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국회방송 TV토론서 '워싱턴 선언 의미와 과제' 격돌

[경제일보] 여야 국회의원이 국회방송 간판 토론 프로그램인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워싱턴 선언'을 놓고 설전을 펼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와 안보 전문가가 출동해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성과, 한계를 평가한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워싱턴 선언이 나온 이후 이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토론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 정부의 공언대로 북핵 위협을 억제할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반발 속에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新)냉전 구도의 가속화를 어떻게 탈피할지도 관건이다. 아울러 지정학적 환경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속에 필요한 후속조치는 무엇인지도 과제다.

토론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