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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수송기 잇단 출국…방공자산 中東 차출 논란 [경제일보]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한미국의 방공자산 중동 차출 논론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오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의 C-5, C-17 수송기들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이륙했다. C-17보다 대형인 C-5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2대가 한국을 떠났다. 한국을 떠난 C-5가 14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 본토나 중동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C-17도 지난 3~7일 집중적으로 오산기지에서 떠났다. 주한미군은 최근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오산기지로 이동시켰다. 이로 인해 옮겨진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미군 수송기에 실려 이미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다.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간 국가안보 위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오산기지의 분주한 동향이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FS(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확한 주한미군의 동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안보상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주한미군 병력 이동 관련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2026-03-08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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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노갑의 큰 정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7/20260307215649507314.png)
권노갑의 큰 정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다 [경제일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권노갑 백인평전』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한국 정치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한 장면을 보여 주었다. 국회박물관에 모인 인사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권노갑이라는 인물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는 오랜 세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킨 정치인이자 민주화의 굴곡진 현장을 통과해 온 산증인이다. 그러나 그를 단지 ‘영원한 비서실장’으로만 부르는 것은 부족하다. 권노갑은 한국 정치가 잃지 말아야 할 기본과 원칙, 상식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될 만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축사에서 회고한 2000년 청와대 만찬장의 장면은 그 상징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당시 정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권 고문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매우 냉혹한 장면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누구라도 격앙되거나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노갑은 달랐다. 그는 “내가 퇴진함으로써 대통령과 당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명’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다.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후배를 다시 품고 “더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한 대목은 더욱 인상적이다. 이것은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오늘의 한국 정치가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정치는 과도한 진영 대립과 적대적 언어, 그리고 단기적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다. 정치는 본래 공적 책임의 영역인데도 현실에서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나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의 언어로 축소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권노갑의 삶은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정치는 사람을 소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적 행위이며 권력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절제와 책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권노갑의 정치가 특별한 까닭은 오랜 세월 권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탐욕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대의를 앞세웠고 직함보다 역할을 중시했으며 사적 이익보다 공적 질서를 소중히 여겼다. 실제로 많은 인사들이 그를 두고 ‘선당후사’의 표상, 사람과 신의를 중심에 둔 정치의 실천자라고 평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관찰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평가를 여야를 넘어 함께 받는 인물은 결코 많지 않다. 그는 또한 정치의 가장 근본을 지킨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의 근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진리의 태도, 사적 이해보다 공적 기준을 앞세우는 정의의 감각, 서로 다른 의견과 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는 자유의 정신이 정치의 근본이다. 권노갑의 삶에는 이러한 요소가 비교적 분명하게 배어 있다.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곡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잃지 않았고 적지 않은 후배 정치인에게 울타리와 버팀목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개인 찬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가 권노갑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다. 정치는 결국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 위에 서야 한다. 순간의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가 아니라 긴 호흡에서 공공성을 지켜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권노갑이 보여 준 절제와 용서, 그리고 대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지금 정치권 전체가 되새겨야 할 덕목이다. 정치의 역할 역시 과거를 끝없이 응징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묶는 데 있어야 한다. 갈등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길을 찾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그치기 쉽다. 권노갑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는 없다. 정치인은 누구나 시대의 한계와 논란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긴 정치 여정이 오늘의 한국 정치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보다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더 크게 보이는 정치인, 자신을 겨눈 후배마저 품어 더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 직위보다 도리로 기억되는 정치인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권노갑의 큰 정치는 과거의 미담이 아니라 오늘의 정치가 다시 세워야 할 이정표라 할 만하다. 한국 정치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한다. 거친 언어보다 절제된 판단이 진영의 흥분보다 공적 책임이 순간의 승리보다 오래 남는 품격이 절실하다. 권노갑이라는 이름이 다시 호명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백년 인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기록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는가를 보여 주는 한 사례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권노갑이 남긴 기본과 원칙, 상식의 유산부터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거운 출발점일 것이다.2026-03-08 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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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 96세 백인평전 출간…여야 원로 대통합의 장 [경제일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96세 생일을 맞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집대성한 전기 '권노갑 백인(百人) 평전'을 출간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정치 원로들과 현역 거물들이 총집결해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2026년 대한민국 정치권에 '통합'과 '신의'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장은 권 이사장의 9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전·현직 정치인 200여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김덕룡, 김무성, 서청원 등 옛 상도동계(YS계) 인사들까지 참석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였다. 정 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쇄신 정풍 운동을 주도하며 권 이사장의 2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했던 '악연'을 회고했다. 