 전략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위축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입돼 약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해 과세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미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상당수가 단기간 내 소화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가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이후 약 2개월만에 다 6만건대로 내려온 것이며 열흘 전인 4월 26일보다는 5.4% 감소한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이 거론되며 매물이 급증했던 3월 중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송파구 매물은 5615건에서 5217건으로 7.09% 줄었고 서초구는 5.82%(9334건→8791건), 강남구는 2.5%(1만278건→1만21건) 감소했다. 단기간 급증했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거래된 이후 추가 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매물 감소 흐름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물론 일부 거래에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일부는 11월 9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매물 흐름을 바꿀 정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이 꼽힌다. 세율과 공제 체계 변화에 따라 보유 전략과 매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변화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경우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의 56%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공인중개사들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같은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54%는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는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정리된 뒤에는 다시 매물이 줄고 있다”며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매물도 줄고 거래도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매물 감소로 상승 압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지만 세금과 금리 등 정책 변수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7월 세제 개편 내용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07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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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분기 당기순이익 1873억원…전년 比 36% ↑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비이자수익 3000억원을 넘기며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고객 수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포용금융도 확대했다. 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873억원으로 전년 동기(1374억원) 대비 36.3%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8193억원으로 전년 동기(7845억원)보다 4.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76억원으로 전년 동기(1830억원) 대비 13.9% 감소했으나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크 슈퍼뱅크 상장에 따른 투자 평가차액 933억원이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1분기 말 기준 고객 수는 2727만명으로 3개월 만에 57만명 증가했다. 1분기 MAU는 2032만명,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1502만명으로 집계됐다. 수신 잔액은 69조356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국내 증시 활황 영향으로 정기적금 잔액은 줄었으나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잔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신 규모가 확대됐다. 모임통장 순 이용자 수는 1290만명, 잔액은 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여신 잔액은 47조6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과 서민금융상품,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성장을 이어갔다. 중·저신용 대출 공급도 확대됐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45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중·저신용 대출 신규 취급 비중은 45.6%, 잔액 비중은 32.3%로 집계됐다. 출범 이후 지난 1분기까지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3480억원 증가한 3조403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연체율은 0.5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3%, 대손비용률은 0.55%로 이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비이자수익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높아졌다.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808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카카오뱅크를 통해 제휴 금융사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3280억원이다. 투자 플랫폼 부문도 확대됐다. MMF박스와 펀드 합산 판매 잔고는 지난해 9월 1조원을 돌파한 뒤 6개월 만에 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체크카드 결제액은 4분기 연속 6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부터 맞춤형 혜택 체크카드, 청소년·외국인 전용 카드, 두 번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등 신규 카드 상품을 출시해 결제 영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운용손익은 1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증권 손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28억원 줄었으나 직전 4분기보다는 개선됐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태국 가상은행, 몽골 MCS그룹과의 협력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 연내 외국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주주환원 확대도 이어간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회계연도 주주환원율을 45% 수준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불확실성과 변동성 높은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올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 생활 필수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5-06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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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6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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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026-05-06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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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9·25차 수주전, 금융조건 승부…삼성 '최저금리' vs 포스코 '분담금 제로' [경제일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융 조건을 앞세운 경쟁에 돌입했다. 공사비나 설계뿐 아니라 금리, 이주비, 분담금 납부 방식 등 자금 구조 전반이 조합원 선택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사업비 조달 방식부터 이주비 지원, 분담금 납부 조건까지 전반적으로 상반된 금융 전략을 제시하며 조합원 부담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안정성’과 ‘최저금리’를 앞세운 구조다. 회사는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이 최저 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필수사업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등 사업촉진비까지 포함된다. 특히 사업촉진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금리 조건이 조합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주비 조건도 구체적이다. 삼성물산은 기본 이주비에 더해 추가 이주비를 포함한 LTV 100% 구조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반포25차 전용 34평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약 35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금액 수준 만큼 이주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 시세(약 18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분담금 납부 방식 역시 차별화됐다. 삼성물산은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없애고 입주 시점에 분담금 원금만 100% 납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이나 이자 부담 없이 사업 기간 동안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은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환급금 100% 지급을 약속했다. 입찰보증금 250억원 역시 시공사 선정 직후 CD+0% 금리의 사업비로 전환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담금 제로’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Zero to One(021)’ 프로젝트다. 이 구조는 후분양 방식과 일반분양 수익 극대화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사실상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전액을 CD-1% 금리로 조달하고 준공 시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이 고정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금리와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추가 제안도 내놓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총 892억원 규모, 조합원 세대당 약 2억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금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조합원의 실제 금융비용을 낮추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선택은 체감 부담이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할지, 아니면 분담금 절감과 초기 자금 지원 효과를 선택할지에 따라 수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는 금리 0.1% 차이도 수천억원의 비용 차이를 만든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설계보다 금융조건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5-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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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3/20260503162511483600.png)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매듭지어졌다.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는 소식이다. 12조원. 이는 우리 국가 전체 상속세연간 세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납세액이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까지 더해졌다. 재계와 언론은 이를 두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삼성의 상속세 완납 소식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우선 마땅히 환영하고 박수칠 일임에는 분명하다. 막대한 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유입되어 복지와 의료 인프라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기증된 문화재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당연한 행위'가 왜 이토록 특별한 귀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특별해 보이는 시대, 우리는 그동안 재벌가의 변칙과 편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 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재벌의 상속은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승여,일감 몰아주기,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세금 회피 등 '세금 없는 대물림'은 재계의 고질적인 악습이었다.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면 어떻게든 이를 줄여보려 법의 허점을 찾는 것이 마치 경영 능력의 일부인 양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원칙에 따라 12조원이라는 거액을 묵묵히 분납해온 삼성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자 '찬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이 보여준 이번 모습은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이었다. 12조원이라는 금액은 삼성 일가에게도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을 것이다.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개인 자산을 매각하며 납부 기일을 지킨 것은 기업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과 결별하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특히 의료 지원과 문화재 기증은 상속세 납부라는 법적 의무를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으로 승화 시켰다. 7000억원을 출연해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들에게 3000억원을 기탁한 것은 국가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업이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의 환원은 문화유산의 사적 소유를 공적 향유로 전환한 일대 사건이다. 이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이어져 온 '사업보국(事業報國)'과 '문화보존'의 철학이 이재용 회장 세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삼성이 잘했다는 칭찬 너머의 과제다. 이번 사례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의 일회성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상속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결실을 국가와 나누는 정당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탈세와 편법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성실 납세를 명예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당연한 일을 하고도 찬사를 받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규모 면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에 걸맞은 기업가 정신과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삼성의 이번 행위가 기업 상속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대기업들과 자산가들도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투명한 승계 과정을 통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의 도(道)'다. 결론적으로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은 우리 사회에 '기본과 상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목말라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일이 일시적인 화젯거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기업인들은 "당당하게 벌고 정직하게내라.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삼성 일가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당연한 납세'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선진국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2026-05-03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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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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