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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해외 사례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3-12-14 07:57:44

유럽·美·日선 보조금 지급·세제 혜택

유럽연합 깃발 연합뉴스
유럽연합 깃발 [연합뉴스]
세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효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노후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보조금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매년 50만 가구의 노후 주거시설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 ‘슈퍼보너스 110%’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돈의 최대 110%를 5년 동안 공제 해주는 세금감면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공사 업체나 금융중개 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소유주가 초기 자본이 없더라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냉난방, 환기, 단열, 조명 등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기도 한다. 
 
독일은 낡은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그린리모델링을 한 건축물이 매년 2%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저소득층의 주택을 그린리모델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09년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투입해 100만 가구의 주택에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 감소, 저소득층 가구소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
 
최근엔 공공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1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일본은 그린리모델링시 공사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참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일본 그린리모델링 시장은 연간 5조~6조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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