그는 "저는 당신을 향해 비정한 칼날을 던졌고 당신은 그 칼을 맞고도 저를 끌어안고서 정치의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신은 제가 평생 닮고 싶은 인생의 참된 거인"이라고 헌사를 바쳐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의와 포용을 실천했던 권 이사장의 '큰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 "역경 속 나침반"…문재인·권양숙도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권 이사장을 '든든한 나침반'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권 고문님의 우직한 헌신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숱한 시련을 딛고 지금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일깨워주신 가르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줬다"고 존경을 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제나 선당후사의 표상이셨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사람과 신의를 중심에 둔 정치를 행동으로 증명해 온 분"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많은 분이 권 고문님이 DJ를 평생 지켰다고 기억하지만 저는 권 고문님의 눈높이가 김 대통령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으로서 권 고문님 같은 삶을 사는 게 최고다. 정말 멋있게 걸어오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공개된 '백인평전'은 권 이사장을 지켜본 100여 명이 '내가 본 권노갑'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2014년 보낸 친전을 포함해 그가 걸어온 '신의의 정치'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이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종대 비서관은 "아버지(고 김홍업 이사장)는 동교동계에서 고문님을 '쑥구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쑥구'는 순박한 사람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으로 평생 주군을 향해 계산 없이 헌신했던 그의 우직함을 상징한다. 권 이사장은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학업을 놓지 않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83세였던 2013년 동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2015년엔 85세의 나이로 한국외대 영어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권 이사장은 "20년, 30년은 더 살 것"이라며 "자신 있고 에너지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 좌중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권 이사장의 이번 행보가 여야 협치가 실종된 2026년 대한민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한다. 권 이사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통해 독재 정권에 맞서 연대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권 이사장이 향후 김대중재단을 중심으로 야권의 단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원로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야 갈등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권노갑이라는 거목(巨木)의 건재함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고 후배 정치인들이 '배신의 정치'가 아닌 '신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2026-03-07 2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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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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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제34대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고 조직 쇄신과 조합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고영철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연체율 관리와 유동성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일 신협중앙회는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34대 고영철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전국 신협 이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기존 임원들의 노고를 기렸다. 고 회장은 올해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을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현재 신협이 여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금융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체질 개선과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인 경영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재무적으로 취약한 조합에 대한 구조 개선과 회생 지원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및 소형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핀테크 기반 혁신을 통해 신협의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그는 "금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신협 역시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히 '현장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중앙회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직 운영을 통해 조합과 중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보고서가 아닌 현장의 체온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협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고 회장은 "신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협동조합 금융"이라며 "사람을 중심에 둔 금융과 상생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지난 선거가 경쟁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862개 조합이 함께 움직일 때 신협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영철 회장은 1959년생으로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문화신협 창립 실무 책임자와 상임이사, 이사장을 거쳐 신협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국회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2026-03-06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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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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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jpg)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 [경제일보]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린다. 입법과 행정이 실패했을 때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요구되는 신뢰의 기준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판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인 이른바 ‘사법 3법’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사법 불신이 과장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법 시스템 신뢰도 47%라는 수치였다. 미국은 35%인데 한국은 47%라는 비교도 덧붙였다. 그러나 사법 신뢰는 단순한 통계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권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일반 권력기관이 아니다. 국민 권리의 최종 판단을 맡는 기관이다. 그런 사법부를 국민 절반만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경고 신호에 가깝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사법을 두고 “신뢰가 낮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인식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도 아니다. 권력 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 전관예우 의혹 재판 지연 문제 등은 오랫동안 사법 신뢰를 갉아먹어 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이 사법을 의심하는 이유는 통계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다. 사법부가 마주해야 할 것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체감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세계은행 조사와 국제 평가 지표를 언급하며 한국 사법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지표는 제도와 절차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느끼는 공정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의 권위는 설 수 없다. 해외에서 한국 사법 제도를 배우려 한다는 설명도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제도와 절차는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신뢰는 결국 그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외국의 평가로 국민이 느끼는 불신을 덮을 수는 없다. 이번 논란에서 더 우려되는 점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다. 사법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모습은 사법 독립을 강조해 온 사법부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사법부가 정말 신뢰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봐야 한다. 국민 절반도 신뢰하지 않는 사법을 두고 스스로 높은 평가를 말하는 순간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자리다. 그 말 한마디가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좌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성찰이다. 사법의 권위는 스스로 선언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세워진다. 국민 절반이 믿지 않는 사법을 두고 신뢰를 말하는 순간 사법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을 말할 때다.2026-03-04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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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 검토"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해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증권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대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와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3-04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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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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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신임 회장으로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임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지난 1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부영그룹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제 14회 행정고시 합격 후 관세청장·국세청장·행정자치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 국정 핵심 요직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18대·19대 국회위원에도 선출됐으며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도 역임한 바 있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회장 선임 근거와 관련해 "부동산·건설 정책은 물론이고 행정 및 경제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혁신가"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하여 부영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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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황종우',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 [경제일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상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해양정책과장·해사안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재정기획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19대 부터 4선째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바 있다.2026-03-0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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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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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판 가덕도' 지아빈 공항 주인 바뀌나 마스테라이즈 빠지고 게렉스 부상 [경제일보] 베트남 북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꼽히는 지아빈(Gia Binh)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주체인 마스테라이즈 항공인프라(Masterise Aviation Infrastructure)가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베트남 국가기업등록포털에 따르면 마스테라이즈그룹(대표 보반안)은 지아빈 국제공항 투자 담당 법인의 직접 소유주 명단에서 제외됐다. 자본금 29조3000억원은 유지되나 주주 구성이 개인 3인 체제로 전환되며 사업 운영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롭게 등재된 주주는 즈엉 화이 비엣 안(지분 40%, 11조7200억원), 부 호앙 롱(지분 30%, 8조7900억원), 응우옌 티 투 짜(지분 30%, 8조7900억원) 등 3인이다. 이들은 지난 2월13일부터 자본 대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스테라이즈 항공인프라의 총감독 겸 법적 대표를 맡은 부 호앙 롱은 게렉스(Gelex) 그룹의 계열사인 롱선 석유산업단지투자(PXL) 총감독 출신으로 지난 2월3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지배구조 변화는 게렉스그룹의 인프라 부문 계열사인 게렉스 인프라(GEL)의 사업 참여와 궤를 같이한다. 게렉스 인프라는 지난 2월13일 이사회를 통해 지아빈 국제공항 투자 프로젝트에 지분 20% 규모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게렉스 측은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 투자를 통해 베트남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닌성 지아빈, 르엉따이, 년탕, 럼타오 일대에 조성되는 지아빈 국제공항은 부지 면적만 1960헥타르(ha)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12월 총사업비 196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마스테라이즈그룹을 주관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사업은 1단계에 141조2300억원, 2단계에 55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아빈 국제공항은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부 및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2030년까지 연간 여객 3000만명과 화물 160만톤 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50년에는 여객 5000만명, 화물 250만톤 규모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대규모 자본 조달과 전문 경영 체제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2026-02-27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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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70245247259.jpg)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서수여식에는 올해 선발된 희망다솜 24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은 책임 낭독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어 장학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목표를 정리하고 향후 학업 및 진로 방향을 공유했다.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보문고 도서지원금도 제공한다.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5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63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불안보다 기대를 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회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GA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동 과제 발굴과 실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마산합포구·손보협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마산합포구청·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 비전제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514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52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 교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방초등학교는 주변에 보도가 없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사업 총괄과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산합포구는 설치 구역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시설 설치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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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닮은 건강식품에 소비자 혼란"…대한약사회, 오인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공식 당부했다. 최근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의약품과 흡사한 색상·디자인을 적용한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제품명을 설정하거나 포장을 구성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색상 배치 및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이를 실제 치료제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지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장기간 섭취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의원은 당시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명칭과 포장으로 인해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가 아닌 보조적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명칭과 외형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전문·일반의약품 구분이 명시된다. 그러나 실제 매대에서는 유사한 색상, 폰트, 제품 형태 등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사 명칭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강화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및 경고 문구 강화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포장 전면의 구분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2026-02-27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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